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당선일주년여론동향과 향후 과제.

[정해균]

최근 KBS와 JTBC 가 각각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윤석열 대통령당선 1년에 즈음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정운영평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KBS               40.4            55.9

JTBC              41.9            54.8

○공정가치 실현정도

               긍정(%)         부정(%)

KBS            42.5            54

JTBC           36.9            61.3

○대선이후 사회 평가(JTBC)

긍정평가  31.1%

부정평가  45.7%

달라진 점이 없다 23.2%

○2024년 국회의원선거인식(KBS)

현정부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3.9%

현정부를 견제하기위해 야당에 심을 실어줘야 한다 48.1%

모름/무응답  8%

○윤석열대통령 향후 임기동안 기대수준(KBS)

잘 할 것이다   44.2%

잘못할 것이다  52.6%

무름/무응답 3.2%

○윤석열대통령 당무개입(KBS)

개입하고 있다  68.5%

개입하고 있지않다  21.2%

모름/무응답 10.3%

○정당 지지도

                KBS(%)   JTBC(%)

더불어민주당    33.3     30.5

국민의 힘       36.7     38.1

정의당           4.3     7.0

그외 정당        3.5     1.6

지지정당 없다   21.3     22

☞여론조사개요

                 KBS            JTBC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글로벌리서치

조사대상      18세이상 1000명  18세이상 1042명

조사방법      전화 면접         전화면접

조사일시      3월5-7일(3일간)   3월5일-6일

표본오차      95%신뢰수준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KBS) 3.0%포인트(JTBC)

나머지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JTBC에서 조사한 항목 중 ‘지난 1년간 대통령직무수행 중 가장 잘 한 것과 가장 잘못한 것’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한 통계가 있어 추가로 소개 하면: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것.

경제민생  2.0%

공직자인사 1.1%

잘한 것이 없다 43.7%

기타 0.7%

모름  2.0%

○지난 1년간 가장 잘못한 것

가족 및 주변인물관리 13.3%

국민소통 및 언론대응 13.3%

공직자인사 12.5%

경제 및 민생 12.1%

국민통합 및 야당 대응 10.4%

미국 및 일본과 외교 7.7%

여당인 국민의 힘 당무개입 5.6%

부동산 정책   3.7%

대북정책 1.8%

○윤석열정부 인사문제

  검사등 특정 출신에 치우친 인사 43.4%

개인비리 등 인사검증부족  24.4%

능력이 부족한 인물인사  14.8%

참신하거나 통합적인 인사부족  10.9%

상기여론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당층이 21.3%(KBS)에서 22%(JTBC)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여론조사에 나타난 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민심이 호전되면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려 깊은 국민들이 여대 야소의 국회의석 분포를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스타일 중 가장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사 문제와 소통문제에 대해서 필자의 의견을 피력하고 자 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몇 글자로 축약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고소영(고대, 소망교회 그리고 영남 출신)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고서영(고시, 서울대학, 영남 출신)이라고 알려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운(운동권), 민(민주노총), 민(민변), 참(참여연대)  그리고 전(전교조) 즉 운민민참전 이라고 약해서 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개략적으로 고(고시), 서(서울대) 그리고 검(검사 출신)즉 고소검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소영, 고서영, 운민민참전 그리고 고서검, 등은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만든 일종의 권력배분 룰입니다.  이러한 룰은 일견해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2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2항 즉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 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에 비추어 고서영, 고서영 그리고 운민민참전 그리고 고서검의 인사관행은 위헌적 소지가 없는지 헌법 재판소에 한번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 당대표 선출시에 김기현 당대표가 주장한 통합의 대원칙인 연대와 포용 그리고 탕평 (연포탕)을지금이 라도 실시한다면 고서검(고시, 서울대학 그리고 검사 출신)으로 치우친 인사관행을 앞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맹자 양혜왕하에서 양혜왕이 맹자에게 ‘인재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니 맹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라의 왕이 현능한 이를 기용할 때에는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가 재능이 있다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신분이 높은 사람을 뛰어 넘게 하며, 사이가 먼 사람이라도 가까운 사람을 뛰어넘게 해야 하는데 어찌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현능하다고 말해도 믿어서는 안되고, 여러 대부들이 다 현능하다고 말해도 믿어서는 안됩니다.  나라사람들이 모두 현능하다고 말한후에 그를 잘 살펴 보고 현능한 점을 발견하고 나서 그를 기용 하십시오.

어떤 사람에 대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좋지 않다고 말해도 믿어서는 안되고,여러 대부들이 모두 좋지 않다고 말해도 믿어서는 안됩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좋지 않다고 말한 후에 도 그를 살펴보고 좋지 못한 점을 발견하고 내치십시오.”

문재인 전대통령이 운동권 출신,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와 전교조 출신 등 이념적으로 편향된 촛불혁명주도 세력을 공직인사에 우선적으로 배치한 것은 불편부당한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학교 출신, 특정지역 출신, 특정 신앙 공동체 출신, 또는 검사직종 등 특정 직업 출신으로 공직자를 임명하는 기준도 보편 타당성이 결여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 11조 2항에 비추어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전직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윤대통령의 업부처리 스타일에 있어 국민들로 상당부분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업무스타일은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스타일이 획일적이고 수직적일 것이라는 관념적 인상을 국민들은 머리속에 편견으로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대통령당선직후 실시한 출근시 약식 회견(도어 스테핑)시에도 대통령은 소통한다고 생각했지만 미흡했습니다.  그 사건이 윤대통령에 대한 편견을 더욱 부채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도 윤대통령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했지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어 스테핑을 할 때에도 쌍방향 이 아닌 일방적 소통이라는 인상을 풍겼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중단된 도어 스테핑은 여론의 감수성이 완전히 도외시된 비호감 소통이었습니다.

그간 여기저기 여론조사에서도 소통부족을 아프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 언론과 소통, 야당과 소통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세평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산 대통령 실에서 유명 신문사의 일류 기자들을 대거 홍보요원으로 발탁하고도 윤대통령의 소통문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점은 국민들이 의아 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도자가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능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듣고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조선조 선조 임금은 경연에 참석해 모르는 점이 있으면 물어야 하는데 임금의 권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조 임금의 자격지심에 대해서 율곡 이이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고 선조수정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믿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일을 소흘히 하십니다.  물론 자신을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선을 택하고 중용을 지키며 자신을 믿는 다면 덕업(德業)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올바름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만을 믿는 다면 무조건 내가 하는 말에 따르고, 나의 뜻을 어기지 말라고 강요하다가 나라를 망쳐버린 옛 임금 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라를 망치며,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사람은 협소 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전하의 학문이 미미 완성되어 더는 다른 사람이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에 마음을 쓰느라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도 아니라면 옳고 그름, 선악을 가리는 일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설령 진정으로 전하의 학문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임금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다른 이의 좋은 점을 따랐습니다.  순임금은 다른 이에게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을 본받고 그들과 함께 올바름을 실천했습니다.  우임금은 훌륭한 말을 해준이에게 감사하다며 절하였고, 탕임금은 간언을 따르며 어기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덕은 분명히 이 네 분 성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자만하여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논어 제9편 자한 편 4장에 공자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네 가지를 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첫째 억측하는 일이 없으셨고, 둘째 장담하는 일이 없으셨으며, 셋째 고집스럽지 않으셨고 넷째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셨다.

이 네 가지의 마음자세를 갖추어야 비로소 지도자로서 팔로와 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도자는 겸손해야 아랫사람으로부터 마음속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논어 제 6편 옹야 편에 맹지반(孟之反)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당 문장입니다.   “맹지반은 (자기가 세운 공적을) 자랑하지 않았다.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올 때 맨 뒤에서 (적군을 막다가), 막 성문을 들어설 즈음, 말을 채찍질하며 이렇게 말했다 ‘감히 (일부러)맨 뒤에 떨어져서 싸운 것이 아니라 말이 지쳐서 잘 뛰지 않아 그래서 뒤 처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 겸손한 자기 낮추기 연출입니까!?

지도자의 열린 자세와 겸손이 훌륭한 지도자의 두터운 인격의 실체이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경쟁적 지도 역량의 원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루가복음)에 보면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지위가 높으면 잭임도 비례한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힘은 지금 여당으로 막중한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책임’은 꾸짖을 책(責)과   맡길 임(任)의 두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임 지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여건이나 상황을 핑계로 책임을 면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벌써 정권을 교체한지 10개월이 지났으니 이제는 전정권 탓을 해봐야 자신들의 무능하다는 하소연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롯이 잘못된 일은 자기 책임으로 순순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국민들의 동정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침착하게 사고하고 어려운 일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능숙하게 처리하는 해결사 본능을 갖추지 않고는 여든 야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천하의 인재를 동원하여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 등 어려운 국정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작심삼일(作心三日)과 용두사미(龍頭蛇尾)는 시중의 장삼이사(張三李四)가 밥 먹듯이 범하는 하지하책 입니다. 

지도자는 달라야 합니다.  특히 국정을 책임진 지도자라면 “임사이구(臨事而懼) 호모이성(好謀而成)” 즉 일에 임하여 반드시 두려워할 정도로 신중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여 잘 도모하여, (자신이 국민에게 약속한바를) 끝내 성사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지도자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적극 성원하며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하는 바 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의 당선 일주년을 지나면서 여론동향과 윤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향후 과제에 대하여 주마간산(走馬看山)격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