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選挙敗北の公式」がそろった…20年前の悪夢を思い出す米共和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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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挙敗北の公式」がそろった…20年前の悪夢を思い出す米共和党

‘선거 패배 공식’이 갖춰졌다… 20년 전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미국 공화당(1) / 10월 15일(목) / 중앙일보 일본어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알래스카주 와실라에서 열린 중간선거 응원 연설에서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알래스카 주는 공화당의 견고한 기반으로 분류되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접전 주로 재분류될 정도로 공화당 후보들의 추격이 치열하다. [로이터=연합 뉴스] (중앙일보 일본어판)

“이건 틀림없이 내가 전에 본 영화야. 그 영화는 내가 낸시 펠로시 신하원 의장에게 의장실 열쇠를 건네는 장면으로 끝났다.

2006년 당시 여당 공화당 소속 데니스 하스터드 하원의장의 보좌관을 맡았던 존 러셀 씨(글로벌 컨설팅 회사 DGA 그룹의 파트너)는 다음 달 3일(현지 시간)에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가 20년 전 선거를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둔 두 선거에 공통된 점은 전쟁, 경제, 그리고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이다. 

◆ 패배의 공식… ‘전쟁·물가·도덕성’

조지 W. 부시 2기 정권의 2년 차에 해당하는 200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에서 6석, 하원에서 30석을 잃었다. 2002년 ‘9·11 테러’ 이후의 호재를 타고 상원에서 2석, 하원에서 8석을 각각 늘린 뒤 불과 4년 만에 참패한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2003년에 시작된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었다. 전쟁의 대의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WMD)는 발견되지 않았고, 미군의 사상자와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중동 전쟁이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2005년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1,800명 이상이 사망하고 45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미국 남동부가 살인·약탈·방화가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책임 전가를 계속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당의 부패 스캔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무능한 부패 세력’에 대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확산되었다.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초반까지 급락했다. 선거 직전 원유 가격이 급격히 안정됐지만, 떠난 유권자들의 지지를 되찾지는 못했다. 

◆ 20년 만에 재현… ‘3중 고통’이 오히려 강해진다

20년 전 확인된 '패배의 공식'이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임 당일에 전쟁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했던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관세 등 주요 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은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단돼 정당성에도 상처를 입은 상태다. 

특히, 선거 직전 원유 가격을 억제했던 부시 행정부 시절과 달리 원유 가격은 현재도 상승하고 있다. 비판을 감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과 직결되는 러시아산 경유까지 수입하기로 결정했지만, 경유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의 원인을 아직도 '바이든 전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있다. 

13일 발표된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9%가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사리사욕을 챙겼다"고 답했다. 또한 73%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보다 자신과 가족, 친구의 이익과 사업을 우선시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존 코닝 의원을 대신해 지명한 텍사스주 상원의원 후보 켄 패크스턴이 2024년 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동석자 중에는 200억 엔을 횡령하고 도주 중이던 지명수배범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팍스턴 씨가 관계자들이 기소된 뒤에도 거액의 정치헌금을 받았던 것이 밝혀졌다. 

◆ 100년 동안 예외는 3번… 반복되는 ‘여당 심판’

이러한 악재가 없더라도 중간선거는 기본적으로 여당에 불리하다. 지난 100년간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의석을 늘린 사례는 겨우 3번뿐이다. 두 경우 모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큰 정치적 쟁점이 있었다. 1934년에는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었고, 1998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둘러싼 반발이 일어났다. 2002년에는 미국 본토가 처음으로 공격을 받은 9·11 테러 때문에 여론이 결집되었다. 이러한 예외를 포함해 중간선거에서 여당은 하원에서 평균 26석, 상원에서 평균 4석을 잃어왔다. 

현재 미국 하원에서는 무소속 1석과 결원 2석을 제외하고 공화당이 218석, 민주당이 214석을 차지하고 있다.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100년 평균을 적용하면 양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셈이다. 

2006년 공화당의 대패를 가까이서 목격한 존 러셀 씨는 “우리는 원칙에 따라 투표한다고 믿고 싶겠지만, 실제로는 지갑 사정에 따라 투표한다”고 말하며, “이번 선거는 정권 전체에 대한 심판이며, 유권자들은 현재 미국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選挙敗北の公式」がそろった…20年前の悪夢を思い出す米共和党（1）

「選挙敗北の公式」がそろった…20年前の悪夢を思い出す米共和党（1）（中央日報日本語版） -

‘선거 패배 공식’이 갖춰졌다… 20년 전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미국 공화당(2) / 10월 15일(목) / 중앙일보 일본어판

2006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선거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로이터=연합 뉴스] (중앙일보 일본어판)
◆지지율 40% 미만이면 하원에서 42석 감소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평균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역풍에 직면해 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요인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사 기관에 따라 30%대 초반까지 하락하고 있다. 특히 AP 통신 조사에 따르면, 경제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26%, 생활비 대응에 대한 지지율은 17%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로 이끌려 하고 있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하인 상황에서 치러진 중간선거는 1946년(지지율 33%)과 1950년(동 39%) 두 차례이다. 이번 두 차례 선거에서 여당은 하원에서 평균 42석을 잃었다. 한편,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었던 5차례의 선거에서는 의석 감소가 3석에 그쳤다.

짧은 기간에 승리해 선거 자료로 삼으려 했던 이란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한국전쟁)과 관련해 여당이 크게 패배한 1946년과 1950년 선거는 물론, 베트남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정점에 달했던 1966년 선거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발이 확대되는 가운데 치러진 2006년 선거에서도 여당이 잃은 하원 의석은 각각 47석, 30석에 달했다.

◆자금력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의 압승도 어렵다”

미국의 주요 선거 분석 기관들도 대체로 민주당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관은 적다. 특히 하원과는 달리, 상원에서는 여전히 접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민주당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극단적인 양극화와 선거구 재편으로 실제로 경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의석은 40~50석 정도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층인 ‘MAGA’의 투표 동향을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 여론조사 방법도 선거 예측의 한계로 지적됐다.

또한, 젊은 층과 흑인, 히스패닉계 등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 참여율이 낮은 점도 변수로 지적되었다.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60~65%에 달하는 반면, 중간선거 투표율은 평균 40%대에 머문다. 따라서 중간선거에서 투표율이 예상치 못한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거대한 선거 자금을 확보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을 '극단적 사회주의자'로 규정하고 '5,000달러 지급' 등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도, 선거 변수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재미한인 유권자 연대의 송원석 사무총장은 “선거 막판에 물량 공세를 펼치는 공화당의 압도적인 자금력과 광고 면에서의 우위는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며, “민주당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정권 심판이라는 여론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 승리’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選挙敗北の公式」がそろった…20年前の悪夢を思い出す米共和党（2）

「選挙敗北の公式」がそろった…20年前の悪夢を思い出す米共和党（2）（中央日報日本語版） -

「選挙敗北の公式」がそろった…20年前の悪夢を思い出す米共和党（1）/ 10/15(木) 10:56配信 / 中央日報日本語版

トランプ米大統領が13日（現地時間）、アラスカ州ワシラで行った中間選挙の応援演説で支持者らを見つめている。アラスカ州は共和党の強固な地盤に分類されていたが、今回の選挙では接戦州に再分類されるほど共和党候補が激しい追い上げを受けている。［ロイター＝聯合ニュース］（中央日報日本語版）
「これは間違いなく私が以前に見た映画だ。その映画は私がナンシー・ペロシ新下院議長に議長室の鍵を渡す場面で終わった」。

2006年当時、与党共和党所属のデニス・ハスタート下院議長の補佐官を務めていたジョン・ラッセル氏（グローバルコンサルティング会社DGAグループのパートナー）は、来月3日（現地時間）に行われる米中間選挙が20年前の選挙の再現となる可能性があるとし、このように語った。20年の時を隔てた2つの選挙に共通するのは戦争、経済、そして政府の道徳性に対する不信だ。

◆敗北の公式…「戦争・物価・道徳性」

ジョージ・W・ブッシュ第2期政権の2年目にあたる2006年の中間選挙で、共和党は上院で6議席を、下院で30議席を失った。2002年に「9・11テロ」後の追い風を受けながら上院で2議席、下院で8議席をそれぞれ増やしてからわずか4年後の惨敗だった。

当時の米国は2003年に始まったイラク戦争の泥沼にはまり込んでいた。戦争の大義名分だった大量破壊兵器（WMD）は発見されず、米軍の死傷者や被害は増え続けていた。中東での戦争はガソリン価格の上昇につながった。

さらに2005年にはハリケーン・カトリーナにより1800人以上が死亡し、45万人が被災した。米南東部が殺人や略奪、放火が横行する無法地帯と化したにもかかわらず、政府は責任転嫁を続けた。こうした中、与党の汚職スキャンダルが相次ぎ、「無能な腐敗勢力」に審判を下すべきという世論に拍車をかけた。ブッシュ大統領の支持率は40％台前半まで急落した。選挙直前には原油価格が劇的に安定したものの、離れてしまった有権者の支持を取り戻すには至らなかった。

◆20年ぶりの再現…「3重苦」むしろ強まる

20年前に確認された「敗北の公式」は今回も似た形で表れている。まず、トランプ大統領はイラン戦争から抜け出せずにいる。就任当日に終結させると公言していたウクライナ戦争も依然として続いている。さらに「米国を再び偉大にする」という関税などの主要政策は物価上昇をあおった。しかもこうした政策は最高裁で違法と判断され、正当性にも傷がついた状態だ。

特に、選挙直前に原油価格を抑えたブッシュ政権時代とは異なり、原油価格は現在も上昇している。批判を覚悟のうえでウクライナ戦争の費用に直結するロシア産軽油まで輸入することを決めたが、軽油価格は連日、過去最高値を更新している。それでも物価上昇の原因をいまだに「バイデン前大統領のせい」にしている。

13日に発表されたAP通信とシカゴ大学世論調査センター（NORC）の世論調査では、有権者の59％が「トランプ大統領は在任中、違法または非倫理的な方法で私的利益を得た」と回答した。また、73％が「トランプ大統領は国よりも自分自身や家族、友人の利益と事業を優先した」と答えた。

こうした中、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WSJ）はこの日、トランプ大統領が現職のジョン・コーニン氏の代わりに擁立したテキサス州の上院議員候補ケン・パクストン氏が、2024年末にアラブ首長国連邦（UAE）で開かれたパーティーに出席していたと報じた。同席者の中には200億円を横領して逃亡中だった指名手配犯が含まれていたという。パクストン氏は関係者らが起訴された後も多額の政治献金を受け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100年間で例外は3回…繰り返される「与党審判」

こうした悪材料がなかったとしても、中間選挙は基本的に与党に不利だ。過去100年間の中間選挙で与党が議席を増やした例はわずか3回しかない。いずれも国民が納得できる大きな政治的争点があった。1934年には世界恐慌を乗り越えるための「ニューディール政策」に対する国民の支持があり、1998年にはビル・クリントン大統領への弾劾をめぐる反発が起きた。2002年には米本土が初めて攻撃を受けた9・11テロのため世論が結集した。こうした例外も含め、中間選挙では与党が下院で平均26議席、上院で平均4議席を失ってきた。

現在の米下院では無所属1議席と欠員2議席を除き、共和党が218議席、民主党が214議席を占めている。上院は共和党53議席、民主党47議席だ。上下両院とも共和党が過半数を確保しているが、過去100年間の平均を当てはめると両院ともに民主党が多数党となる計算だ。

2006年の共和党の惨敗を間近で見たジョン・ラッセル氏は「我々は原則に基づいて投票すると信じたいのだろうが、実際は財布の事情に応じて投票する」とし「今回の選挙は政権全体に対する審判であり、有権者は現在、米国が進んでいる方向を支持していない」と話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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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挙敗北の公式」がそろった…20年前の悪夢を思い出す米共和党（2）/ 10/15(木) 10:56配信 / 中央日報日本語版

2006年中間選挙で惨敗したジョージ・W・ブッシュ米大統領が選挙の翌日の記者会見で沈痛な表情を浮かべている。［ロイター＝聯合ニュース］（中央日報日本語版）
◆支持率40％未満なら下院で42議席減少

さらにトランプ大統領と共和党は今回の選挙で平均的状況を上回る逆風に直面している。最初に指摘される要因は、選挙結果に決定的な影響を与える現職大統領の支持率だ。トランプ大統領の支持率は調査機関によっては30％台前半まで低下している。特にAP通信の調査では、経済運営に対する支持率は26％、生活費への対応に対する支持率は17％にとどまった。こうした状況にもかかわらず、トランプ大統領は選挙を自身に対する信任投票に導こうとしている。

ギャラップの調査を基準にすると、大統領支持率が40％を下回る状況で行われた中間選挙は1946年（支持率33％）と1950年（同39％）の2回だ。この2回の選挙で与党は下院で平均42議席を失った。一方、大統領支持率が60％を超えていた5回の選挙では議席の減少は3議席にとどまった。

短期間で勝利して選挙の材料にしようとしていたイラン戦争が長期戦になっていることもトランプ大統領を圧迫している。第2次世界大戦や韓国戦争（朝鮮戦争）に関連して与党が惨敗した1946年と1950年の選挙に加え、ベトナム戦争に対する否定的な世論がピークに達した1966年の選挙、イラク戦争への反発が広がる中で行われた2006年の選挙でも、与党が失った下院議席はそれぞれ47議席、30議席に上った。

◆資金力を持つトランプ大統領…「民主党の圧勝も難しい」

米国の主要な選挙分析機関もおおむね民主党の勝利を予想している。しかし民主党が議会を圧倒的に掌握すると予想する機関は少ない。特に下院とは異なり、上院では依然として接戦となる可能性がある。

ロイター通信はこの日、「民主党が期待外れとなる可能性がある理由」と題した記事で、「極端な二極化と選挙区の再編により、実際に競合となる可能性がある議席は40～50議席ほどにすぎない」とし「民主党が多数党になったとしても圧倒的な優位にはならないだろう」と予想した。トランプ大統領の熱烈な支持層「MAGA」の投票動向を反映できていなかった従来の世論調査手法も、選挙予測の限界として指摘された。

また、若者や黒人、ヒスパニック系など民主党の支持層では投票参加率が低い点も変数に挙げられた。大統領選挙の投票率が60～65％に達するのに対し、中間選挙の投票率は平均40％台にとどまる。このため中間選挙では投票率が予想外の大きな変数となる可能性がある。

巨額の選挙資金を確保したトランプ大統領が民主党を「極端な社会主義者」と位置づけ、「5000ドル支給」などを掲げて支持層の結集を図っているのも、選挙の変数を最大限に活用しようとする戦略と解釈される。

在米韓国人有権者連帯のソン・ウォンソク事務総長は「選挙終盤に物量攻勢をかける共和党の圧倒的な資金力と広告面での優位は無視できない」とし「民主党が有利なのは事実だが、民主党が勝利したとしても政権審判という世論から得られる利益をそのまま議席数に反映できない『不完全勝利』にとどま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見方を示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