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ＩＭＦ「韓国の債務比率、今年４６.１％になる見通し」…先進国平均の半分以下

[お持て成し]

ＩＭＦ「韓国の債務比率、今年４６.１％になる見通し」…先進国平均の半分以下 / 10/15(木) 13:49配信 / ハンギョレ新聞

ＩＭＦ「韓国の債務比率、今年４６.１％になる見通し」…先進国平均の半分以下

ＩＭＦ「韓国の債務比率、今年４６.１％になる見通し」…先進国平均の半分以下（ハンギョレ

IMF “한국의 부채비율, 올해 46.1% 전망”… 선진국 평균의 절반 이하 / 10월 15일(목) / 한겨레 신문

◇ 반년 만에 8.3포인트 하락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을 46.1%로 예측했다. 불과 반년 만에 8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으로, 반도체의 초호황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이 영향을 미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재정 환경의 구조적 개선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IMF는 14일 발간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10월호에서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을 4월 전망치(54.4%)보다 8.3포인트 낮춘 46.1%로 예측했다.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란 국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해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비율로, 국가 간 재정 건전성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같은 날 발표된 주요 7개국(G7)의 평균(123.6%)인 37% 수준이며, 선진국 평균(107.6%)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였다.

한국의 중기 재정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2031년까지 한국의 부채비율이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며, 2031년에는 51.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4월 전망치(63.1%)보다 11.8포인트 하락했으며, 올해 전망에 대한 증가 폭은 5.2포인트에 머물렀다. 주요 7개국(9.8포인트) 및 선진국 평균 증가폭(7.0포인트)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반도체의 초호황 등으로 한국의 명목 GDP가 증가하고 세수 환경이 개선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IMF는 설명했다. 채무비율의 분모인 명목 GDP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보다 빠를 경우,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분모 효과’가 발생하며, 세입이 증가하면 재정수지가 개선되어 부채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IMF는 올해 한국의 통합재정수지(정부의 연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 적자 규모도 4월 전망(-1.5%)보다 축소된 -1.3%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2027년(0.5%), 2028년(0.3%)에는 흑자를 기대했다. 한국의 기획예산처는 “적극 재정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 성장이 세입 기반을 확충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성장의 선순환’이 중기 재정 전망 개선에 반영되었다”고 밝히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피치 및 무디스 등 주요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들도 최근 한국의 재정 상황과 적극적인 재정 운영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착시 효과일 가능성에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톨릭대학교 양준석 교수(경제학)는 “정부 부채가 감소했다기보다는 분모인 GDP가 증가함에 따라 채무비율이 하락했지만, 반도체의 초호황이 끝나고 GDP 성장률이 둔화되면 채무비율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대 안동현 교수(경제학)도 “반도체 초호황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성장률이 둔화될 경우를 대비해 초과세수의 일부로 부채를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민정 기자, 박 수지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ＩＭＦ「韓国の債務比率、今年４６.１％になる見通し」…先進国平均の半分以下

ＩＭＦ「韓国の債務比率、今年４６.１％になる見通し」…先進国平均の半分以下（ハンギョレ

ＩＭＦ「韓国の債務比率、今年４６.１％になる見通し」…先進国平均の半分以下 / 10/15(木) 13:49配信 / ハンギョレ新聞

◇ 半年ぶりに8.3ポイント下がる

　国際通貨基金（IMF）は、今年の韓国の一般政府債務比率の見通しを46.1％と予測した。わずか半年で8ポイント以上低下したもので、半導体の超好況による国内総生産（GDP）の増加などが影響したとみられる。ただし、一時的な半導体好況が影響したにすぎず、これを財政環境の構造的改善と見てはならないとの指摘も出ている。

　IMFは14日に発刊した「財政モニター」（Fiscal Monitor）10月号で、今年の韓国の一般政府債務比率を4月の見通し（54.4％）より8.3ポイント引き下げた46.1％と予測した。一般政府債務比率とは、国の債務に非営利公共機関の債務を加え、名目国内総生産（GDP）と比較した比率であり、国家間の財政健全性を比較する際に用いられる指標だ。同日に発表された主要7カ国（G7）の平均（123.6％）の37％水準であり、先進国の平均（107.6％）と比べても半分以下だった。

　韓国の中期財政状況も改善すると見通した。IMFは、2031年まで韓国の負債比率が40％台半ばから50％台前半の水準を維持し、2031年には51.3％になると予想した。4月の見通し値（63.1％）より11.8ポイント低下し、今年の見通しに対する増加幅は5.2ポイントにとどまった。主要7カ国（9.8ポイント）や先進国平均の増加幅（7.0ポイント）より低い水準だ。

　これは、半導体の超好況などにより韓国の名目GDPが増加し、税収環境が改善した状況を反映したものだと、IMFは説明している。債務比率の分母である名目GDPの増加ペースが負債の増加ペースより速い場合、負債比率が低下する「分母効果」が生じ、歳入が増加すれば財政収支が改善し、負債比率を低下させることになる。

　IMFは、今年の韓国の統合財政収支（政府の年間総収入から総支出を差し引いた値）の赤字幅も、4月の見通し（-1.5％）より縮小した-1.3％に改善すると見通し、2027年（0.5％）、2028年（0.3％）には黒字を見込んだ。韓国の企画予算処は、「積極財政が経済成長を支え、経済成長が歳入基盤を拡充して、財政の持続可能性を高める『財政-成長の好循環』が中期財政見通しの改善に反映された」とし、「経済協力開発機構（OECD）、フィッチやムーディーズなど主要国際機関および信用格付け会社も、最近の韓国の財政状況と積極的な財政運営について好意的評価を続けている」と説明した。

　ただし専門家は、半導体の超好況による一時的な錯視効果である可能性に警戒すべきだと指摘した。カトリック大学のヤン・ジュンソク教授（経済学）は「政府債務が減少したというより、分母であるGDPが増加したことで債務比率は低下したが、半導体の超好況が終わりGDP成長率が低下すれば、債務比率が急激に上昇する可能性がある」と分析した。ソウル大学のアン・ドンヒョン教授（経済学）も「半導体の超好況は思ったより早く終わる可能性があるとの見通しも出ており、成長率が低下した時に備えて、超過税収の一部で債務を返済する案も検討すべきだ」と述べた。

シン・ミンジョン記者、パク・スジ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