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은무죄다(유승희국회의원주최긴급토론회)20130226
너무나 상식적이어서..
글로서 표현한다는 자체만도 새삼스러운것이다.
노회찬의원의 떡값검사사건을 국회의원으로서 인터넷에공개한것은
온라인인터넷이나 오프라인언론에 게제한것은 동일한행위로 간주되어야한다.
노회찬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행야할 일이다.
더더군다나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활동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에도 해당하는것이다.
사실을공표했을때..언론기자를통해 걸러진 기사는 합법이고
인터넷에공개하는것은 불법이라는것은
대법관들이 국회의원들을 잠재적범죄자로 간주하는행위다.
최근논문..
면책특권을악용한다고하는 설..
의원개개인에게 면책특권을 줄필요는없지않느냐?
면책특권을어떻게 해석해야하는가?
민주주의본래모습은 직접민주주의다.
현실적으로어려우니까 대리민주주의를하는데
최근인터넷기술의발달로 대중이쉽게접근하고 참가하는것이 용이했다.
방송과통신의경계가 모호해졌듯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도 경계를 뛰어넘어서서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볼수있는시대에 와있다.
서봉학.경희대.
2011.8.
집권층을감시하고 비리를폭로하는 국회의원을 미리 딱 찝어놓고
검찰의실명공개됐다는것..
2005년도만해도 의례적인것..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없는것을 대법원이 억지를부린것이라 볼수있다.
명예훼손죄..
실제 돈을받았는지 조사하여..그런사실이없다면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게 순서이다.
대법원은 처음부터 유죄로 찝어놓고 폭좁게 맞춤법을 적용해갈려니까 상당히 우스광스러운 맞춤법이 이루어지고있다.
잘못된법애의해서 억울한집행이이루어졌을때..대통령사면권은 이럴때 행해져야한다는것을 주장합니다.
역사의법정에서도 현실법정해서도
노회찬의원은 무죄다.유승희의원.
안진걸의원..
노회찬의원 국회의원실 먼지만남고 보좌관7분 실직
공개해라고 부추긴 우리들도 같이 처벌받아야 도덕적으로 덜미안할것같다.
세월이지나면
꺼꾸로 핵심단어만 남아 노회찬의원 떡값 도청..이라는 단어만남아
노회찬의원이 떡값을받아먹었다는 와전되는 우스운 이야기가 남기도하는것이 흔히 있는 일들이었다.
아무쪼록 유승희의원등 여러분들이끝까이 연대해서 이사건을 진실이승리할수있도록.
항일운동한사람만 죽어나고
친일한사람들은 자손대대로 부귀공명을누리는 일과 다를바없다.
재벌들은 큰도둑질해놓고 걸리면 몇푼으로 해결하는 시대가 더이상되지않도록..이번사건을 계기로 더더욱분발해야할것입니다.
유승희의원
명예훼손.모욕죄가 최근 큰 빌미가되고있다.
호루라기재단.이지문.
노회찬의원이 사실보도로 국회에서 쫓겨나는것이 상례화된다면
과연 누가 국회의원활동을 정상적으로 할수가 있을것이냐?
이명박대통령 ㅡ부정부패를한사람을사면하고 부정부패를고발한 사람을 처벌한다면 어떻게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가 될것인가?
박창완.진보정의당서울시당위원장.
가끔씩 사법부에 기대를하면서살다가..
역시..우리들하고는 다른세상사람들이구나..그렇다면 이런 판단을할수있었겠구나..
떡값검사에대한 수사도 하지않고 사실보도한 국회의원만 처벌한다는게 말이안되는것아니냐.?
이사건은12년전 이야기.
보도하기시작한것은 8년에 걸쳐서오다가
이제 처벌이이루 ..
통비법의 헛점과 문젯점차원으로 접근하는게 큰안목이다.
기자가듣고있는것도 엄격히이야기하면 통비법이다.
형법20조.
정당행위로 빠져나갈수있음에도
불법감청을했다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을위한 폭로라면 인정을해야한다.
기자들의 도청을 공개누설
기자들의 당연한 행위임에도
재벌권력이 기자를처벌한 사건..
유승희의원마무리..
이 토론회가.. 바르고 정의롭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자리가 되었기를 믿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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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일복지사회를위한노력
[영상글]노회찬은무죄다(유승희국회의원주최긴급토론회)20130226
tk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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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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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97년떡값검사
국정원도청 노회찬입수
홍석천중앙일보사장과
유성환국회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기자들에게배포는무죄
인터넷게제는 유죄
삼일절특사
통비법. 위법을했다하더라도 면책사유에해당되는경우엔 벌금형으로 한다던지 사면이가능토록 개정.
미네르바.무죄로 풀려나지만 이미 모든것은 망가진뒤..
발목잡기안이아니라
정부부처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어야.
길음중학교 혁신학교
국제중 16명 삼성 이재용아들 이혼하여 한부모가정화시켜 국제중진학.
컴퓨터제공 잔디구장깔아주고 대가성.
윤정자의원.대보름윳놀이 재미있으셨?
소정환의원.중앙이흔들리더라도 우리뿌리가튼튼하게가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