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뉴스 10개
권민철 기자
2024-12-6
1️⃣비상계엄 모든걸 尹이 준비한 정황
12.3 계엄은 모든 걸 대통령이 주도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음.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나온 포고령부터 대통령이 작성한 것으로 보임. 포고령은 과격하고 반민주적인 내용이 들어있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잘 보여줌. 이 포고령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서명하고 발표한 것으로 돼있지만, 정작 박 사령관은 어제 국회에서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힘.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받아보고 자신이 ‘법적 검토’ 필요성까지 제기했었다고 설명. 포고령 발령시간도 당일 밤 10시로 적혀있던 것을 자신이 11시로 수정하도록 한 뒤 서명했다고 설명
2️⃣포고령속 ‘처단’...윤석열의 화법
포고령속 어휘도 평소 윤 대통령이 자주 사용한 것임. ‘반국가세력-가짜뉴스-허위 선동’ 등은 작년부터 윤 대통령이 공개석상서 자주 사용해왔음. 특히 섬뜩함이 묻어나는 ‘처단’이라는 단어도 윤 대통령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최소 2차례 사용했다고 동아일보가 지적. 긴급 담화문에서 야당을 향해 사용한 ‘패악질’ ‘폭거’ 등도 평소 윤 대토열이 쓰는 거친 화법이 반영됐다는 분석
3️⃣비상계엄은 충암파들의 소행
충암고 출신 윤석열(8회) 대통령과 함께 12.3 사태를 주도한 사람들은 제2의 하나회로 불리는 충암고 출신 인사들임. 계엄군의 국회 및 중앙선관위 진입 작전은 김용현(7회)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고, 작전 실행에 핵심 역할을 한 여인형 방첩사령관(17회), 박종선(19회) 777사령관, 황세영 101경비단장도 충암고 출신. 경찰청을 관리하는 이상민(12회) 행안부장관도 충암고 출신
4️⃣계엄군 국회 외에 선관위도 장악...이유는?
계엄군은 이번에 국회와 함께 중앙선관위도 장악하려 했음. 계엄군이 최초 투입된 시간은 3일 밤 10시 30분경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7분 만임. 국회에 투입된 병력 280명보다 많은 300여명이 진입. 선관위 장악 이유에 대해 김용현 장관은 “윤 대통령의 뜻대로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말함. 그 동안 극우 유튜버들 중심으로 4.10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는 음모론이 확산돼 왔음
5️⃣김용현, ‘계엄준비설 공관 모임’ 멤버 국회봉쇄 때 동원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에는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계엄군이 투입됐음. 그런데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이 경호처장 재직시절 한남동 공관에서 이례적으로 모임을 한 멤버들임. 당시 모임에 대해 야당은 그 동안 ‘이례적인 조합’이라며 ‘계엄령 준비 모임’이라고 주장해왔음
6️⃣尹 “경고성 계엄”...계엄군들은 "의원 다 끌어내란 지시받아"
윤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실패로 돌아가자 ‘야당을 향한 경고성 조치였을 뿐이다, 국회에 의해 해제 당할 줄 알았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지도부에 말했다고 함. 그러나 국회 진입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은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 국회를 장악하고 의원들을 체포한 뒤엔 과천 방첩사로 끌고 가려 했다는 분석도 나옴
7️⃣尹 수사 착수한 검경...수사할 수 있을까?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내란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음. 그러나 수사가 제대로 될지는 의문. 우선 경찰에서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주체. 그러나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수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경찰 스스로도 내란 행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있음. 검찰도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성재 법무장관이 지휘중. 일각에선 제2의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옴. 그러나 윤 대통령은 어제 김용현 국방장관 후임으로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를 지명. 최 대사 역시 육사 출신으로 김용현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음. 윤 대통령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사의도 어제 반려
8️⃣국민 10명 중 7명 “비상계엄은 내란죄”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69.5%는 계엄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음(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는 73.6%가 찬성. 보수 텃밭 대구·경북에서도 66.2%가 탄핵에 찬성
9️⃣백악관‧국무부도 작심비판…국방장관은 방한 취소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공개적으로 비판. 백악관은 "계엄령 선포가 미국에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고, 국무부는 "심각한 오판이었다"며 윤 대통령을 직격.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 방문을 계획하다가 계엄 사태로 인해 보류를 결정
🔟'여행 주의국' 신세 된 한국‥해외 정상들 방한 줄줄이 취소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구과 뉴질랜드 등 주요국들은 한국을 '여행 주의' 국가로 분류.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조차 한국에 머물고 있는 자국민에게 주의령을 발동. 태국에서는 원화의 환전도 중단. 방문객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물론 국격도 추락중. 스웨덴과 일본 총리도 방한 일정을 취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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