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

[空山 내려놓음 마음학교장]

6.3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백석佰晳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할 및 정당에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이 기관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기득권을 행사하는 구성뭔들의 친인척 및 가족이 다수이고 특수 관계로인한 외부인 특채로 구성된 기형적인 조직이다.
이러한, 특수한 조직이기에 투표 부풀리기, 전산조작, 위조 투표지 투입, 소쿠리투표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기에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구해도 외면하고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선관위는 "난공불락", "무소불위", "독불장군" 이다.
특히 6.3 지방 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시간 연장으로 인하여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 그리고 투표 시간을 22:00까지 연장해 놓고 18:00시에 출구조사 발표로 인한 "밴드웨건 효과" 와 "언더덕 효과"로 이어져 참정권 침해 및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다.
한마디로 말하여 대한민국 선거의 절차는 부정과 조작을 자행하기 너무나 쉽게 제도화 되어있다.
따라서 여러기지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하여 자유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관위 구성원 및 관리운영에 관한 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선관위의 헌법기관을 원천 해체한다.
둘째, 현재 사용되고있는 전자개표기를 폐기하고 100% 수개표를 택한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은 현 선관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넷째, 선관위 구성원은 대한민국 정당법에 따른 각 정당에서 추천.임명하여 정부에서 인준한다.
다섯째, 세부적인 임기. 및 대우 그리고 조직 구조는 주어진 공직선거 업무의 양과 질에 따라 직무분석 후 확정한다.

[空山 내려놓음 마음학교장]

In conjunction with the June 3 local elections...

백석佰晳


The Election Commission is a constitutional body established to handle matters concerning fair jurisdiction over elections and referendums, as well as political parties.
However, looking at the members of this organization, it is a deformed organization composed of many relatives and family members of those who exercise vested interests, and special external hires due to special relationships.
Because it is such a special organization, it faces various allegations such as vote inflation, computer manipulation, the input of forged ball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