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태화산(수용.대전)]

코로나팬더믹과 국제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소규모사업 등 영세사업자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올해(2020년) 1기, 2기 각 과세기간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일반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여 드리고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면대상 요건

  1)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것

     * 2곳이상의 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가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감면배제사업은 제외

    ① 과세유흥장소 (업종코드 552201~4, 552206 중 과세유흥장소)

    ② 부동산매매.임대업

  3) 확정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업자(폐업자 포함)

    * 월별 조기환급 신고, 예정신고 기한 후 신고시에는 감면 적용이 안됩니다.

세액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 [매출세액-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 도매, 음식점업 : 10%

   -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20%

   -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업종 : 30%

적용

감면기간

   2020.1월 ~ 2020.12월 한시적으로 적용

   * 법령시행일(2020.3.23.)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신고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의4조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2.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감면신청 절차ㆍ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3.]

[도도(도영.부천)]

일반과세자들 좀 낫겠네.
종합소득세도 감면해 주려나?
지금은 백수지만 예전에 세금내던 생각에~^^;;

[태화산(수용.대전)]

코로나 등 불황으로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듯..
종합소득세 감면도 찾아보면 많지
ㅎ 생각해보면 세금 많이 낼 때가 좋은거여 ^^-

[도도(도영.부천)]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ㅈㅎ

[베이스 (균정.송악)]

좋은 정보 감사~~

[태화산(수용.대전)]

멋진 충방지역장님,
즐거운 추석명절 되시게나

[케빈(영세.경기)]

좋은 정보 감사..
종합소득세도 감면해 주면 좋겠지만..뭐..ㅎ

[태화산(수용.대전)]

정보화시대 정보 많이 아는 것도 삶의 비법.
찾아보면 종합소득세 감면도 많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