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70여년동안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오고 있다.
민족의 통일과 지역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미군철수가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며 전인류적인 요구라는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은 지난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제2의 침략을 준비해왔고 크고작은 도발
을 지속적으로 감행해 왔다. 그럼에도 3.8선을 넘어올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주한미군 때문이다. 과거 주둔하던 미군이 철수했을 때 그 나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살펴보자.
역사적으로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기 시작한 건 1945년 9월 8일부터다.
그런데 1949년 6월 주한미군이 모두 철수한데 이어 1950년 1월에는 애치슨 라인으로
불리는 미국의 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되었다. 그러자 그해 6.25일 새벽,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와 기습남침을 감행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6.25전쟁의 시작이었다. 북한은 마치 기다
렸다는 듯이 미군이 철수한 남한을 향해 진격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베트남이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인 남베트남은 미군이 철수한지
2년만에 공산주의 진영인 북베트남에 의해 적화통일되는 비극을 겪었다.
1973년에 체결된 파라협정은 베트남 평화협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당시 남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철수와 전쟁포로 송환, 현재 상태로의 정전, 남과 북 베트남의; 연합정부
조직협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를 근거로 북베트남의 공산세력들은 집요하게 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1973년 3월29일 마침내
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모두 철수했다. 그후 불과 2년만에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다.
베트남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 당시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남베트남은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 북베트남보다 우위에 있었다. 통일 후 베트남은 10년간 경제적 빈곤을
벋어나지 못했다. 우리도 국민들이 단결하지 못하고 내부분열과 부패가 지속된다면 제2의
남베트남이 될 수 있다.
2,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북한의 속내
대남선전매체이자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는 한반도 내 현안문제를 당시자인
남북한이 협의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겉으로는 민족을 내세우면서도
속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등을 통해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대남 혁명전략의 다른 표현방식이며,
공산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용어혼란 전술이다. 북한이 말하는 우리민족끼리 통일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의미하며 북한식 독자 체제로의 통일인 것이다. 북한은 주한미군을 남한에서 철수
시킨 뒤 일본과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 신속하게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
하는 속내를 갖고 있다. 미사일과 장사정포로 남한의 주요전력들을 무력화시킨 후 예비전력까지
약800만명이 넘는 병력을 총동원해 속전속결로 전쟁을 마무리 짖는다는 전략이다.
# 이 글은 2017년 8월24일에 실린 글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살상 무기들이 발전하고 엄청 고도화되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문통과 좌파들 때문이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계산일 뿐이며 실제로는 제대로 된 식량배급이나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한미연합측은 현재 북한군의 병력을 120만명 내외로 보고 있지만 군출신 탈북자
들의 말에 따르면 실제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병력은 70만도 되지 않을거라고 한다
하지만 북한의 비대칭전략인 장사정포, 소형잠수정과 특수전부대, 그리고 생화확무기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대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 여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3조에 따르면 양국은 유사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각자의 헌법상
이란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인계철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미군의 자동개입이 보장된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한미동맹체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자동적 개입은 불확실 해진다. 미군이 직접 공격을
받은 것과, 동맹국을 지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이 전쟁에 개입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미국의 정치권과 지도부에 판단에 따라 미군 개입이
결정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군이 주둔하는 것과 주둔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그 무엇도 북한과의 협상테이블에 카드로 꺼내서는 안된다.
실제로 주한미군이 국내에 주둔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크다. 당장 절감되는 국방예산만
최대 약 3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의 한해 국방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또 미군기지 건설 등으로 국내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규모만해도 약 1만2천명 수준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남북협력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환상은 가져선 안된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후에 논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4, 주한미군의 전력
미군의 자동개입 여부와는 별개로 주한미군은 무시무시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주한미군 병력수는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지만 올해 초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를 한국에
추가배치하는 등 오히려 전력은 증강되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는 해외에 파병중인 미군의 단일기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에는 미8군사령부의 육군전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대북 정보수집과 분석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대가 있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병력은 2만8500명으로 독일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 '탱크 킬러'라는 별명과 함께 현존 최강 화력을 자랑하는 아파치
공격헬기는 24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5개대대 규모의 100여대의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다.
그 밖에도 미육군과 해병대의 주력전차인 MI에이브람스 전차가 58대 브래들이 보병전투장갑차 130여대
그리고 지대공유도탄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8개포대가 배치되어 있다. 북한군도 이미 한미연합전력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있다. 자신들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할 막대한 돈이 없기에 결국 핵무기를
택하게 된 것이다.
5,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되는 이유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지려면 북한을 포함해 주변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얕잡아볼 수 없을 민큼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만한 힘이 없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예상 추정 사망자------------- 40만명 즉사
22만명 추가사망
북한은 현재 국내총생산의 23%를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무기 증강에 힘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을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려 할 것이다. 결국 주한미군을 대체할 수 있는 군사
력을 확보하려면 엄청난 국가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게다가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서 한국군의 전력을 단시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핵 확산 금지조약인 NPT 가입국인데다 실제 핵을 개발하게 될 시 국제사회의 제재는 물론
동북아 군비경쟁을 부추기게 된다. 물론 영원히 주한미군에 의존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자주국방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그 무엇도 북한과의 협상테이블에 카드로 꺼내서는 안된다.
실제로 주한미군이 국내에 주둔하므로써 얻는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크다. 당장 절감되는 국방예산만
최대 약 3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의 한해 국방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또 미군기지 건설 등으로 국내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규모만해도 약 1만2천명 수준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남북협력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환상은 가져선 안된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후에 논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