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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恩が米朝会談後に「中国属国化」の道を選んだ理由
2018年6月27日 北野幸伯
북미회담 후, 남북러중 VS 미일로 변화한 한반도 정세
2018年6月27日 北野幸伯(기타노 요시노리) 번역 오마니나
북미 정상회담으로부터 보름이 지났다. 이 짧은 기간에 상황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역사적"회담 이후, 북한을 둘러싼 미중러의 파워 밸런스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김정은은 원하는 세조건을
아직 모두 손에 넣지 못해
올해 3차회담을 가진 시진핑과 김정은
세계가 주목한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름이 지났다. 그동안 김정은은 또 다시 시진핑을 방문했다. 올해 3번째다. 북한은 진정으로 비핵화로 향할 것인가?이러한 의문을 검증하기 전에 조금 복습해둔다.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최대 중요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라는 대목이다. 더 간결하게 말하면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북한이 완전 비핵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이 빅 딜의 핵심이다.
이 북미 정상회담, 일본에서도 세계에서도 "대실패다"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지난번 기사『 북미 정상회담,"구체성 없어도" 평가해야 할 이유』)에서 썼듯이, "대성공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회담은 실패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공동성명에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라는 문자는 없지않으냐"라고 분개한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김정은이 생각하는 대로라는 것이다.
원래, 왜 "CVID"라는 말이 나온 것일까? 미국은, 북한이 거짓말을 하는 것, 즉"비핵화 약속만 하고 제재를 해제시켜, 경제지원을 받고, 체제도 보증시키고, 그러나 핵무기는 계속 보유할 것"이라는 상황이 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CVID"든 "완전한 비핵화"든, 김정은이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할 때까지, 김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는 점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김이 그토록 원하는 "제재해제" "경제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다."체제보장"은 약속은 했으나, 그것은 "비핵화"와 연동되어있다. 김이 비핵화하지않으면 체제보장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북한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체제보장" "제재해제" "경제지원"―― 이 3개가 필요하다면, 약속한 비핵화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으로"김은 대승리다"라고 말할 수있는가?
북한은 과거처럼
태연히 거짓말 할 수없어
그 다음으로 많은 비판은, "비핵화 프로세스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미국과 북한은, 68년간 "전쟁상태"(그 중 65년간은 휴전 상태)에 있다. 북핵문제는, 거의 반세기나 이어졌다. 이러한 장기적 문제를, 트럼프와 김이 6월 12일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이야기 한 것으로, 모두 해결하고, 구체적 시간표를 만드는 것 등이 가능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원래 비핵화의 구체적 스케줄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일은 아니다. 대체, 핵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결정할 수 있을까?
국가원수의 일은 방침을 정하는 것이다. 트럼프와 김이 "비핵화하면 체제보장" "체제보장하면 비핵화한다"고 결정했다. 그 후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더 아래의 실무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원래, "비핵화 프로세스"를 결정하는 것은, 트럼프의 미션이 아니었다.
그리고 회담 후, 곧바로 미국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핵프로그램의 전모를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핵 계획 전모 "몇주 내에 신고를..", 미국이 북에 요구
요미우리 신문 6/17(일)20:08전송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둘러사고, 미국정부가 북한에, 핵계획의 전모를 몇주 내에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미 정부 관계자가 요미우리 신문에 밝혔다.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라도 방북할 예정인 북한 고위급과의 협의에서 조기 신고를 다시 압박할 방침이다.>
과연, 북한이 "핵계획의 전모"을 밝힐 것인가? 현 시점에서는 모른다. 그러나, 밝히지 않으면 "김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된다. 이것은, 트럼프와 김의 회담에서, 김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되는 것이므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비판할 수도 없다.
이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못하는 지경까지 김을 몰아세우는데 성공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3차 방중에서
시진핑에게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김정은은 6월 19일, 베이징을 방문했다. 3월 5월에 이어 올해 3차 방중. 이상하게 잦은 방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은 김의 대승리!"라는 통설이 사실이라면, 이 방중의 의미는 알 수없다. 그러나, "김은 북미회담에서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 김의 조급함이 보인다.
그는 트럼프와 회담에서, 비핵화의 구두약속으로만 "제재해제" "경제지원"을 따내고 싶었을 것이다. 김정일 시절부터, 북한은 대국을 마음대로 농락해. 원하는 것만 손에 넣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와 네오콘인 볼턴 보좌관에게서 조언을 받은 트럼프는 속지 않았다.
상심한 김은, 시진핑과 만나, 이번에는 커다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독자적 지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중국]북한에 대한 독자적 지원시사 김정은이 방중 마치고 귀국
마이니치 신문 6/20(물)20:13전송
[베이징·카와즈 케이스케]북한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은 20일, 2일 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베이징 시내에서 농업, 지하철 관련 시설을 시찰했다.
중국 측은 대북 제재의 완화 전에 독자 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연속으로 시진핑 국가 주석과 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이룬 북한이, 대미협상과 경제살리기에서 중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자세가 더욱 선명하게 되었다.>
독자적 지원을 "시사"했다라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일 것이다. "북미관계가 개선되어, 북중 국경에서의 사람과 물자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도를 들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미 중국은 실질적인 "제재 부수기"를 통해 북한을 돕고 있다.
김의 방중 목적은 "지원요청"만이 아니다. 김은 중국에게,"체제보증"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중국의 속국"화
이것은 제재 해제 이상으로, 김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북한뿐 아니라, 미국도 그동안, 자주 큰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이다. 2003년, 미국은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알 카에다를 지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라크를 공격해, 후세인 체제를 붕괴시켰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가 없고, 알 카에다와도 무관했다.
그 해, 리비아의 카다피는 핵계획을 포기했다. 서구와의 관계는 현저히 개선되어 제재도 해제되었다. 그러나 2011년, 카다피는 미국이 지원하는 반체제에게 붙잡혀, 살해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체제보장"약속을 믿는 것은 순진하다. 그래서 김은, 미국 다음의 강대국인 중국에게 "체제보장"을 요구했을 것이다.
예컨대, 일본은 경제대국이지만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해, 일본의 체제를 보장한다. 마찬가지인 것은 유럽 국가도 그렇다(다만, 같은 유럽에서도 영국과 프랑스는 핵을 보유하고 있어 사정이 다르다). 그것과 비슷하게, 세계 두 강대국인 중국에 접근해, 체제보장을 확실한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압력에 굴해, 북이 정말로 "완전한 비핵화"를 했다고 하자(속으로는 하고싶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은 뒤늦게 변심해 그들을 죽인 것처럼, 이번에는 김 체제를 멸하려고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중관계가 매우 양호하면 어떨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미국은 핵 초 강대국인 중국과 전쟁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은 평안할 것이다.
북한이 중국으로 접근하는 것은 소국으로서 상식적인 움직임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므로서, 북한이 중국의 "속국"이 되어 간다.
세계 제 2의 대국 중국이
북한을 필요로 하는 이유
북한의 의도는 알았지만, 중국은 어떠한가? 중국은 이제 세계 두번째의 경제·군사대국이다. 미국이 몰락하면,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 되는 것도 꿈만은 아니다. 그런 중국에게 천적은 하나 밖에 없다. 물론 미국이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을 보면, 이 나라는 "미국의 중국 침략"을 저지해주는, 강력한 "완충국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 붕괴하면, 미군이 북중 국경에 기지를 만들어, 베이징을 직격하는 가미사일을 배치할 지도 모른다. 이 악몽을 피하기 위해, 김정은에게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어떨까? 중국은 시종일관 북핵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핵공격을 당할 지도 모르는" 한미일과 다르다. 북한이 중국을 핵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핵에 반대하는 것은 "핵확산 금지조약"(NPT)체제가 붕괴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북의 핵보유가 OK라는 것이 되면, 일본과 한국의 핵보유가 안된다는 근거는 없어진다. 따라서, 중국은 반대하는 것이다.
어쨌든 제멋대로였던 김이 유순하게 되고, 북한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은 시진핑에게 감사한 것이다.
김의 지원을 다짐하는 푸틴과 문재인
한러 파이프 라인이 북을 이롭게 한다
또 하나의 강국인 러시아는 어떨까. 푸틴은 6월 22일, 한국의 문 대통령과 회담했다.
<한러 정상회담>경제협력 검토 합의 북한과 3개국으로
마이니치 신문 6/22(금)21:19전송
[모스크바, 오오마에 히토시]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2일, 모스크바의 크렘린에서 회담했다. 이달의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협력할 것을 확인.>
푸틴은,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중국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즉, 러시아에게도 "완충국가"인 북한을 지키고 싶다. 한편, NPT체제를 지키기 위해, 북의 핵보유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가 북의 "체제보장"을 약속한 것은 러시아에게도 고마운 것이다.
<경제분야에서는 한반도 에서의 긴장완화를 상정해, 양국은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통하는 철도 및 가스관 건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정상회담에 앞서, 러시아 국영 가스 기업인 가스프롬은 한국 측과 송유관 건설에 대해 대 화를 재개했다고 밝혔다.>(동 기사)
러시아와 한국은,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통하는 철도, 가스관 건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비핵화 이전에 실현되면, 미국이나 일본에 좋지않은 사태가 된다. 북은,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되어,"비핵화할 이유"의 하나인 경제문제가 일단락되어 버릴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김을 지키는 중러한 vs미국의 구도
시간적 여유는 별로 없다
마지막으로 큰 흐름을 되짚어 보자. 2017년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반복했다. 이 시기, 세계는 북한에 대한 대응에서 2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다. 1개는 미일을 중심으로 한 "압력파". 또 1개는 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대화파"다.
그러나 트럼프가 3월, "김과 만난다"고 선언함으로써 "압력파"는 소멸. 이번에는 "대화의 조건투쟁"이 시작되었다. 미일은 "CVID"를, 남북중러는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했다.
"단계적 비핵화"는, "단계적 제재해제와 세트"란 의미로, "속이고 싶다"는 김에게는 가장 형편이 좋다.
6월 12일의 북미 정상회담 후, 트럼프와 김은 "미국은 북의 체제를 보장하고, 북은 완전 비핵화"를 하기로 합의했다. 김은 원하던 "제재해제" "경제지원"을 얻어내지 못해, 불만. "체제보장"도 "완전 비핵화가 전제"라는 엄격한 것이었다.
그래서 김은 중국으로 날아가 시주석에게 경제지원을 의뢰해 성공. 그리고 중국으로 접근함으로써, 자신의 체제를 보증받으려 하고있다. 한편 푸틴의 러시아도 "완충국가" 북한을 고수하려 한다.
이렇게 보면 현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구체화하려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미국과 "김을 지키고 있는" 중국, 러시아, 한국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앞으로 북핵문제는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적어도,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서 북미 모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짓말과 정말의 "기준"이 설정되었다. 김이 약속대로 비핵화되면, 세계는 좋아진다. 그러나, 그가 구체적 행동을 주저하면, 북미관계는 다시 악화된다.
그리고. 트럼프가 "김은 나를 속였다!"고 판단하기까지 긴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다.
https://diamond.jp/articles/-/173369
마지막으로 큰 흐름을 되짚어 보자. 2017년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반복했다. 이 시기, 세계는 북한에 대한 대응에서 2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다. 1개는 미일을 중심으로 한 "압력파". 또 1개는 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대화파"다.그러나 트럼프가 3월, "김과 만난다"고 선언함으로써 "압력파"는 소멸. 이번에는 "대화의 조건투쟁"이 시작되었다. 미일은 "CVID"를, 남북중러는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했다.
이렇게 보면 현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구체화하려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미국과 "김을 지키고 있는" 중국, 러시아, 한국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비핵화 프로세스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명확히 보지못하면, 많은 오해를 하게되는데, 그중에서도 북미정상회담이후, 북의 중국방문과 남의 러시아 방문은, 그 타이밍에서 같은 방향의 움직임이라는 점을 놓치게 됩니다. 즉,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인 미국의 체제보장과 북의 완전 비핵화에서, 트럼프는 국내의 군산세력등의 반대파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대북제재 1년 연장을 선언하므로서, 미국을 배제하고 비핵화 프로세스를 주요관련국인 남북중러가 선제적으로 움직이라는 사인을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같은 트럼프측의 움직임은 북미정상회담 직후, 폼페이오의 방한에서 비핵화프로세스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과 같은 흐름이 됩니다. 북에 대한 체제보장이라는 것은 원래 불가능한 것이므로, 미국이 그것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북이 그 주변국인 한국, 중,러와의 관계를 심화해 체제보장에 대한 안전판을 강구하는 것을 용인할 수는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을 캐치해야, 최근의 북의 중국방문, 남의 러시아 방문의 목적이 분명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트럼프는 이전에는 군산의 방해에 의해 막아왔던 북중관계의 심화, 한러관계의 심화를 용인하므로서 북의 체제안전을 주변국과의 결속을 통해 보장하는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처럼, 북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나 폼페이오가 확언했던 북미 실무자협상과 북의 비핵화 조치가 가시화 되지않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주변국과 북의 관계심화와 북 내부정리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미정상회담 보름 지났는데…비핵화 후속협상은 '안갯속'
2018/06/27 10:55
北 '무대답' 배경 주목…"노선 전환 따른 내부정리 시간 필요할 것"
美 동력유지 주력…트럼프, 북중밀월 따른 제재이완 가능성 거론 주목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27일로 보름이 지난 가운데, 양측은 '정중동' 양상이다.치열한 물밑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많은 이들의 관측이나, 비핵화 로드맵 등을 논의할 북미 후속협상 일정은 아직 '안갯속'이다.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북미는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관련한 북한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 방북을 언급했으나, 북한은 정작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폼페이오-북한 고위급 관리 라인을 지원할 실무 라인이 어떻게 정해질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실무라인으로 미국 측이 북미정상회담 전 긴급 투입했던 성 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를 재기용할지 아니면 새 인물을 선임할 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북한 측 실무라인으로 재발탁될 가능성 커 보이지만 그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외교가에선 북미 후속협상과 관련해 공이 북한 쪽 코트로 넘어가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한미 양국이 연합군사훈련 유예라는 중요 조처를 해가며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을 논의할 후속협상의 조기 개최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묵묵부답'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물론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4항에 명기된 미군 유해 송환 관련 움직임은 이뤄지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가장 주목하는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북한의 가시적인 후속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예고하고 이행했듯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조치를 예고한다든가, 최근 연합훈련 중단 등 한미의 행보를 평가하고 후속 대응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의 조치가 기대되지만, 북한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미 간 후속협상이 언제 어느 급(級)에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북미 조율이 급진전해 폼페이오 장관이 바로 방북할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실무급이 먼저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노골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기다리면서 동력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어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대중 상대 행사에서 정상회담의 성과를 홍보하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북한 비핵화 협상에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북한을 압박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그들(중국)은 정말로 북한과의 국경 문제에 있어 우리를 도왔다"면서도 "그들은 더는 우리를 돕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애석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미국도 19∼20일 3차 북중정상회담에 따른 북중관계 강화가 향후 북미협상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아직 북한 노동신문 등에서 과거의 기조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한으로선 핵무력 완성에 주력해오다 이제 비핵화로 가야하니 거기에 따르는 내부 조율과 정리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비핵화를 하겠다고 결심한 이상 북한이 일부러 시간을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후속협상과 관련) '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며,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면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등 모종의 '선물'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센터장은 그러면서 "북중관계 강화로 대북 압박 수단이 약화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에 의존한 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사선택'하게 해서는 안 되며, 한미중 등이 공동의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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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4항에 명기된 미군 유해 송환 관련 움직임은 이뤄지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가장 주목하는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북한의 가시적인 후속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
원래의 미국이라면, 북에 대해 빨리빨리라는 등의 주문을 할 것입니다만, 트럼프와 폼페이오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비핵화 시간표 없다" .. CVID 이어 기한마저 포기?
2018.06.27 01:05
전날 국방부 "곧 제시" 입장 뒤집어
핵심 안보정책서 '매티스 패싱'설
한·미 훈련 중단도 뒤늦게 알아
북·미 협상의 핵심 인사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노(No) 타임라인(시간표)’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25일 취임 두 달을 맞아 CNN과 한 인터뷰에서 “난 2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두 정상 간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진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두 나라(북·미) 사이에 40년간 긴장관계가 이어진 이후 바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이르다(it was too soon to expect)”고 덧붙였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협상 양대 원칙 중 하나인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난 데 이어, 나머지 한 축이었던 ‘비핵화 기한 설정’마저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발언이다.
폼페이오 발언은 2주 전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접은 것이다. 그는 싱가포르 회담이 끝난 직후인 13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인 2020년 말까지, 2년6개월 내에 주요 비핵화가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날 미 국방부 익명의 고위 관계자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로이터통신 등을 통해 “곧 북한에 특별한 요구사항을 담은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다. 북한이 선의로 움직이는지 여부를 매우 빨리 알게 될 것”이라고 밝힌 걸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이날 폼페이오의 발언이 계산된 것임은 미 정부의 공식 반응에서 즉각 드러났다.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의 외교적 절차를 지원하는 데 전념할 것이며, 이 절차에는 구체적인 시간표가 없다”고 호응했다.
폼페이오가 ‘시간표’라는 협상 조건을 거둬들인 건 크게 두 가지를 시사한다.
당분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로키(low-key·절제된 저강도 대응)’로 임할 것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1차적으론 현재 미군 유해 송환을 목전에 두고 있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 또 싱가포르 회담에서 사실상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한 미국 입장에선 어떻게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도록 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돌아오자마자 얼마 안 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찾는 등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실제로 폼페이오가 “다음주 언젠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3차 방북이 임박했음을 예고한 지 2주가 넘도록 아직까지 북한 측 협상 상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마디로 폼페이오로선 다급한 입장이다. CNN은 “폼페이오 장관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의 데드라인 설정을 거부했다”고 분석했다.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매티스 국방장관의 영향력 저하다.
NBC방송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정책 결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른바 ‘매티스 패싱(passing·건너뛰기)’이다. 자신들이 제기한 ‘비핵화 시간표’ 주장을 하루도 못 가 접어야 할 정도로 북한 문제에 있어 폼페이오 장관에 밀리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방송은 “지난해 12월 주이스라엘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매티스가 강력 반대한 이후 트럼프와 사이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싱가포르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매티스 장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매티스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에야 당시 싱가포르 현지에 있던 랜덜 슈라이버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로부터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http://v.media.daum.net/v/20180627010515962
게다가,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은 일정표를 내놓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다음 날, "그런 것은 없다"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무시하는 세력에 대한 정리조차 하고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기사해설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노골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기다리면서 동력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어 주목된다.
그렇다면, 미국을 대신해 움직여야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직접적인 관여는 될 수있는 한 회피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다자 안보제체 구성)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삭감해야 하므로 지금처럼 지켜보기만 할 것이고, 그렇다고 중국의 입장이 강화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므로,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가장 움직이기 용이한 국가는 오직 한국 뿐이라는 것이 됩니다.
신 센터장은 그러면서 "북중관계 강화로 대북 압박 수단이 약화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에 의존한 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사선택'하게 해서는 안 되며, 한미중 등이 공동의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미중 등이 공동의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는 6자회담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만 과거처럼 중국의 주재하는 형식이 아니라, 남과 북이 주도하는 방식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전부터 예상하고 있는대로, 조만간 북미 간의 문제인 ICBM관련 사안이 해결되면,우선 대북 독자제재(한중러 등의 단독제재)가 해제되면서, 남북이 주도하는 다자시스템의 구성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타이밍은 우선 4.27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대로, 올해 안에 남북이 종전선언을 도출한다는 것에서 역순하면, 대략의 시간표가 나오지 않을까요.
폼페이오 "北 묵묵부답.. 시간끌기 가능성" 답답함 털어놔
2018.06.27 03:01
강경화와 통화서 협상 고충 호소
"트럼프가 내게 상당부분 전권, 北살라미 전술 잘알아.. 감시할것"
시진핑 콕 집어 경계심 드러내.. 국무부내 北전문가 부족도 언급
폼페이오 방북 일정 오락가락.. 성김, 동아태차관보 맡을 가능성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최근 대북(對北) 협상과 관련해 ‘삼중고(三重苦)’를 털어놨다고 한다. 북한의 ‘비핵화 지연 전략’이 가장 큰 고민이고 국무부 내 북핵 담당 인력 부족, 여기에 중국의 본격적인 ‘숟가락 얹기’를 꼽았다는 것. 폼페이오 장관이 25일(현지 시간) “비핵화 시간표를 두지 않겠다”며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말이 나온다.
○ 폼페이오 “북한의 ‘시간 끌기’ 잘 알아”
26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가진 21분가량의 통화에서 대북 협상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자신의 ‘협상 파트너’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미국이 제시한 일종의 ‘협상 계획서’에도 묵묵부답인 상황이라고 강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쪼개 시간을 끄는 ‘살라미(꼬리 자르기) 전술’을 쓸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워치(감시)’하겠다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은 미 국무부에서 활용 가능한 ‘대북 전문가 풀’이 넓지 않다며 답답함도 토로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협상과 관련해 자신에게 상당 부분 전권(全權)을 넘겼다고도 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을 콕 집어 언급하며 그 행보를 경계하는 발언도 내놓았다고 한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적극적인 개입이 북한 비핵화 방정식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 폼페이오 방북 일정도 오락가락
워싱턴 안팎에선 북한이 일단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이벤트로 시간을 번 뒤 비핵화 협상에선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여유를 갖고 주도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유해 송환도 이번 주 초가 될 거란 예상이 많았지만 북한은 아직 송환 날짜를 확정해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송환 일정이 지연될 경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비핵화 후속 합의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도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애초 방북 일정을 다음 달로 넘기거나 우선 실무급 인사부터 먼저 보내는 방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의 반응이 미적지근한 데다 평양까지 갔는데 손에 쥘 만한 선물(비핵화 조치)을 안고 오지 못할 경우 짊어질 부담을 염두에 뒀던 것.
다만 폼페이오 장관 측은 최근 다시 북한 측과 급하게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사안에 정통한 다른 소식통은 “방북 일정이 지연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세간의 목소리가 커지자 미 정부에서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면 어떤 식으로든 미군 유해 송환과 관련한 메시지는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점은 역시 비핵화 로드맵 교환에 맞춰져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와 관련해 좀더 가시적인 일정과 이행 계획 등을 물어볼 거란 얘기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부 내 대북실무팀을 강화하는 방안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6·12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 의제 조율을 주도했던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조셉 윤이 맡았던 대북정책특별대표 또는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로 지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김 대사는 필리핀대사로 부임한 지 1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만큼 대사직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v.media.daum.net/v/2018062703013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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