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장기화!
도지사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유착관계가 원인이다!
도지사와 시장, 경찰, 지방노동청, 악덕사업주를 한편으로 하는 유착관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월 22일, 지방노동청은 버스사업주가 낸 질의 회시의 형식을 빌어 대체인력투입이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을 표명했다. 같은 날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시장은 무슨 거창한 중재안인냥 생색을 내며 2월 안에 시내버스 80%, 시외버스 90%의 운행률을 보이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버스노동자가 680여명에 달하는 조건에서 대체인력투입 없이 운행률 80%를 어떤 방식으로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전북 경찰은 여기에 호응하여 어제부터 대체인력 투입을 감시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던 버스노동자들을 강제 해산조치 하였다.
어제 발표한 도지사, 시장의 대응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중재안이라고 할 수도 없고 대안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단지 버스파업 기간에 보조금을 줄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얄팍한 술수일 뿐이다. 결국 악덕사업주를 포함한 부패하고 무능한 기득권 세력이 짜고 치는 고스톱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번 파업사태에 전북지역의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한통속이 되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이라고 매도하며 공동으로 대응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월 8일 버스노동자의 파업이 발생하자 바로 지방노동청이 불법이라는 의견을 내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시와 시의회에서 불법파업을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장을 철회하는 촌극을 벌인 일이 있었다. 또한 지난 2월 11일 행정대집행을 이유로 전주시와 경찰 합동 작전으로 천막을 걷어내고 차고지에서 차량을 폭력적으로 빼낸 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이 21세기가 맞는지, 여기가 한나라당의 폭정에 반대하여 개혁진보세력의 정권재창출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버스노동자의 파업이 80여일이 되도록 파업현장에 얼굴 한번 내밀지 않는 도지사, 시장은 도대체 누구의 도지사고 시장인가? 3개월이 다되는 동안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버스노동자와 엄동설한에 버스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굴러야하는 교통약자들은 전북도민이 아니란 말인가?
이들이 생각하는 도민은 부도덕한 악덕천민버스자본과 그들과 함께 하는 부패하고 무능한 지역의 기득권 세력뿐임이 분명하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버스노동자의 파업은 대법원의 판례 뿐 아니라 전주지방법원에서 ‘교섭응락가처분’판결을 통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합법적이고 지극히 정당한 파업이다. 이와 같은 버스 파업이 인천과 광주에서도 일어났다. 인천과 광주의 광역시장은 광역 시장이 가지고 있는 면허 취소권과 과징금 징수권 등을 통해 사업주를 압박하여 단 몇 일만에 파업사태를 해결하였다.
김완주 도지사가 “앞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사와 평가를 진행하겠다. 운송 수입금과 보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회사측에 촉구”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버스파업의 원인은 부도덕한 사업주에 있다.
따라서 도지사는 이제라도 버스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대체인력투입에서 해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법 85조(...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 근거한 면허권 취소등의 권한을 행사하여 버스 사태를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것만이 버스파업사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이와 같은 버스파업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버스사업주들의 부도덕한 전횡을 막고 버스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버스(완전)공영제를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도지사는 예산을 탓하지만, 우리는 도와 시에서 지급해온 막대한 보조금과 버스수입금을 합하면 버스(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도 남는 금액임을 확인하고 있다. 시민의 혈세를 부도덕한 사업주 배불리는데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버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은 버스(완전)공영제 도입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민주노동당전북도당과 진보신당전북도당은 김완주도지사와 송하진시장이 사업주편에 서서 버스파업 장기화를 계속 조장한다면 전북도민의 힘을 모아 주민소환제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2011년 2월 23일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진보신당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