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bubmoon.com)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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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판에서는 행정쟁송 중에서도 특히 행정심판에 대한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고, 행정기본법 제정 조문과 개정된 개별법령들의 내용을 빠짐없이 본문 속에 반영하였다. 각 주제의 제목 아래 경감승진시험을 포함한 경찰관련 주관식 시험, 나아가 각종 국가고시 기출년도 표시를 빠짐없이 하였고, 각 주제마다 대한민국 경찰의 자랑스런 어깨에 새겨진 경찰계급장 속 무궁화 개수로 약술형 문제의 중요도를 표시하였다.제0편 경찰행정법 입문1. 행정법 전체 개관도 20 2. 행정법과 경찰행정법 22 3. 행정법관계의 기본적 유형 23 4. 침익적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24 5. 수익적 처분의 부존재에 대한 행정쟁송 25 6. 경감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26 7. 단문 기출문제 일람표 29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행정의 의의 37 ※행정법의 의의 38제2장 통치행위01 통치행위 39제3장 법치행정의 원칙※법치국가원리 4702 법치행정의 원칙 4803 법률유보의 원칙 52제4장 행정법의 법원※행정법의 일반원칙-비평자신부(사례답안에서 쓸 내용) 5904 비례의 원칙 6205 자기구속의 원칙 6606 신뢰보호의 원칙 70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7제5장 행정법관계※행정상 법률관계 82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8309 행정사법 8710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011 공무수탁사인 9412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98제6장 개인적 공권13 개인적 공권 10514 행정개입청구권 109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13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16 사인의 공법행위 119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2318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의 구별 128제2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19 행정행위의 개념 13720 일반처분 14121 행정행위의 특수성 145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행정행위의 분류 151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5423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15824 판단여지 162판단여지 사례 답안공식 16625 복효적 행정행위 16726 명령적 행정행위 17027 하 명 17428 허 가 17829 예외적 승인 18230 형성적 행정행위 18631 특 허 1903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4제3장 행정행위의 부관※부관 중요내용 20133 부관의 종류와 한계 20534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1035 부 담 215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행정행위의 요건 221제5장 행정행위의 효력※행정행위의 공정력 중요내용 22336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29선결문제 사례 답안공식 23337 행정행위의 존속력 236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행정행위의 하자 24038 무효와 취소의 구별 24139 하자의 승계 245하자의 승계 사례 답안공식 24840 하자의 치유 24941 하자의 전환 253제7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4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5943 행정행위의 철회 264행정행위의 철회 사례 답안공식 268 ※행정행위의 실효 270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제1장 단계적 행정결정44 단계적 행정결정 27345 확 약 277제2장 행정계획46 행정계획 282 ※계획재량과 일반재량의 구별 287 ※계획변경및폐지청구권 288제3장 행정의 자동결정47 행정의 자동결정 290제4장 공법상 계약48 공법상 계약 294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49 행정상 사실행위 29850 행정지도 301제4편 행정입법 제1장 법규명령※법규명령 중요내용 31051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313제2장 행정규칙※행정규칙 중요내용 31752 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효력 320제3장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5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23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사례 답안공식 32754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29제5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55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33556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34257 이유제시 34658 청 문 35059 공청회 356제2장 정보공개60 정보공개청구권 361제6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370제1장 직접적 수단61 행정상 강제집행 37562 행정대집행 37963 행정상 강제징수 38564 직접강제 38865 이행강제금 39266 즉시강제 396제2장 간접적 수단67 행정벌 40368 행정질서벌 406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69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41370 공급거부 41771 위반사실 등의 공표 42072 과징금 424제4장 행정조사※행정조사 중요내용 43173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434제7편 손해전보제도 제1장 국가배상 국가배상 사례 답안공식 4437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4575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44876 법령해석의 하자와 공무원의 과실 455 ※국가배상책임의 본질(법적성질) 458 ※가해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 가능성 459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460 ※경과실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46177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46378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6879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47180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475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례 답안공식 479제2장 손실보상8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485손실보상 사례 답안공식 489제3장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손해전보제도의 흠결 보완제도 493 ※공법상 부당이득반환 49482 수용적 침해이론 49583 수용유사 침해이론 49884 희생보상이론 50185 결과제거청구권 504제8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행정소송※행정소송 개관 51086 행정소송의 한계 512 ※소송요건(대원소 피기전) 개관 516취소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51987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5208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52589 원고적격 52990 협의의 소익 53491 피고적격 5399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4493 행정소송상 가구제 54994 사정판결 555 ※판결의 효력 55995 취소판결의 기속력 56296 간접강제 56697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570 ※무효등 확인소송 중요내용 573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5759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7799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582 100 무명항고소송 586 101 당사자소송의 종류와 소송요건 589제2장 행정심판※행정심판 개관 597 ※이의신청 599 ※처분의 재심사제도 600 102 의무이행심판 601 103 행정심판상 가구제 607 104 재결의 종류 612 105 행정심판법상 재처분의무 실효성 확보수단 616 106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620제9편 경찰행정법 각론 제1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107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629 108 일반적 수권조항 633 109 경찰책임의 원칙 636 110 제3자 경찰책임 640제3자 경찰책임 사례 답안공식 644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관 647 111 불심검문 649 11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653 113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657 114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661총기사용의 적법여부 사례 답안공식 667부 록1. 경감승진시험 기출문제 669 2.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기출문제 689 3. 해양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기출문제 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