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 광화문 '차벽' 논란… "접촉 최소화 위한 불가피한 선택"

[담바우]

201006 (화)  광화문 '차벽' 논란… "접촉 최소화 위한 불가피한 선택"

개천절인 10월 3일 경찰이 일부 보수단체의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차벽' 설치 등 서울 도심 진입을 원천봉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장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0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전염병 감염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금지통고된 집회가 실제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과 법집행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였다"면서 "미신고 불법 집회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데도 중점을 뒀지만 국민 건강권 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접촉 최소화 방법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천절 당일 서울 시내 진입로에 90곳의 검문소를 설치하고 광화문부터 서울시청까지 구간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해 집회 참가자의 도심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시위대와 경찰 접촉, 시위대와 일반 시민 접촉도 최소화할 방법이 집회 예정 장소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주요 차도에는 경찰 차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또 "일부 장소에서 집회 참석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던 1000여명의 경찰관에 대해서는 오늘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복절 집회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경찰 차벽이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정 요건을 갖출 시 차벽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미신고된 집회가 버젓이 개최되는 것을 경찰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불법집회가 개최되지 않도록 하고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개천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보면 (한글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석연휴 북적였던 국내 공항… 104만명 비행기 탑승

올 추석 연휴기간 전국 14개 공항를 이용한 승객은 104만여명으로 집계 됐다. 올 추석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해 고향방문을 자제해 달라 당부했지만, 고향 대신 이른바 추캉스(추석+바캉스)를 떠난 인파가 많아지면서 공항 이용객도 덩달아 증가했다. 10월 5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추석연휴에 들어간 지난달 9월 29일부터 이달 10월 4일까지 엿새간 김포와, 제주, 김해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104만5402명으로 집계 됐다.

올 추석연휴 국내선 이용객수는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이전인 작년 추석연휴(9월 11~15일) 103만1354명과 비교할때 1만4048명이 더 많은 것이다. 연휴기간 국내선 이용객을 일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9월 29일과 9월 30일 각각 18만2699명과 18만9373명이 국내공항을 이용했다. 또 이달 10월 1일 14만4324명, 10월 2일 15만9655명, 10월 3일 16만7195명이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했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4일에는 국내선을 이용한 승객이 20만2156명을 기록해 연휴 중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제주공항이 43만530명으로 이용객이 가장 찾았고, 뒤이어 김포 33만3160명, 김해 12만2083명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올 추석연휴에도 국제선이 집중된 인천국제공항의 상황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다.

이 기간 인천공항의 총 이용객은 3만5263명으로 작년 추석연휴 89만7308명과 비교해 96%가 감소했다. 일별로는 지난달 9월 29일과 9월 30일 인천공항 이용객은 각각 6496과 6688명이었으며, 이달 10월 1일 이용객은 5551명, 10월 2일 6398명, 10월 3일 4525명, 10월 4일 5605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승객은 5877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 19에 감염된 확진자수는 31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연휴동안 총 3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62명 수준이다. 주로 수도권과 부산, 경북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능후 장관은 "이번 추석연휴 동안 작년에 비해 고속도로는 86%, 고속버스는 45%, 철도는 43%로 이용률이 크게 줄었다"면서도 "평소보다 지역 간 이동과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박능후 장관은 오는 11일까지는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며 "고향이나 여행지를 방문하신 분들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녀들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증상 여부도 전화 등으로 꼭 확인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4000평 저택 사는 강경화 남편… "집이 답답하다고 미국행"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이 지난 10월 3일 미국 여행을 떠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경화 장관은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귀국 권유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은 10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경화 남편은 매일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수 없다" 며 "4000평짜리 저택에서 사는 사람이 답답하다면 서민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은 해봤느냐"고 지적했다.

장진영 위원장은 "강경화 장관과 나들이를 간 남편이 묵는 외교부 장관 공관은 4000평에 달하는 부지에 건물 면적만도 400평이 넘는다고 한다"며 "외교부 장관 체면 세워준다고 이런 초호화 저택을 내어주었는데도 답답해서 힘들다고 하면 20~30평 집에서, 아니 10평 오피스텔에서 다람쥐처럼 쳇바퀴 도는 일상을 보내는 서민들은 얼마나 힘들까"라고 했다.

장진영 위원장은 "남편이 미국에 놀러갔다가 코로나라도 걸리면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 공무원들, 또 그 관사에서 일하는 13명의 직원들이 직접적 위험에 빠진다. 힘들다고 요트 사러 가는 외교부 장관댁 분들,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들 가재, 붕어, 개구리 생각을 할 이유가 없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그러는 척이라도 해주면 안 되겠소?"라고 따져 물었다. 실제로 중앙부처 장관 중에는 외교부 장관 공관이 가장 크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은 대지 면적이 1만4710㎡(4458평)에 건물 면적도 1420㎡(430평)에 달한다. 주한 외교사절을 공관으로 초청하는 행사를 비롯해 각종 외교 관련 행사를 공관에서 개최하기 때문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면서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은 요트를 사러 미국에 갔다"며 "장관 가족도 안 따르는 정부 지침을 '보통 국민'에게만 강요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서대문구 연희동 재건축 설계 시안을 블로그에 공개했던 강경화 장관 남편은 '다음 정권 정도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음'이라고도 썼다"며 "'다음 정권'이란 표현이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보통 국민'에겐 집 좀 팔라고 하지만, 장관 가족부터 안 따른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경화 장관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 삶을 사는 건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때문에 그것을 양보해야 하느냐"며 "모든 것을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살 수는 없다"고 했다. 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과 관련해 "하루 이틀 내로 코로나19가 없어질 게 아니다"라며 "매일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조심하면서 정상 생활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은산, 이낙연에… “얼굴은 하나요 입이 두 개인 기형생물”

청와대 청원 ‘시무 7조’를 썼던 진인(塵人) 조은산이 10월 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심연의 못에서 승천을 우러르던 잠룡이 마침내 수면을 깨트리고 모습을 드러냈을 때, 얼굴은 하나요 입이 두 개인 기형 생물인 것을 어느 누가 바라겠습니까”라고 했다. 지난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 일대를 차벽으로 원천 봉쇄한 대응과 관련, 민주당의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이 대표를 두 입을 가진 ‘기형 생물’에 빗대며 비판한 것이다.

조은산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이낙연 대표님께 바치는 산성가(山城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같은 놈팽이가 어제 배고프다 읍소하고 오늘 배부르다 배를 두드리는 것과는 다른, 동질의 사건에 동등한 잣대를 들어 스스로의 줏대를 세워가는 이것은 올바른 정치인의 기질이자 성정의 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조은산은 “광우병 사태가 한창이던 그때, 이낙연 당대표님께서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했고 이제 그 말들은 숙주를 찾아 저에게 옮겨왔으며 다시 이 글을 통해 당대표님께 들러붙어 주인을 찾은 모양새”라고 했다.

조은산은 이 대표가 개천절 보수단체의 집회를 앞두고 지난 2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러한 발언과 행보는 작금의 사태에 도움은커녕 대립과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할 뿐”이라고 했다. 또한 "경찰관 기동부대는 일개 정당의 대표를 비호하는 사설군대가 아닌 국가공무원들의 집단”이라고 했다. 조은산은 “이것은 거대 여당의 자만에서 비롯된 정치적 행보에 불과하며 신종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권리마저 박탈당한 국민에 대한 극심한 조롱에 가깝다”며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며 스스로 각성할 일”이라고 했다.

조은산의 ‘이낙연 대표님께 바치는 산성가(山城歌)’ 전문

"塵人 조은산이 이낙연 당대표님께 한 말씀 올립니다.​
제 할 말에 앞서 저리도 저급한 글월을 띄운 까닭은
이낙연 당대표님께서도 심히 공감하실 내용인 듯하여
심심치 않게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으니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
소생이 천하여 두문불출할 뿐이라 그저 소심히 내다볼 뿐이어서,
개천절 보수단체의 집회를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을
전격 방문하시어 강력한 공권력의 발동을 주문하시고
철저한 차단을 당부하시며 경찰관 기동부대원들을
사열하시는 등 저돌적 행보의 저의를 알 수는 없으나,
​
당대표님의 페이스북에는 온통
강경, 차단, 봉쇄, 통제, 불법, 압도, 무관용 등
예전의 여권 인사들이 물고 늘어질 만한 말들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고 그 안에 어떤 아름다운 것들,
양보, 이해, 설득, 부탁과 같은 말들은 전무하여 서글프니
이것은 당대표님의 한계입니까 아니면 저의 순박함입니까.
​
저는 개천절, 광화문을 비우자는 호소문으로 인해
평범한 소시민의 신분으로 무수한 악성댓글을 감내해야 했는데
이러한 고통이 왜 저같은 천한 글쟁이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여당의 당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써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방역의 당위성과
확산의 위험성을 먼저 알리는 것이 국민의 과한 욕심이라
어느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
이것은 거대 여당의 자만에서 비롯된 정치적 행보에
불과하며 신종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권리마저 박탈당한
국민에 대한 극심한 조롱에 가깝습니다.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며 스스로 각성할 일입니다.
​
이러한 발언과 행보는 작금의 사태에 도움은 커녕
대립과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할 뿐입니다. 또한
경찰관 기동부대는 일개 정당의 대표를 비호하는
사설군대가 아닌 국가공무원들의 집단입니다.
​
앞으로 당대표님의 경찰관서 출입을 금하며 또한
강경 진압과 무관용 원칙 등의 지휘, 통솔, 명령은
경찰청장의 권한이고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상
일개 당대표는 경찰권 발동의 명령권자가 아님을 유념하시어
이러한 언행을 삼가셔야겠습니다.
​'방역의 벽'이란 표현이 어떤 자의 발상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매우 현명한 대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
광우병 파동 당시 명박산성은 '생존의 벽' 이었음을,
수십대의 경찰버스가 불길에 휩쓸리고 수백명의 전의경들이
삽과 쇠파이프, 볼트로 인해 부상 당했으며 염산이 든 유리병이
허공을 갈랐고 심지어 부상자를 후송하기 위한 구급차마저
시위대에 의해 가로막힌 상황에서 이 나라의 아들들을
폭도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이었음을, 그리고
그에게 塵人 조은산이 엄중히 이르길,
조악한 말장난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
한번 던져진 말은 기생충처럼 질기고 강해
이곳 저곳 들러붙고 옮겨다니며 살아갑니다.
​광우병 사태가 한창이던 그 때, 이낙연 당대표님께서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했고 이제 그 말들은 숙주를 찾아 저에게 옮겨왔으며 다시
이 글을 통해 당대표님께 들러붙어 주인을 찾은 모양새입니다.
​
저와 같은 놈팽이가 어제 배고프다 읍소하고
오늘 배부르다 배를 두드리는 것과는 다른, 동질의 사건에
동등한 잣대를 들어 스스로의 줏대를 세워가는 이것은
올바른 정치인의 기질이자 성정의 문제일 것입니다.
​심연의 못에서 승천을 우러르던 잠룡이 마침내
수면을 깨트리고 모습을 드러냈을 때, 얼굴은 하나요
입이 두 개인 기형 생물인 것을 어느 누가 바라겠습니까.
​
몇가지 충언을 드리고자 밤을 지새웠음은
결국 이를 말하고자 함이었으니 떼어내던가 지워내던가
몹쓸 기생충은 알아서 처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자못, 바람이 거셉니다. 한글날의 광화문은
몹시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저라면,
그들의 얇은 외투를 먼저 걱정할 것입니다.
​
이낙연 당대표님께서도 옷 단단히 챙기시고
다가올 그 날까지 부디 강녕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저의 천한 글은 그저 읽힘으로써 감사할 뿐입니다.
​이천이십년 시월에 이르러 塵人 조은산이 남깁니다."

쌀쌀해진 가을 아침에..... 남원로 - 약수터 - 서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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