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리에 국회가 무슨 할 일?
- 헌재의 탄핵 심리에 있어서 국회가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 탄핵은 헌재에 맡겨두고 국회는 민생과 위기극복에 집중해야
2017. 2. 10
민주당 문재인은 토론회에 불참을 하면서 지금은 대선보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내일로 예정된 촛불집회에 모든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의 탄핵 심리에 있어서 국회와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헌재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의 구성도 3권분립의 취지에 맞추어 행정부의 대통령과 사법부의 대법원장, 입법부의 국회가 각각 세 명의 재판관을 공평하게 추천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헌재의 결정 과정에 정치권력은 그 어떤 개입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헌재의 이정미 재판관이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대통령 변호인측에 대하여 쓴소리를 하면서도, 국회측과 대통령 변호인 측 모두를 향하여 헌재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행위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심리에 참여하는 법사위원장 권성동과 일부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헌재의 탄핵심리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대통령 탄핵에 집중할 때라고 말하는 문재인과 민주당 지도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현재 국회가 헌재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심리정족수 부족을 대비하여 황교안 권한대행, 대법원장과 협조하여 미리 후임재판관 인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을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정작 대통령 탄핵을 위하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방기한 채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헌재를 압박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드러난 사실만을 본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최순실게이트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행태는 진보나 보수의 이념을 넘어 일반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재의 구성원이 아무리 보수성향이라고 하여도 이와 같이 일반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인정을 베풀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헌재의 기각 결정이 아니라 심리 정족수 미달에 따른 판단 유보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거리에서 촛불을 들 것이 아니라, 정족수 미달을 막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국회는 아무런 결과 없이 의원들이 수당만 챙긴 채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월 국회 역시 대선에 파뭍혀 아무런 소득도 없이 파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국회는 탄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위기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과 불안해 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입니다.
약수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