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차이점은 책임을 지는 사람들 간에 주관적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동책임이 연대책임보다 좀 더 강한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연대책임은 하나의 채무에 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지니까 어느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게 끝이고 이를 타 연대채무인에게 구상할 수도 있죠. 또 일부분만 변제하면 그 변제한 채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반면.. 합동책임은 일부분만 변제한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다 갚을 때까지 다른 채무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합동책임이 연대책임보다 강한의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댓글 합동책임은 의무자의 시계가 다 따로 돌아요...그래서 내 의무의 시간이 지나면 난 책임이 없어요... 연대책임은 의무자들의 시계가 한개에요.. 내 시계만 따로 멈추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계를 멈추게 하려면 권리자의 욕구를 누군가가 해소시켜줘야 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책임을 지는 사람들 간에 주관적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동책임이 연대책임보다 좀 더 강한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연대책임은 하나의 채무에 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지니까 어느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게 끝이고 이를 타 연대채무인에게 구상할 수도 있죠. 또 일부분만 변제하면 그 변제한 채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반면.. 합동책임은 일부분만 변제한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다 갚을 때까지 다른 채무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합동책임이 연대책임보다 강한의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분다 감사합니다. 고문관님 비유를 쉽게 해주셔서 잘 이해가됐구요,,, 세법왕님도 자세히 가르쳐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