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17) 환경시설작업자 '투명인간' 취급

[강남 조광현]

https://www.ecoday.kr/article/1065588535507875

환경시설작업자 ′투명인간′ 취급

환경시설작업자 '투명인간' 취급

폐기물 등 소각장 노동자 생명위험
1급 발암물질 노출 여전히 방치 방관 
소각장 작업자 유해 다이옥신 노출
17일 전국환경시설노조 기자회견 
전국환경기초시설 작업환경 최악 
용혜인 의원 "노동자 존엄지켜야"
자원회수시설 작업자 희귀암 많아

필수노동 불릴 뿐 존중 권리보장 실종 

기후 위기 시대에 노동은 더 중요해졌다. 쓰레기가 다 치뤄졌지만 최종 처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목숨은 파리 목숨이란 표현이 적절할 정도다.

전국 쓰레기 소각장을 비롯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장, 하수처리시설 종사자는 400여 명이 넘는다.

대부분의 작업노동자들이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비롯해 수십여 종의 유해중금속에 직간접인 노출돼 있지만, 위탁운영업체, 지자체,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매우 형식적인 행정관리감독으로 외면받고 있다.

특히, 현장 노동자에 대한 직업병 전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환경시설노조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외 집행부가 나섰다. 이자리에는 박진덕 전국환경노조위원장, 이재식 전국환경노조 수석부위원장, 임주열 구리지부장, 이상군 용인지부장, 이지훈 용인지부 사무국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공무원 비리 및 환경부 전수조사해야

환경기초시설은 광역 또는 자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각장, 매립장 등 생활계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 슬러지건조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활용처리시설 등 자원순환에 관련된 시군구의 필수 시설이다.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400여 명에 달한다.

박진덕 전국환경시설노조 위원장은 노조 조합원 339명이 기본소득당에 당원으로 집단 가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의 노동은 생명을 지키는 노동"이라며 "노조 이름으로 환경을 지키는 현장노동자들의 조직, 우리의 임무는 생활폐기물 수거 소각 재활용을 분리하고 하수를 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가 멈추면 도시의 시간도 멈춘다."며 근로의 자긍심을 표현했다.

하지만 "필수노동이라 불릴 뿐 제대로된 존중과 권리보장은 없다."며 "특히 환경기초시설은 민간위탁 운영된 가운데 3년 마다 계약하는 고용불안까지 안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매우 생명을 위협하는 근무 환경과 노동적, 환경적,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우리에게 헌신만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기후위기와 생태적 전환이라는 인류적 과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 우리는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의로운 길은 어렵고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정치의 시작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기본소득당의 그 용기와 원칙에 신뢰와 희망을 보내고 그 길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라며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단지 선언에 머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작업과정 유해물질 누적 막 나타나"

기본소득당은 곳곳에서 많은 필수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환경 노동자, 돌봄 노동자들, 그 모두가 정치의 주변부가 아니라 정치의 중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한다고 거듭 밝혔다.

용 대표는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은 투명 인간으로 부르고 싶다."며 "하루 종일 악취, 미세먼지,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병과 힘겹게 싸웠고, 일상적인 과로, 민간 위탁사의 갑질, 퇴직자 공무원 비리와도 싸우고 있다."고 폭로했다.

전국환경노조측이 주장 쟁점인 사측의 블랙리스트와 노조 탄압, 다이옥신 노출, 근골격계 직업병 등이다.

앞서 용혜인 대표는 국회 행안위 소속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서울시를 상대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근무자에 대한 건강위협성 대책을 촉구했다.

당시 △혈중 및 작업장 다이옥신 △작업장 내 미세먼지 △시설 내 총부유세균 측정과 상시 작업자 대상 조사를 요구했다. 

21년 6월부터 전국환경시설노조는 전국 소각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했다. 그 결과, 소각장 노동자에게 체내 혈중 다이옥신 농도는 월남전 참전용사가 겪은 고엽제의 3배 수준에 달했다.

박진덕 위원장은 "다양한 물질들로부터 노출된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데, 암과의 연관 관계는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소각장 주변 주민들을 역할 조사를 하지만 정작 작업장내 근로자는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서울 양천자원회수시설 근처 경우 폐암 등 발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라면서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있는 분들중 희귀암들이 많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우리가 멈추면 도시의 시간도 멈춰" 

그러면서 "자원 회수 시설이 거의 30년됐지만, 여전히 보호구를 하지도 않고 작업과정에서 흡입했던 유해물질들이 누적돼 잠복기를 걸쳐 막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고 현실을 직시했다.

지난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은 작업자에 대한 전수 검사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공무원 비리와 관련, 정년 계약이 종료 됐는데 퇴직한 공무원들은 전관 예우 차원에서 정년은 없다고 했다. 노조원은 "(그들은)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정년에 해당되지 않고 저희는 정규직이라고 해서 만 60세 계약 해지 된다."고 말했다.

소각시설 작업자 안전 보호구는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대해, "현장 자체가 워낙 열약해 많이 유해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노조참여와 비참여간의 차별은 있는지 물었다. 이들은 "과거 산재 신청도 못하거나 아니면 다 은폐됐지만 노조가 만들고 지금은 여러 이슈들을 제기해 산재 신청이 많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전히 현장 작업자들은 반환경적인 작업환경속에서 무너진 인권회복을 위한 안전보건 관련 기록들은 쌓여만 가고 있다.

심각한 부분은 중앙정부, 지자체나 위탁운영 업체가 새로 바뀔 때마다 업그레이드되지 않은채 환경보건문제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용혜인 의원과 전국환경노조 집행부는 경기 하남시 자원회수시설 간담회에 앞서 환경부를 향한 입장도 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때 환경시설 종사자 문제가 언급됐다.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에서 소외된 투명인간취급 받는 현장 노동자에게 새로운 역사를 써야한다고 호소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