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노동쟁의 조정의 유형 및 절차</p><p>유형</p><p>노동쟁의조정절차에는 크게 일반조항vs 긴급조정절차</p><p>일반조항에는 일반사업,공익사업,교원 및 공무원에 관한 조정절차가 있다</p><p> </p><p> </p><p>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p><p>조정의 의의</p><p>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 </p><p>조정은 일반사업과 공익사업에 모두 적용되며 </p><p>강제성이 없는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자주적인 분쟁의 해결을 도모 할 수 있다</p><p> </p><p>조정의 개시</p><p>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 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해야 하며</p><p>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p><p> </p><p>조정의 진행</p><p>조정의 담당자</p><p>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조정을 행한다</p><p> </p><p>조정위원회의 구성</p><p>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조정위원회(3인으로 구성) 두고</p><p>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 사용자를 대표하는자, 근로자를 대표하는자, 공익을 대표하는자 각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가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해야함</p><p>단, 조정위원회의 회의 3일전까지 관계당사자 추천하는 위원의 명단 제출없을 시 당해 위원을 위원장이 따로 지명할수있다</p><p> </p><p>조정위원회 위원장</p><p>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p><p> </p><p>단독조정인</p><p>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p><p>관계당사자 쌍방의 동의 얻은 경우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 행하게 할 수 있다</p><p>단독조정인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관계당사자의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p><p> </p><p>조정기간</p><p>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날로부터 일반사업은10일 공익사업은15일 이내에 종료해야함</p><p> </p><p>조정기간은 관계당사자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 15일 이내에 연장할수있다</p><p> </p><p> </p><p>조정의 절차 </p><p>조정위원회또는 단독조정인은 기일을 정해 관계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해야한다</p><p>조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를 출석에 금할수있다</p><p> </p><p>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p><p>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수있으며</p><p>필요한때에 신문,방송보도 등 협조 요청할수있다</p><p> </p><p> </p><p>조정안의 효력</p><p>조정안이 수락된경우</p><p>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해 수락되면 조정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p><p> </p><p>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가진다</p><p> </p><p>조정안이 관계당사자 쌍방의해 수락된후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해 관계당사자 간의 의견불일치 있으면</p><p>관계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해야하고</p><p>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그 요청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 명확한 견해 제시해야함</p><p> </p><p>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때까지 관계당사자는 당해 조정안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해 쟁의행위 할수없다</p><p> </p><p>조정위원회 또는단독조정인이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중재재정과 동일한 호력가진다 </p><p> </p><p> </p><p>조정안이수락되지 않은경우</p><p>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 판단되면</p><p>조정의 종료결정하고 이를 관계당사자 쌍방에 통보해야함</p><p> </p><p> </p><p>노동쟁의의 조정 등의 신청</p><p>노동관계당사자는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한다</p><p>(제1항)</p><p><br>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이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될경우 그 사유오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줘야한다(제2항)</p><p> </p><p> </p><p>조정의 통보</p><p>노동위원회는 조정과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한다</p><p> </p><p> </p><p> </p><p>조정위원회의 구성</p><p>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하게 된경우 지체없이 해당 사건의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또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p><p> </p><p> </p><p> </p><p>중재</p><p>중재는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개시되는 절차다</p><p>중재의 중재안은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조정과 구별된다 </p><p>중재에 대해 공익사업에 대한 중재에서 상술한다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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