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의 반면교사 영국정치 이야기.

[정해균]

용서는 비단 종교인 뿐 만 아니라 보통사람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삶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작고하신 헝가리출신 미국 정신과 의사 토마스 자즈(Thomas Szasz,1920-2012)가 그 이유를 함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보는 용서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는다(The stupid neither forgive nor forget;)

순진한자는 용서하고 곧 잊어버린다(The naïve forgive and forget;)

현명한자는 용서하나 결코 잊지 않는다(The wise forgive but do not forget.)

위세가지 유형에 대한 필자가 느끼는 바를 아래와 같이 적어 봅니다:

바보는 불의를 저지른 자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의 일념 때문에 늘 정신적 감옥에 갇혀 고통과 긴장속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증오로 인한 분노는 마치 내가 독약을 마시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자신을 망치는 어리석고 무모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한번 상상 해 보십시오.

순진한자는 용서 후 망각하기 때문에 부주의로 인한 같은 실수와 고통에 다시 빠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용서가 자신에 잘못에 관한 용서 일 경우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부터 최악의 경우 마약복용, 등.

현명한 자는 부당한 행동을 한 상대방을 용서하여 불필요한 심리적 에너지소모를 사전 차단하여 본연의 삶에 더욱 충실하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생윤리의 개인적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생활속에서 용서로인한 윤리적인 성취감을 보너스로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정부의 해법으로 물컵의 반을 채운 후 나머지 반을 일본 정부에서 채우기를 바란다는 한국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후 한국 갤럽의 3월 3주차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전주대비 1% 내려가 33%가 되었고  부정평가가도 전주대비 2% 내려가 60%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한일확대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의 객관적 평가는 금주말에 발표될 한국갤럽의 3월 셋째 주 국정평가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그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윤대통령이 검찰 총장을 그만두고 정치를 시작 할 때부터 ‘지지율이 1%까지 떨어지더라도 할 건 하겠다’면서 언급했던 게 한.일 관계의 정상화”라며 “정치 이념 논쟁 이 아니라, 국익확대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끌어 내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오랜 신념”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한 국가의 안보나 경제정책문제는 여론조사나 국민투표로 정할 성질의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사례에서 국정 운영에서 정치가의 올바른 판단과 처신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반면교사(反面敎師)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16년 6월23일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영국 국민의 찬반 투표결과 찬성 51.89%, 반대가 48.11%로 찬성이 반대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영국이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유럽연합 탈퇴협상을 마치고 5년후 유럽연합을 실지로 탈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브렉시트후 3년이 지난 올해 영국의 경제성장율 예측은 마이너스 0.6%입니다.  지난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구(OECD)가 발표한 세계주요국가의 경제성장율 전망치에 비해 얼마나 부진 한지를 일견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발표한 각국의 OECD경제성장율 전망치 입니다:

미국 1.5%, 중국 5.3%, 스페인 1.7%,독일 0.3%,일본 1.4%, 튀르키예 2.8%,아르헨티나 0.1%이고 올해의 세계경제성장율 전망치는 종전 2.2%에서 2.6%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1.8%에서 1.6%로 0.2%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도 그다치 좋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영국의 파이낸설타임즈(Financial Times)는 영국을 ‘선진국가운데 병자’ 라고 새롭게 이름 지어 불렀습니다.  1970년대에는 영국을 ‘유럽의 병자’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선진국가운데 병자’로 고쳐 불러 영국이 종전에 앓은 병 못지 않게  중병을 앓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영국의 물가는 두 자리수로 올랐는데 임금상승율은 물가상승의 1/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무역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여 무역이 줄었으나 대체시장의 개척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미국 무역은 유럽연합의 1/3에 불과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몇 년 안에 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인프레를 잡지 못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들어 국미들이 겪는 고통은 가중 됩니다. 

요양보호사 같은 3D업종은 주로 유럽연합 회원국인 폴란드와 루마니아 사람들이 영국으로 와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유럽연합 탈퇴 후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 영국은 ‘불만의 겨울’로 불릴 만큼 파업이 각산업분야에 계속되었습니다.  응급 진료 자, 앰뷸런스응급의료 인력과 철도 기관사, 공무원 일부도 파업에 가세 했습니다.  시민의 70%가 의료인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전부터 ‘브렉시트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여론이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는 여론보다 최소 10%쯤 높았습니다.  2022년 11월 유고브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결과에 의하면 ‘유럽연합탈퇴 잘못됐다’가 56% 로 나타나 ‘유럽연합 탈퇴가 옳았다’ 32%를 무려 24%차이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국민투표때와는 비교도 안되는 여론의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탁상공론에 대한 사후조정의 압력도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유럽연합 탈퇴를 후회한다는 의미의 브레그렛트(Bregret)즉 Brexist와 Regret의 합성어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교활한 정치인과 어리석은 국민의 합작품임이 사후에 밝혀졌습니다.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영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데이비드 캐머런 수상은 2015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 내부의 공격과 영국독립당의 보수표 잠식이라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영국 독립당의 수전 에반스(Suzanne Evans)는 영국이 매주 3억5000만 (약5500억원)의 분담금을 유럽연합에 보내느라 영국의 학교나 병원에 충분한 돈을 지원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유럽연합 탈퇴를 선동했습니다.  캐머런 수상은 유럽연합잔류파와 탈퇴파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집권 1년 후 국민투표’라는 이현령(耳懸鈴)비현령 (鼻懸鈴)식의 공약을 내걸고 당시 총선에 임해 승리했습니다.  캐머런 수상은 선거에 승리한후 약속한대로 유럽연합탈퇴를 국민투표에 붙여 어리석은 영국국민들 다수가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하여 오늘날 영국이 경험하는 전대미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가시밭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집권당은 문제 해결의 책임을 지고 있어 행동해야 할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대안 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집권당의 약점을 공격하는 평론가스타일의 비판정치를 펼치는 것이 통례입니다.  영국의 독립당이 매주 3억 5000만 파운드(약 5500억원)을 유럽연합에 분담금으로 내는 대신 그 돈을 국민 보건 비용으로 돌리겠다며 선동을 했을 때 독립당의 주장이 일부는 사실이었으나 전부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주당 3억 5000만파운드 분담금 중 2억파운드는 유럽연합 보조금으로 다시 회수한다는 사실은 당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연합에 내는 돈만 정확하게 밝히고 받는 돈은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데이비드 캐머런 수상이 유럽연합 탈퇴 든 잔류 든 입장을 분명히 정해 총선 민심의 심판을 받았어야 만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캐머런 수상은 선거승리를 통한 집권전략에 만 몰두하여 영국국민의 잘못된 선택을 방치하여 오늘 영국민이 겪고 있는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보수당은 결국 선거에는 이겼지만 오늘날 영국의 존립기반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혼란과 위험으로 내몰리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과 원성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 지지율이 집권보수당보다 20% 포인트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당은 유럽연합과 협상을 해서 무역을 촉진시키는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지고있습니다. 

내년말에 영국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한후 유럽연합재가입 여론이 지속적으로 고조 되면 다시 두단계의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첫번째 국민투표에서는 유럽연합 재가입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투표결과 재가입이 다수 이면 영국이 유럽연합과 재가입 협상을 진행한 후 다시 국민투표에 부쳐서 재가입조건에 대한 국민들의 추인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총선을 앞둔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수상의 어정쩡한 공약에 비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미일 3국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그간 훼손된 한일관계는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인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보상에 의한 강제 징용보상 해법을 제시하며 한일국교 정상화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안 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으로부터 친일파 내지 굴욕외교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진리를 향한 방향성이 일관되기만 하면 파생한 오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생각하는 것을 확고한 언어로 말하라.  비록 오늘 그대가 말한 모든 것과 모순될지라도 내일은 내일 생각하는 것을 확고한 언어로 말하라.   아, 그러면 그대는 분명히 오해를 받을 것이다.  오해받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피타고라스도 오해를 받았고 소크라테스, 예수, 루터, 코페르니쿠스, 갈리레이, 뉴턴 등 육체를 가진 순수하고 현명한 정신은 모두 오해를 받았다.  위대한 것은 오해를 받는 법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선거승리후 유럽연합탈퇴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전 영국 보수당 수상 데이비드 캐머런 의 이중적인 태도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위험을 무릅쓰고 한일 관계개선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에게 국익의 관점에서 첫걸음을 내디딘 한일 외교의 국교 정상화에 대한 정당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그들로 부터 지지를 이끌어 내어 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난 16일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윤석열대통령의 대승적 양보에 비추어 기시다 총리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관전자의 입장에서 아쉬웠습니다.  4월에 있을 일본 지방선거와 자민당의 극우 보수파를 의식한 정치인의 행보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한일관계가 악순환을 거듭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측에서 제기하는 반일 성토는 한국의 유권자를 의식해서 내는 일부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발언이 주목을 받았고, 일본에서 분출되는 강경한 혐한 발언은 일본의 극우세력들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연출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의 당국자는 내부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이러한 확증 편향적인 진영논리가 앞으로 한일관계 또는 일한 관계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4년동안 성과와 실적을 쌓아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불가역적인 한일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골수 반일 죽창파와 일본의 강경한 혐한 세력에게 조선시대 어린이들이 읽었다는 소학(小學)에 나오는 사랑과 증오에 관한 의미심장한 문장을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애이지기악(愛而知其惡)   사랑하면서도 그의 나쁜 점을 알고

증이지기선(憎而知其善)   미워하면서도 그의 착한 점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작가 루스베네딕트의 저서 ‘국화와 칼’에서도 적을 제대로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을 나쁘다고 철저하게 깍아 내리는 일은 용이 하지만, 적이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보는가를 적자신의 눈을 통행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해야만 할 일이다.”

In the practice of tolerance, one’s enemy is the best teacher- Dalai Lama

관용을 실천함에 있어서 나의 적이(가장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스승이다-다라이 라마.

영국의 사례에서 얻은 교훈은 안보와 동맹 등 중요한 국정 과제는 여론과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 아님을 세계인에게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집권당과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부실하면 국정과제를 수행할 동력을 상실 하기 때문에 여론의 지지는 많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자 그대로 다다익선(多多益善)입니다.  야당과 여론을 설득하여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정치의 주요한 기능이고 지도자의 리더십 역량입니다.  한일관계를 추진 함에 있어 야당과 여론에 대한 설득은 여당과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라는 사실은 분명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분발을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