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경장

[금강산]

5. 갑오경장
 가. 갑오경장의 뜻 :

      갑오경장이란 고종 31년(1894)에 일본의 강압 아래에서 실시된 근대적 개혁을 말하며

      이 개혁의 실시로써 청국(淸國)과 맺은 모든 조약을 파기하고 독립국가로 신정(新政)을 가져오게 한 것을 말한다.

 나. 동기와 목적 :

      일본은 동학란을 구실 삼아 한국에 진주한 후 청나라의 병력과 그 세력을 배경으로 한

      민씨일파(閔氏一派)의 보수적인 세력을 배제하고 한국의 내정을 개혁 재편함으로써

      내정간섭을 하려는 목적과 동기에서 이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다. 경과
  (1) 일본의 내정개혁 요구 :

       청 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일본은 일본공사 오오또리(大島圭介)를 시켜

       청국과 교섭케 하여 조선에 내정을 개혁하도록 하였으나 청이 불응하므로

      일본은 단독으로 내정개혁방안 강령을

       7월 3일 조선정부에 제시하여 이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여 왔다.

  (2) 개혁안의 거부 : 조선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3) 일본의 강압 :

       이에 일본은 단독으로 내정을 개혁하기로 결정하여

       일본공사 오오또리(大鳥圭介)는 군대를 끌고 궁중에 들어가 위협을 가하여

       조선에 있는 청군의 철수와 조선이 청국과 체결한 모든 조약을 폐기할 것을 강요하는 한편

       청국을 배경으로 하는 민씨 일파의 사대당을 몰아낸 뒤

       이와 대립되는 대원군을 끌어내어 김홍집(金弘集)을 수반으로 하는 혁신내각을 조직하였다.

  (4)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설치(1894) :

       갑오경장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획중추기관(企劃中樞機關)으로

       고종 31년 6월 24일에 설치되어 각방면에 걸쳐 약 200여 건의 내정을 개혁 실시하였다.

  (5) 대원군의 반대 :

       그러나 대원군은 일본을 미워하여 이를(개혁을)잘 결재 또는 실천치 않으려 하여

       일본공사 오오또리(大鳥圭介)와의 대립이 생기었다.

  (6) 강압으로 실시 :

       개혁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것을 일본 정부에서는

      오오또리 공사(公使)의 잘못으로 여기어 그 대신 이노우에(井上馨)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이노우에는 대원군을 정계에서 제거하고 김홍집, 박영효(朴泳孝)의 연립내각을 세워 개혁을 단행하였다.

 라. 개혁의 내용
  (1) 정치기구(政治機構)의 개혁(改革)
       관제를 개혁하여 2부 8아(二府八衙)를 두고

       이듬해 지방관제도 고쳐 8도(道)이던 것을 13도로 하였다.

   (가) 2부(二府)
         궁내부(宮內府)- 국왕, 종실, 척족 관계의 사무를 봄.
         의정부(議政府)- 후에 내각으로 고침

   (나) 8아(八衙) :

         내무(內務), 외무(外務), 탁지(度支),       군무(軍務),

         법무(法務), 학무(學務), 농상무(農商務), 공무(工務)

  (2) 사회제도의 개혁 :

       개국기원의 사용, 계급문벌 타파, 문무존비의 폐지,

       인재등용, 연좌법 폐지, 조혼금지, 과부재가 허용, 노예제 폐지 등.

  (3) 경제개혁 :

       경제개혁은 은본위제(銀本位制) 화폐제도확립, 국세의 금납제(金納制)실시, 도량형의 정비통일.

  (4) 언론의 자유 :

       누구나 정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이 말하게 함.

 마. 갑오경장의 의의(意義)
  (1) 우리민족은 조선의 근대화를 우리민족 스스로가 해결치 못하고(갑신정변의 실패)

       일제의 강압아래서 겨우 실시되어 근대적 정치체제를 갖춘 것.

  (2)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보수적 세력과 봉건적인 억제의 방해로

       전면적인 개혁이 쉽게 시행되지 않았으나 큰 영향을 미치게 한 것.

  (3) 갑오경장은 사회의 상부 층에서 만의 개혁으로 오히려 일본세력이 침투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것.
  (4) 갑오경장으로 인한 정치체제의 개편은 봉건 이조의 종막을 고한 것이었고

       조선의 근대화는 이 같은 발달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기형적인 성격을 내포하게 되었다는 것.

 바. 홍법 14조(고종 31년 1864 제정된 것)
  (1) 제정 :

       갑오경장 후 신 정부가 수립되어 내정의 개혁을 단행하였고

       그후 자주독립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고종 31년에 제정한 일종의 헌법이다.

  (2) 내용
   (가) 청에 의존치 않는 자주독립국
   (나) 왕실과 국가의 경비 및 사무의 한계를 제정
   (다) 왕족들의 정무간섭을 금지
   (라) 각 관청의 직무분담의 명확화와 지방관제의 개혁
   (마) 조세징수의 준수와 재정지출의 개혁
   (바) 징병(徵兵)의 실시와 민법, 형법의 제정 및 문벌을 가리지 않는 인재등용 등이 그 주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