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역사정책연구소

북한의 국가전략 3책론 - 북한 관점의 고구려 및 조선과의 대화 1, 문제제기 - 북한의 “강화도조약 및 훈민정음·측우기·백자” 운운배경 살펴보기 북한 평양방송은(02.27) "지금으로부터 132년전인 1876년 2월 27일 일본침략자들은 부패무능한 이조 봉건통치배들을 위협 공갈해서 강화도조약을 조작했다"면서 "이 조약은 무력적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를 예속시키기 위해 이조봉건 정부에 압력을 가해 체결한 강도적인 침략조약"라고 주장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미화분식하면서 파렴치하게 놀아대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이중범죄는 있을 수 없다"며 "과거의 죄악을 부정하고 찬미하는 놀음은 사죄와 보상을 기어코 회피하려는 약삭빠른 행위이며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침략사상으로 길들여 해외침략의 길로 내몰려는 추악한 속심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한편, 북한 조선통신은(02.27)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 조선시대 각종 공예품을 선보인 공예유물전시회(2.12~3.15)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민족적 색채가 짙고 정교한 장식기법을 자랑하는 도자기와 금속, 나무, 화각공예품 80점이 전시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조시기 우리민족은 훈민정음과 측우기를 만들어낸 것을 비롯해 과학, 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문화적 재보들을 많이 창조했다"면서 고려시기가 청자로 유명했다면 이조시기는 백자로 대표되는 시기라고 할 만큼 공예기술이 발전했고 그것은 이웃나라 도자공예의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전했다. 2, 7세기 동북아 패권판도 - 신라는 참여민주주의나 주체사상 노선 7세기 당나라는 중화사상으로 동북아의 내부모순을 최소화 하고자 했기에, 사회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라고 가정(假定)할 수 있다. 또한, 당나라를 사회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라고 가정하였는데, 고구려·당나라가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다툼을 했다면, 고구려는 사회민주주의 및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자주화 노선인) 주체사상적인 국가일 수가 없다.  즉, 고구려는 자유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주화 노선인) 참여민주주의적인 국가여야 하는데, 백제·신라를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로 볼 수 없기에, 고구려를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라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신라는 당나라와 합종연횡을 하였기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사회민주주의보다는 주체사상적인 국가이거나, (고구려·당나라 모두와 합종연횡을 하였기에) 참여민주주의적인 국가가 된다. 3, 김춘추의 삼국통일 - 참여민주주의적인 3단계로 살펴보기  7세기 고구려·백제·신라는 이미 삼국통일이라는 가치(價値)를 공유(共有)했었다. 즉,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삼국통일을 쟁취하고자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적인 역량을 강화하든지 (삼국통일적인 가치에 정당성을 둔) 자유민주주의의 인류보편적인 인간성 해방투쟁을 하면 되는 것이다. 반면, 김춘추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역량강화나 인류보편적인 인간성 해방투쟁을 통해, 삼국통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즉, 1) 김춘추는 딸 고타소의 원한을 갚겠다며 (고타소의 죽음은 김춘추에게도 책임이 있더라도, 이러한 책임과는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적인 인간성 해방투쟁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2) 김춘추는 인간성 해방의 영역(領域)을 고구려·백제·신라에 한정(限定)하지 않고 당나라까지 포함하고는, 신라가 당나라의 인간상을 지향케 함으로서 당나라도 인간성 해방투쟁에 참전(參戰)시킨 것이다. 다만, 3) 김춘추의 삼국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고구려·당나라가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다툼 중이었다는 점이다. 4, 북한의 국가전략 3책론 - 1단계 - 북한 관점의 고구려 및 조선과의 대화 - 백제 무령왕의 4노선과 대비(對比)됨 우리식 자유주의·사회주의 노선에는 각각 3단계 과정이 있는데, 1) 참여민주·주체사상적인 각각 인간성·인민성 해방투쟁 및 합종연횡으로 2) 인재양성·핵무기 등 경쟁력 있는 인간성·인민성을 확보함으로서 인간성·인민성 해방을 하고는 3) (우리식 자유주의·사회주의적 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화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사회민주주의 및 민주주의 등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다.  한편, 북한은 고구려 및 조선 그리고 현 북한을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로 여긴다. 반면, 대한민국은 고구려를 자유민주주의적인 패권국가 및 (고구려·백제·왜적인 생존수단 기반에서는) 민주주의적인 국가로 여긴다.  즉,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 고구려 연개소문이 남수서진 전략상 백제와 동맹관계를 맺었기에, 백제는 참여민주주의 및 우리식 자유주의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며, 특히 무령왕 시기는 우리식 자유주의적인 패권국가였다. 따라서 (김정일의 노무현 혁명세력들에 대한 일침(一鍼) 02.21에서 살펴본) 우리식 자유주의적인 패권국가 백제의 무령왕 시기 4노선을,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 고구려·조선에 대입(代入)시키므로 서, 고구려·조선의 국가전략 및 멸망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5, 북한의 국가전략 3책론 - 1)·2)·3)번 및 4)번 그리고 투항(投降) - 대한민국에 투항함으로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지향하지는 않더라도, 주체사상을 “미화분식”하거나 “이중범죄”는 그만둬야 함 각각 살펴보면, 1) 조선은 제1의 총론에 따라 모든 개인·사회·국가 및 조선인민들을 제1의 총론판 대자연(또는 우주)과 같은 존재로 여겨야 하는 것이다. 다만, 조선은 제1의 총론뿐만 아니라, (제1의 총론에 기반을 둔) 제2의 총론상 조·중관계 및 동북아 전략 등을 지향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제1의 총론을 지향한다고 천명한 후에, 조·중관계 및 동북아 전략을 지향한다면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조·중판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도 제2의 총론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한민국에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는 “파렴치한 이중범죄”인데, 이것을 주장하지 않을 때에는 (대한민국에 투항投降은 고려하지도 않으면서) 중국의 사회민주주의적인 종속국가가 된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2) 조선은 왜(倭) 등이 주체사상적인 인민성 해방투쟁상 침략한다면, (현 북한이 테러지원국이 된 것은 주체사상적인 인민성 해방투쟁에 기인하는데, 맞대응 시에는 정당하다는 의미에서) 맞대응할 정당성은 있는 것이다. 즉, 일본이 임진왜란 및 19세기 전철을 밟는다면, 이를 계기로 적화통일만을 염두에 두었을 뿐, 일본을 종속국가로 삼거나 중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비전도 없는 “추악한 속심의 발로”인 것이다. 또한, 3) 조선은 당시 조선이 (인민성 해방된 상태여야 하므로, 옛 영토에 대해 인민성 침해요인으로 여기지 않아야 하기에) 고구려의 영광을 재현했다고 여기면서, 제2의 조선을 꾀할 수도 있었다. 즉, 조선은 이제 수천 년의 역사에 기반을 둔 대의명분을 주장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주장하려면 (“또 다른 순리“ 일환으로서) 제3의 조선적인 인간상 탄생일환이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조선이 제2의 조선적인 인간상을 지향한다면, 1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1) 제2의 조선적인 인간상은 인류보편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 없는 만큼은, 제2의 조선적인 인간상에 기반을 둔 조선인민들의 주체사상적인 인민성 해방투쟁상 역성혁명(易姓革命)도 정당하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양면성을 타파하려면, 제2의 조선적인 인간상에 무게를 둔 인간상확산 등 세계전략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2) 이러한 제2의 조선적인 인간상 및 세계전략으로는, 예측불허의 한반도·동북아 상황 등에 대한 대처(對處)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즉, 제3의 조선적인 인간상을 탄생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直面)할 수 있는데, 이를 탄생시키려면 과거의 수많은 인간상을 검토해야 하므로, 이러한 인간상들에 기반을 둔 혁명·반혁명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3) 조선인민들은 모두가 제2의 조선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의 조선적인 인간상은 둘째치고) 조선은 기본적으로 사회민주주의 및 제1·제2의 조선적인 인간상 등 3차원의 인간상을 지향하는 것이기에, (조선의 역사 이외의) 모종의 대의명분으로서 인민통합(人民統合)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즉, 조선의 역사 이외의 것으로 인민통합할 만한 대의명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러한 대의명분으로 인민통합이 확립되어 간다는 의미는, 제3의 조선적인 인간상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모종의 대의명분으로 인민통합을 추진한다면, 제2의 조선적인 인간상은 인류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반증(反證)이 될 수 있으며, 인민 통합된 상태에서는 융통성 있는 국가전략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위의 (1)·(2)번 2차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김일성민족적인 인간상에 이어 김정일민족적인 인간상 등을 지향한다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만주(滿洲)영토를 포기한다는 선언도 되지만, 위와 같은 문제들이 있기에, 중국에 양해를 구하는 것도 되는 것이다. 즉, 북한이 동북공정을 비난한다면, 3)번을 지향하는 수순은 될지언정 만주수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다만, 4) 조선은 (현 북한이 핵무장하듯이) 조선의 민주주의 이념적인 패권국가화를 꾀하면서, 이상의 3차원을 회피(回避)할 수는 있는 것이다. 즉, 이상의 3차원을 융통성 있게 추진하는 것과 4)번은 상호보완이 아닌 것이며, 양자택일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현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패권국가화를 천명(闡明)한다면,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에서의 1단계·2단계를 통해 확보한 역량정도 및 (핵무장처럼) 유형(類型)도 중요하지만, 위 양자택일에 의해서 운명(運命)이 좌우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투항(投降)을 주문(注文)하는 것은 “위협 공갈”에 의한 북한판 강화도조약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양자택일 문제와 함께 고민(苦悶)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고구려 및 조선의 정체성을 우리식 사회주의적인 국가로 여기면서, 훈민정음·측우기·백자가 주체사상적인 인민성 해방투쟁으로 탄생했다고 “미화분식”하거나, “민족의 자주권”을 우리식 사회주의로 축소시키는 “이중범죄“는 그만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