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문 정권의 모습은 어디 정상적인가(“요만큼의 측근 비리도 없다”는 문재인 청와대)외~

[해송]

^^[김순덕 칼럼]문 정권의 모습은 어디 정상적인가^^

-동아일보(6//24)-

윤석열 전 검찰총장·최재형 감사원장
대선에 뛰어드는 게 정상이냐고?
권력기관 독립성 뒤흔든 문 정권
그들을 대통령감으로 키워주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움직임에 대해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성, 중립성을 생각해 본다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기를 보장해준 취지 자체가 바로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지키라는 취지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첫 국회 답변에서 맞는 말을 했다.

“사퇴한 지 얼마 안 된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감사원장 등

소위 권력기관 수장들이 대선에 뛰어드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22일 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다.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성, 중립성을 생각해 본다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임기를 보장해준 취지 자체가 바로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지키라는 취지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에서 옳은 말 듣기도 오랜만이어서 모처럼 신선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시침 뚝 떼고 입 다문 건 안타깝다.

문 정권이 임기만 보장했을 뿐,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사정없이 흔들었다는 사실 말이다.

문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총장님’에게 2019년 7월 25일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돌쇠 같은 윤석열은 괄호 속에 들어 있는 (나와 내 측근은 빼고)를 못 알아먹고

8월 27일 조국 일가 강제 수사에 들어가 열흘 만에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거다.

그러거나 말거나 사흘 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2019년 10월 15일 ‘나쁜 선례 남긴 조국 사태… 갈라진 사회, 상처 입은 민심’부터

2021년 6월 9일 ‘김오수도 “정치중립 훼손”이라는 박범계의 검(檢) 조직개편안’까지

검찰의 독립성 파괴 문제점을 지적한 동아일보 사설이 무려 32개다.

2020년 초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추미애는 일 년 내내 윤석열을 찍어내겠다고 미친 듯 칼춤을 추었다.

그랬던 추미애가 어제 대선 출마선언에서 “사람이 돈보다 높은 세상,

땅보다 높은 세상을 향해… 추미애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고 당당 뻔뻔하게 밝혔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에게 “장관 지시를 잘라먹었다”던 사람이

대통령 되어선 무슨 수로 국민을 드높이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공직자이자 문 정권에는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다.

그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문 대통령의 책임까지 시퍼렇게 지적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보고서는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감사원법 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게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돼 있다.

2019년 10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감사에 들어가자 감사원 독립성을 뒤흔든 것은 집권세력이었다.
최재형은 “이렇게 심한 감사 저항은 처음”이라며 385일이나 ‘감사 투쟁’을 벌이면서도

그래도 조용하게, 감사원장까지 6명의 감사위원 중 확실한 친여 위원이 3명인 합의제 기관에서

모두의 동의를 받아서는,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적시해 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나중에 세상이 바뀌면 문 대통령의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그 7000쪽 분량의 수사 참고자료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지난달 청와대 수사에 나서기는커녕 최재형 수사에 착수했다는 건 경악할 일이다.

그것도 환경단체의 고발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 수사다.

국민을 개돼지로 알거나 최재형을 대통령 후보로 나가라고 꽃가마를 태워주는 일이나 다름없다.

이런 ‘아사리판’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최재형은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할 것이다.
선출된 독재자들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바로 심판 매수다.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검찰, 감사원, 헌법재판소,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 권익위원회 등을 코드인사로 채워 넣는다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일러주고 있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과 최재형뿐 아니라 올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유남석 소장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사직하고 대선 출사표를 내는 상상을 해봤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대선 출사표까지는 모르겠고, 사표는 제발 내줬으면 한다.
오늘도 여권에선 최재형을 두고 “문 대통령의 선택을 받아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이

야권 대선 주자가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온다.

대한민국을 문씨 왕조로 아는 모습은 정상적인가.

헌법기관을 사조직처럼 여기는 집권세력은 제정신인가.

^^[김순덕 칼럼]“요만큼의 측근 비리도 없다”는 문재인 청와대^^

-동아일보(7/8)-

전현직 비서관 12명 기소됐는데도
이철희 정무수석 “주변 관리 잘된다”
법치주의 파괴한 ‘문재인 파시즘’
뭘 믿고 헌법과 인권을 유린하나

권력은 궁극의 최음제(aphrodisiac)라고 했다.

현실주의 외교의 대가, 헨리 키신저가 들려준 명언이다.
우리나라에선 ‘정치는 연애’로 보면 맞을 것 같다.

김어준이 2011년에 쓴 책 ‘닥치고 정치’에 등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문파의 감정으로 이보다 절절한 건 없다.

정치학 박사인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다.
“요만큼의 권력 비리나 측근 비리가 없잖아요.”

그는 6일 유튜브 채널에서 손가락 한 마디를 내보이며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처럼 주변 관리도 잘되고 부패 스캔들도 없는 정부는 없다는 거다.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것이 일주일 전이다.

그런데도 측근 비리가 없다니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에 부당하게 관여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6월 30일 전격 기소됐다.

심지어 2일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교체되기 직전이었다.

이로써 라임이나 옵티머스 관련 행정관 등은 빼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같은 굵직한 사건으로

‘문재인 청와대’에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만 12명이 됐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 아티스트’ 아들이 하나뿐이어서

‘무슨 무슨 트리오’ 소리가 안 나왔지, 대통령 사위까지 치면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모를 일이다.
게다가 내막을 들여다보면 모두 문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간단치 않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는 말 한마디에 대통령비서실 조직 8곳이 나섰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역시 언제 가동 중단하느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음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김학의 사건 또한 “검경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규명하라”는 대통령 하명에 따라 시작된 사건이었다.
특히 김학의 사건은 인권에 관한 문제여서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세력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기본권을 침범하는 행태를 함부로 자행했다면,

그러한 검찰개혁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최근 발간한 ‘무법의 시간’에서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한 나쁜 사람도 법이 정한 절차와 한계를 넘어 처벌할 수는 없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정해둔 법치주의이고 헌법의 대원칙이다.

문 정권은 불법으로 김학의를 붙잡음으로써

적법절차 원리와 헌법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정권에 밉보인 사람은

적법절차와 법치주의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잡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권 변호사는 용감하게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의 운명’과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권양숙 여사나 형님 노건평 등 가족과 측근의 부패 때문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 때문이라는 프로파간다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적을 악마화해서 집단 내부의 공격적 열정을 결집시키는 것이 파시즘이다.

노무현 트라우마를 바탕으로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달님 신드롬이 나왔다는 점에서 ‘문재인 파시즘’은 한 수 위라고 봐야 한다.

덕분에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검찰‘개혁’에 성공했다.

수혜자는 단연 문 대통령이다. 줄줄이 기소된 전현직 비서관은

물론 최종 몸통인 문 대통령 자신을 향한 수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 파시즘’은 최소한 20년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지만

국민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눈뜨고 지켜보는 상황에 처해버렸다.
1년 반 전 “조국 사태가 부끄럽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철희는

이제라도 ‘권력 중독’을 깨닫기 바란다.

그는 “청와대나 정부는 대통령이 법”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통치하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시민 개개인의 권리가, 자유가, 인권이, 기본권이 지켜지는 나라를 위해 우리는 촛불을 들었던 거다.

이철희는 요만큼의 측근 비리도 없다고 손마디를 내밀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잘라내야 한다.

그것이 정치학 박사로서 ‘문재인 파시즘’ 근절에 손톱만큼이라도 기여하는 길이다.

^^[박제균 칼럼]‘태어나선 안 될 나라’ 그래도 권력은 잡고 싶은 나라^^

-동아일보(7/12)-

-박제균 논설주간-

너무 우려먹는 ‘대한민국 否定’
욕하면서 혜택은 누릴 대로 누려
편 가르기 놀아나면 ‘약장사’ 계속
1948년 오늘은 제헌헌법 의결한 날

참으로 징글징글하다. 벌써 햇수로 20년. 대통령이란 사람이

자신을 뽑아준 이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否定)한 뒤

‘대한민국 부정’은 좌파들이 배턴을 이어받는 스포츠가 됐다.

최근 여권의 지지율 1위 대선주자도 ‘미(美) 점령군과 친일세력의 합작’ 운운하며 이 대열에 합류했다.
우려먹어도 너무 우려먹는다.

취임 일성부터 “반칙과 특권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의 역사’로 규정한 노무현 전 대통령.

국가를 대표하는 분이 둑을 허문 뒤 대한민국 부정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역시 최고봉은 문재인 대통령. ‘친일파와 보수가 득세해온

이 땅의 주류세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임기 내내 집요한 ‘세상 바꾸기’를 벌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차례인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정통성을

인정하는 북한도 아닌 이 나라에 악착같이 붙어산다.

그러면서 변호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장관·공공기관장, 심지어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 살고 자식은 해외 유학,

그것도 자기들이 증오한다는 미국으로 보낸다. 이 나라를 욕하면서도 혜택은 누릴 대로 누린다.

원조 격인 노무현 전 대통령만 해도 그가 ‘반칙과 특권 종식’을

부르짖는 사이 가족과 친인척, 측근이 거액을 수수하는 반칙과 특권을 누렸다.

노무현의 비극적인 선택으로 가족이 받은 수십억 원의 금품은 환수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주류세력 교체’를 외치며 무서운 적폐청산을 밀고 나가는 동안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은 감히 손대기 어려운 신(新)특권계급으로 자리 잡았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역사 인식은 대체로 이렇다.

친일세력→반공·산업화세력→보수세력이 화장만 바꿔가며 한국 사회를 계속 지배해 왔다는 것.

이런 나라보다 확실하게 친일 청산을 이룬 북한 정권에 한반도의 정통성이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해전사(해방전후사의 인식)류의 운동권 시각이 그 연원(淵源)이다.
귀를 틀어막은 사람들에게 논박하자면 입만 아프다.

다만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내각이 대통령을 비롯해

항일투사 일변도였던 반면 김일성 정권 초기 지도부엔

일제의 헌병보조원 군(軍)출신 중추원참의 군수 검사 도의원 국장 등

친일파가 다수 포진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럼에도 40년이 넘도록 무리하고 편협한 역사관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대학 이후 역사 공부를 안 했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둘 다일 것이다.

분명한 건 사회 지도층 인사가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데는 정치적 저의가 있다는 점.

민중의 분노를 확대재생산하려는 좌파 특유의 ‘편 가르기’ 전술이다.

그런 분노에 올라타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려고 시도 때도 없이 ‘약을 파는’ 것이다.
이런 철 지난 선동에 놀아나는 국민이 있는 한 이들은 분노의 약 장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좌파 선동가들이 대한민국 부정을 들먹일 때 똑똑히 보아야 한다.

그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혜택을 누려 왔고, 누리고 있는지를.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무엇보다 오늘의 2030세대에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5060세대는 부모들이 일제강점기와 독립, 해방공간과 6·25전쟁을 거치며

간접적으로나마 대한민국의 탄생과 존립 과정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이후에 태어난 2030들에게 대한민국 정통성 어쩌고는 더 이상 씨알이 먹히지 않는다.

이들의 관심은 대한민국의 과거가 아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정경쟁, 사회안전망의 토대 위에 펼쳐질 자신들의 미래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구한말의 패망과 일제 강점의 질곡(桎梏)을 딛고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제헌헌법을 제정했다.

그로부터 73년, 한국은 유엔 기구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됐다.

세계에서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사례다.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들고, 명분 없이 벌인 전쟁도 미화하면서까지

국민적 자긍심을 키우려는 터. 엄연한 역사마저

왜곡해 자랑스러운 나라를 폄훼하는 자학 개그는 그만하라.

그것도 못 하겠다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비하하면서,

그런 나라의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이중적 행태라도 멈추라.

1948년 오늘은 제헌국회가 헌법 제정을 의결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