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울산시, 의료급여 재정 지출 급증에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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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울산시, 의료급여 재정 지출 급증에 `급제동`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 전년 대비 5.1% 증가…전국 평균보다 2% 이상↑
외래 이용자ㆍ장기 입원환자 관리, 입원 수급자 퇴원 유도 등 행정력 집중

울산시가 의료급여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료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울산시의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연평균 3.5%가량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한 해 동안 수급자가 1,183명 늘어나 지난 2023년 대비 5.1%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2.8%보다 2.3% 더 높은 것으로 전국 최고다.

원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권이 상향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의료수가 인상과 MRIㆍ초음파의 급여 항목 포함도 의료급여 재정 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장기 입원 대상 관리, 맞춤형 사례 관리, 재가 의료 확대 등을 통해 의료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먼저, 울산시는 빈도가 많은 외래 이용자 와 장기 입원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지난 2023년 45억원, 2024년 49억원, 올해 상반기 14억원 등 최근 3년간 108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2023년 130명, 2024년 119명, 2025년 상반기 97명에게 퇴원을 유도했다. 그 결과 재가 의료급여로 전환한 수급자가 2024년 38명, 2025년 상반기 71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1인당 연간 의료비 1,1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와 같다.

동시에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해 발생한 과징금 부과도 지난 2023년과 2024년 모두 100% 징수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66.7%의 실적을 거뒀다.

이밖에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율도 지난 2020년 13.8%에서 지난해 1.4%로 떨어져 최근 5년간 12.4% 감소, 의료 재정을 절감하는 데 톡톡히 한몫했다.

아울러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자율점검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재정 절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울산시는 매년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 2개 부문 평가에서 2023년 재정관리 우수, 2024년 의료급여사업(5개 분야 11개 지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앞으로 다양한 절감 대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 목표액 61억원을 달성하고 이런 동력을 바탕으로 향후 100억원 절감을 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