⑥ 권력은 어디까지 국민의 뜻을 막을 수 있는가

[여유시간]

⑥ 권력은 어디까지 국민의 뜻을 막을 수 있는가

⑥ 작가의 시선｜민주적 정당성과 사법 권력의 충돌

by여유시간

Oct 17. 2026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어디까지 국민의 뜻을 막을 수 있는가

⑥ 작가의 시선｜민주적 정당성과 사법 권력의 충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대법원장 탄핵까지 검토하고 있다. 나는 이 상황을 단순히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만 바라보고 싶지 않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과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권력 사이의 관계다.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을 맡기고, 그 결과에 따라 지지를 보내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취임하지만,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은 자리는 아니다.

두 사람의 권한은 다르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문제 삼는 것은 복종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그 길을 가로막는 듯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권한 행사가 과연 정당한지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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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이 국민 위에 서는 권력은 아니다

삼권분립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각자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서로를 견제하도록 만든 제도다. 사법부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독립이란 다른 기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어떤 비판이나 책임에서도 벗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사법부도 헌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그 권한이 정당한 견제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나는 사법부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각 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권한 행사를 정당화한다면, 국민은 그 권력이 어디에서 정당성을 얻고 어떤 책임을 지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독립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선택보다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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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위에 대법원장이 있는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내가 갖는 의문은 분명하다.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서로 다른 헌법적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지휘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대법원장이 대통령보다 높은 권력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임명 관계와 권력의 서열은 별개의 문제다.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정을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대법원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았지만,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렇다면 그 권한은 헌법의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권한과 충돌할 때도 그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부의 국정 운영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은 그 상황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를 단순히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말로 덮을 수는 없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가 아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길을 막을 때, 그 권한 행사를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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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과 권력 갈등은 따로 볼 수 없다

2026년 10월 16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9%였다. 부정 평가는 52%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경제와 민생, 부동산 정책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대법원장과의 갈등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Cite refs={["turn983168search0"]}/>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운영이 국가기관 사이의 갈등으로 제약받는 상황이라면, 그 갈등이 정부의 정책 추진과 국민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하는 것도 이러한 갈등의 한 단면이다. 탄핵은 중대한 헌법적 절차인 만큼 정치적 불만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탄핵을 거론할 정도로 갈등이 커졌다면, 그 출발점이 된 권한 충돌의 내용과 책임을 따져보는 일은 필요하다.

나는 누군가를 제거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정당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들이 각자의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있는지다. 국민이 정부를 평가하듯,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의 행위 역시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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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은 존중받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선거에서 선택받은 대통령에게 무제한의 권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사법부를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그러나 그 원칙은 어느 한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도 헌법을 지켜야 하지만, 사법부 역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지켜야 한다. 서로를 견제하는 제도가 어느 한 기관의 우위나 독주를 위한 수단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권력은 선출직보다 가볍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국민의 선택을 직접 받지 않은 권력이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국정 운영을 사실상 좌우한다면, 그 권한의 정당성과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이 질문을 던진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는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그 운영을 가로막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민주주의는 선거로 끝나지 않는다. 선거로 구성된 권력과 독립된 헌법기관이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지킬 때 비로소 제대로 작동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존중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의 선택도 존중되어야 한다.

어느 권력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 이것이 내가 이번 논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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