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개인돈 연예인 매니저 방송계 연락처 유출사건.

[바부박진흥]

불법사채 개인돈 연예인 매니저 방송계 연락처 유출사건.

남에 어려움에 이해심을 갖어야 합니다.

82만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합시다.

연예기획사 멤버가 대부업체에 연예인이 포함된 연락처 1200개 맞기고 대출한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심층 논평입니다.

우리 사채 피해님들 보면 사채업자들의 불법지인 추심을 너무도 무서워들 하십니다.

얼핏 생각하면 왜 그렇게 무서운걸 겁 없이 그렇게도 알려줄까?

담보로 줄까?

합니다.

이의 원인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1. 지인추심이라는게 있는지도 모르고 급한 돈을 쓰는 것입니다.

어느 금융사나 비상연락망 정도는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연락망 제공 정도로 쓰게 됩니다. 사용후 힘들어지면 이곳저곳 알게된 정보와 업자들의 협박을 통해 알게 됩니다.

2. 지인추심 방법이 얼마나 악랄한지 모르고 쓰게 되는 것입니다.

지인 및 가족 추심시 하는 명에훼손은 상상을 넘어섭니다.

피해님을 성범죄자라 매도하거나 부모님과 일가 여성 분들을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지경입니다. 성매매자나 몰카범, 강간범등으로 욕을 뿌립니다.

3. 기존대출시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못이겨 지인연락처를 주게 됩니다.

- 기존 사용중인 지인추심 협박에 무서워 다른 업자들에게 지인 연락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초와 두 번째는 어느정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알고도 주는 것은 성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개결하게 중단 할수 잇어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감입니다.

하지만 22년도 추산 불법사채 피해님이 82만명입니다.

이 82만명이 이런 굴레를 쓰고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나 있을수 있는 일이란 것입니다.

결론은

사회에서 정부에서 시스템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대부업 대출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해야 하고 처벌을 엄하게 해야 합니다.

지인 및 가족 추심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를 반영해 실시간으로

경찰의 개입이 함께 돼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의 정부와 정치권 동향

대부업체 자본금 상향법안- 법인 3억 개인 1억.

2. 고금리 폭리 대부건에 채권무효 법안.

3. 처벌 강화

4.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

범정부 정치권 법안발의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의 지인들에게 모든 업자들이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자본금 제한과 중개시 불법사채 여부 모니터링 의무제와 불법사채 중개시에 손해배상과 처벌 법안.

대부업자들의 자본금 제한으로 폐업후 자본제한이 없는 중개업체를 설립하여 유인하거나 타 중개업체를 이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에 대한 대응. - 지금도 이렇게 영업하는 불법사채업체가 많습니다.

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7.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8.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9.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10.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