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 불미스러운 일, 모든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져야(공유 ).

[BlueSky]

박찬대
@ALchandae
<제24차 원내대책회의>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져야 합니다.

오늘로 12.3 내란사태 발발 43일째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가 늦어지면서 민생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와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입니까? 법집행을 막기 위해 총, 칼 쓰라고 지시하게?

이 와중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황당하고 무책임한 지시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대해 법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하면 될 걸 왜 국가기관 충돌로 문제를 몰아가면서 물타기를 합니까?

최상목 대행은 경찰이 강도 체포할 때도 경찰에게 강도와 충돌 방지를 위해 잘 협의하라고 지시할 겁니까? 최상목 대행의 지시는 경호처의 불법한 행위를 조장하고 방임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누구보다 큽니다. 만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방임한 최상목 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경호처 경호관들은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는 불법이고, 부당한 지시입니다. 위법한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대상이 아닙니다. 징계를 한다 해도 법률이 정한 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가 있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으로 엄중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상관이 경호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다 애꿎은 범죄자가 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 국민의힘이 자체 내란 특검안을 낼지 말지 결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넘어 비상계엄이 왜 잘못됐느냐고 항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온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칼로 찔러놓고 6초만 찔렀으니 범죄가 아니다, 수사도 처벌도 받으면 안 된다고 우기는 겁니까? 내란 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건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원내 일곱 개 중 여섯 개 정당이 모두 찬성한 내란 특검에 반대하지 말고 순순히 협조하길 바랍니다.

■ ‘12.3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오늘은 국방부와 방첩사-정보사-특전사 등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휘 아래 12.3 내란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군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습니다. 내일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경찰청 등 내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이 12.3비상계엄과 내란사태를 어떻게 획책하고 실행에 옮겼는지, 어떤 자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낱낱이 파헤쳐 국민께 보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