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2월 3일 월요일

[뜨락]

□ 정치/외교
1. 마은혁 보류 위헌 때 최상목 선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법제처와 추가 검토를 한다고함

2. 공수처, 이상민 전 장관 기소 검토
공수처가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원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3. 국힘, 공수처 폐지법 발의
국민의힘이 3일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공수처 폐지는 현실 불가능하다고함

4.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홍성국 내정
민주당은 최근 사의를 표한 주철현 최고위원 후임으로 당내 대표 경제통인 홍성국 전 의원을 임명한다고함

5. 조국, 정권교체 위해 새로운 다수 연합 필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민주당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며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기초연금 지급에 국내 거주 요건 도입
보건복지부가 단지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타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 일정 기간의 국내 거주 요건을 도입한다고함

3. 원사 대우, 군무원 6급 수준으로 높인다
부사관의 최고봉인 원사가 7급 군무원 대우를 받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원사가 6급 군무원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게 된다고함

4. 구조적인 헌재 불신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법원장의 당파 성향에 따라 재판관 선출이 달라지는 구조다보니 중요한 재판 때마다 헌법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금·구리 미국으로 쏠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금과 구리의 미국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뉴욕 선물이 런던 현물 가격을 40달러 웃도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함

2. 92% 오른 원두 가격
지난해 폭우와 가뭄 등으로 커피 작황이 나빠져 지난달 30일 거래된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t당 8232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한 달 전에 비해 16.3%, 1년 전에 비해 92.5% 올랐다고함

3. 트럼프 타킷되면 GDP 8조원 감소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과 한국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0.2% 줄고 국내총생산(GDP) 부가가치와 총수출은 각각 약 8조원, 13조원 줄어든다고함

4. 베트남·과테말라 진출 기업도 떨고 있다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일이 현실화되자 다음 타깃으로 언급되고 있는 과테말라, 베트남 등에 진출한 삼성, LG, 현대차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함

5. 이재용 오늘 운명의 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삼성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2심 선고가 3일 오후 2시 나온다고함

6. LG CNS, 5일 코스피 입성
LG그룹 계열 정보통신기술기업 LG CNS가 오는 5일 코스피에 상장되며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에서 12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돌반지 60만원 육박
국제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순금 한 돈(3.75g) 돌반지 가격이 60만원대에 육박하고 있다함

2. 금융지주 이번주 실적 시즌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총 2조4천160억원으로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 발표가 예상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도심 폐교 현실화
수도권에서도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교육부는 학교 간 통폐합을 유도하는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다함

2. 동해서 또 유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동해 울릉분지에 최대 51억7000만배럴의 가스·석유가 더 매장돼 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함

3. 서울시 등록차량 2년 연속 감소
서울의 대중교통 인프라 영향으로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7만7천여대로 2년 연속 감소세이며 서울의 인구 대비 자동차 수 또한 2.94명당 1대(전국 평균 1.95명)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함

□ 국제
1. 트럼프, 요르단 국왕과 11일 회동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주민을 인근 아랍권 국가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을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만난다고함

2. 캐나다, 대미 보복관세 목록 공개
캐나다가 미국이 자국 제품에 2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응해 주류·가전제품·의류 등 대미 보복 관세 적용 품목을 공개했다고함

3. EU, 미국 관세 부과 시 맞대응
유럽연합(EU)은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 관세,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으로 대응한다고함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왼쪽).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같은 날 국립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가운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일 관세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AP·EPA연합뉴스



1. 국내에서 창업하고도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습니다.

2일 매일경제가 벤처투자정보업체 더브이씨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로 나간 한국 스타트업 수가 2014년 32곳에서 지난 해 186곳으로, 10년 만에 6배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에서 창업한 뒤 본사를 해외로 옮긴 ‘플립(Flip)’ 스타트업입니다.

◇국내 벤처투자 쪼그라들어
◇2021년 18조원서 작년 6조
◇63% "규제 탓 사업 힘들다"
◇AI규제 입법만 8개월새 64건
◇규제 샌드박스도 유명무실
◇첨단기술 인재 해외로 유출
◇美 스타트업 稅혜택 주는데...한국은 법인·소득세 부담 커



2.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트럼프발 ‘관세폭탄’이 4일(현지시간) 시행되고, 관세 대상 세 나라가 공히 상응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제품에는 25%, 중국에는 10%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 中보다 동맹 더 세게 때린 트럼프…'관세-보복관세-재보복' 악순환
◇트럼프 '관세 펀치'에…캐나다·멕시코, 즉시 보복
◇'25% 관세' 4일 발효…결국 총성 울린 통상전쟁
◇트뤼도 "155조원 규모 美 제품에 25% 부과할 것"
◇멕시코, 관세·비관세 모두 준비…中은 WTO 제소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반격'…글로벌 통상전쟁
◇WSJ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



3. ‘딥시크 쇼크’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하면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산업현장에서 (주52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반도체특별법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열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 세계 칩전쟁서 韓만 역주행
◇연평균 근로시간 356시간 급감
◇"차세대 D램 개발 18개월 늦어져"
◇목표 대비 30% 늘어난 개발 기간
◇밤샘근무 못해 툭하면 납기지연
◇칩 불량문제 대처능력도 떨어져
◇첨단기술 주도권 잡으려면...美처럼 연구인력 근무한도 없애야



4.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그동안 AI개발 경쟁을 주도하던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자사 AI 모델을 딥시크처럼 오픈소스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픈소스 진영을 이끌어왔던 메타도 비상모드에 돌입하면서 향후 AI 개발 경쟁에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전세계 흔든 中 딥시크…덩달아 뛰는 '관시株'
◇美 애플 앱스토어서...챗GPT 제치고 1위
◇메이르후둥 20% 급등...딥시크 2대 주주 효과
◇TRS·페이리신도 뛰어

■딥시크에 한방 먹었지만 …"AI 전력株 여전히 유망"
◇AI 전력수요 감소 우려에...LS일렉 등 주가 떨어졌지만
◇실적 등 중장기 호재 많아
◇"AI 투자 경쟁 더 치열해져...데이터센터 확충 속도낼 것"


■ 딥시크 만들 인재들 모두 의대 가더니…'삼류' 전락한 한국

◇'국가대표 AI' 없는 한국
◇'삼류' 전락한 AI 생태계
◇질적 기준 'AI 경쟁력' 하위권
◇"의대 쏠림에 인재 부족 우려"
◇한국 '공학 인재' 수혈 끊겨…석박사 40%가 해외로 옮겨
◇韓 인공지능 기술 2군 수준…전문가 "SW 혁신 이뤄내야"



5. 2024년 1인당 GDP는 전년 대비 454달러(1.28%) 늘어난 3만6024달러로 추계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내놓은 한국의 1인당 GDP 추정치인 3만6132달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일본은 3만2859달러, 대만은 3만3234달러로 추산한 터라 한국 1인당 GDP는 이들 두 국가를 여유있게 따돌리게 됐다.

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하루 앞두고 여권이 헌재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냈습니다.

마 후보자의 과거 이력에 대한 여권의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더 격렬해지는 분위기 입니다.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논란이 더 달아오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진영간 갈등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7. '천당 아래 분당' 불렸는데…"초등 1학년 교실에 5명 뿐" 쇼크

◇분당마저 초등 1학년 교실에 5명 뿐…'쉰도시' 된 신도시
◇신도시도 못 피한 '고령화 그늘'…학교가 사라진다
◇아파트 노후화에도 집값 비싸고
◇재건축 이슈 없어 젊은 세대 유출
◇전교생 100명 안되는 서울 초교도
◇학군지·신축은 '콩나물 교실' 몸살
◇'초품아' 원해 학교신설 요구 빗발
◇교육부 '지속가능성' 탓에 고민
◇학교 간 통폐합·분교 추진하지만
◇주민·학부모 의견수렴 필요해 난항



8. "이자 내느라 허리 휘네"… 은행 가산금리 3배 쑥

◇금융당국 가계대출 조이자
◇시중銀 가산금리 높여 대응
◇신한 1년새 0.59% → 1.78%
◇올해도 대출총량규제 지속
◇금리인하 체감 시간 걸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