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의 종합소득세 문의

[절세의 영웅]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작년 4월 부터 학원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해서 그렇게 등록했었구요, 매달 월급에서 3.3%의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만약, 학원 운영체계가 바뀌어서, 강사들이 자기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서 직접 수강료를 걷어서 자기 수입으로 삼고, 학원에는 교실 대여료만 내는 형태로 운영체계가 바뀌게 된다면 강사들은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에게서 걷은 수강료가 12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학원에 내는 교실 대여료가 30만원 정도, 따라서 실질적인 수입은 90만원 정도라고 가정해주세요.


2.질의사항

1. 개인사업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학생들에게서 걷은 수강료의 3.3%를 소득세로 내어야 하나요? 내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내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구요,

2.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제가 학원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그런 위치가 되는 것 같은데,(거의 개인 교습소를 운영하는 상황이 될것 같은데요) 이때 제가 내는 세금 소득세 3.3%말고 더 내야 할 것이 있나요?
원장님 말씀으로는 학원을 운영하면 소득세 말고도 이것저것 내야하는 세금이 많다는데, 저도 소득세 3.3%말고 다른 세금들을 더 내게 되나요?
제가 이런 쪽의 지식은 전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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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 답변

[소득세 분야]

1) 질의의 경우 학원강사가 본인의 책임하에 강의실을 임차하여 강의용역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학생들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로 대가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대가를 지급하는 학생들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며, 학원강사의 경우 사업장을 마련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므로 (인적용역)사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문의하신 바와 같이 학원강사가 강의실을 임대하여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세돼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거나,

개인이 물적시설(사업장)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학원강사가 교실을 직접 임차하여 자기책임하에 운영하는 경우라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이며 만일 인,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교실을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인이 물적시설(사업장)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