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토지분규 : 진압 병력의 발포로 소녀 1명 사망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2-5-17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토지분규 : 진압 병력의 발포로 소녀 1명 사망

Teenage girl gunned down by security forces in eviction 

(제보사진) 끄라쩨 도의 강제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사망한 헹 짠타(14세) 양의 시신이 가족들의 집으로 옮겨져 안치되어 있다. 이 철거작전으로 약 1천 가구의 주민들이 강제퇴거를 당했다.

기사작성 : May Titthara 및 David Boyle

캄보디아 경찰과 헌병으로 구성된 수백 명의 중무장한 병력이 어제(5.16) 끄라쩨(Kratie) 도의 한 마을에서 강제철거를 강행하던 도중, 자동소총을 난사하여 14세의 소녀 1명이 사망했다.

끄라쩨 도, 츨롱(Chhlong) 군, 껌뽕 덤레이(Kampong Damrei) 면, 쁘라마(Prama) 리에서 발생한 이 충돌과정에서, 사망한 소녀 외에도 2명의 주민들이 부상을 당했고, 5명이 체포됐다. 주민들 중 일부는 석궁과 도끼로 무장하기도 했다.

소녀의 사망사건은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이지만, 일련의 유사한 사건들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다. 캄보디아에서는 금년에 들어서만 운동가들이나 시위대에 대한 공권력의 유혈 폭력의 파도가 밀려들고 있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어제 아침 오전 8시30분경 수백 명의 헌병들이 헬리콥터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이 마을로 집입해들어왔다고 한다. 이후 주민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분리시키면서, 이들을 향해 자동 무기를 발사했다고 한다.

띠엉 껨 스린(Teang Kem Srin, 28세) 씨는 보안병력이 주민들을 향해 2차례나 기관총을 난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2번째 총기발사 과정에서 그의 14세 된 여동생인 헹 짠타(Heng Chantha) 양이 복부에 총상을 입었다고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여동생은 다만 집안에서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복부에 총격을 당했고, 내가 스노울(Snuol) 군 병원으로 데려갔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은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라면서, 훈센(Hun Sen) 총리가 개입해줄 것을 촉구했다.

보안군 병력은 사 켕(Sar Kheng) 내무부장관, 넷 사워은(Neth Savoeun) 경찰청장, 그리고 사 쩜 롱(Sar Cham Rong) 끄라쩨 도지사로 구성된 합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주민들을 강제철거하라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해당 합동위원회는 이 마을 주민들이 '민주연합'(Democratic Association)이라는 조직을 통해 자치정부를 구성하려 했다고 고발했다.

그러나 쁘라마 마을 주민들은 '까소띰'(Casotim)이라는 회사와 오랜 기간 토지분쟁에 휩싸여 있었다. '까소띰'은 이 마을 인근 지역에서 1만5천 헥타아르(1헥타아르=약 3천평) 면적의 토지에 대해, 지난 2007년에 정부로부터 농업용 경제적 토지양허권을 발급받았다. 또한 12만4,284헥타아르 면적의 벌목용 경제적 토지양허권도 발급받았지만, 이 부분은 취소된 바 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됐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헌병 요원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자신들은 합동위원회로부터 '끼소띰' 사 및 사명을 밝힐 수 없는 또 다른 기업 1곳을 위해 이 마을을 급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부대가 무장한 주민들에 대해 자위권을 발동했다면서, 주민들이 지난 달에 경찰관 1명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이 헌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우리가 발포하지 않았다면, 주민들이 우릴 죽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한 차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보안병력이 5명을 체포했고, 체포된 이들의 신원은 아직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단체의 지도자인 분 라타(Bun Ratha)를 체포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분 라타는 지난 4월6일 주민들을 선동하여 '까소띰' 사의 사무소 1곳을 파괴시켰다는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국도 78호선을 반복해서 점거하자, 경찰은 4일 후에 그를 석방한 바 있다.

내무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여, '민주연합' 지도자인 분 라타(32세) 및 주모자들인 분 촌(Bun Chorn, 55세), 속 똥(Sok Tong, 61세), 마 짱(Ma Chang, 47세), 캇 사로은(Khat Saroeun, 42세)을 수사하여 체포하려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5명은 6가지 사항의 위반을 했다고 고발됐다. 여기에는 토지 배분 사기, 군인 2명의 납치, 불법 도로 점거, 마을들의 소개, 이장들에 대한 위협, 공무원들의 주민등록 활동 방해가 포함된다.

속 파니(Sok Phany, 34세) 씨는 총격이 있기 전에 두 자녀들을 데리고 피신을 했다. 그녀는 보안병력이 주민들 전원을 퇴거시키려 했고 출입통제 지역도 설정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미 이 지역에 7년 정도 거주해왔다. 그런데 그들은 내 집을 몰수하고, 그 땅을 그 기업에 주려 하고 있다. 그들이 주민들에 대해 마치 동물들이라도 되는냥 총격을 가한다는 것은 너무도 잔인한 행위이다."

그녀는 자치정부를 수립하려던 계획에 관해서는 부인하면서, 자신이 현재 집이 없는 신세라고 말했다.

사 쩜 롱 끄라쩨 도지사는 작전의 성공에 고무되어 있었다. 그는 이번 작전으로 '민주연합'이 분쇄됐다고 말했다. 합동위원회는 '민주연합'이라는 조직이 일련의 시위들에서 배후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사 쩜 롱 도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대응방식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해당 지역을 통제하고 있고, 남아 있던 주민들은 이미 그 지역을 떠난 상태이다."

하지만 그는 10대 소녀가 유탄에 맞아 숨진 것은 유감이라면서, 총탄이 우발적으로 그녀에게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저명 환경운동가인 춧 우티(Chut Wutty) 씨가 헌병의 총격으로 사망한지 불과 3주만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인권단체들과 야당, 그리고 업저버들은 헌병들이 아직도 대중에 대해 총기를 발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랴 수베디(Surya P. Subedi) 유엔 인권 캄보디아 특별보고관은 최근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토지양허권 발급과 토지분규 상황에 관해 현지조사를 막 끝낸 참이었다. 수베디 특별보고관은 이번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번 사살 사건에 관해 매우 우려한다. 이 사건은 춧 우티 씨의 살해사건에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실로 우려할만한 것이다."

제1야당인 '삼랑시당'(SRP) 소속 국회의원이자 인권운동가인 무 소쿠(Mu Sochua) 여사는 훈센 총리가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완벽하게 상실했다면서, 그가 몸소 나타나서 국민들에게 이번 사태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훈센 총리가 그 권력의 통제력을 상실했다. 그는 그 자신이 생각하는만큼 강력한 권력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했고, 국민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신뢰성을 상실한 정부 하에서 더 이상의 인명이 희생되어선 안 된다."

캄보디아 인권단체 '리카도'(Licadho)의 매티우 펠러린(Mathieu Pellerin) 법률자문은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동주의(시위나 활동)에 대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가장 폭력적인 한해에 접어들었음이 판명되는 것이다."

금년 1월에는 끄라쩨 도, 스노울 군에서 군복을 입은 보안요원들이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해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해당기사 보기). 또한 2월에는 스와이 리엉(Svay Rieng) 도의 바웻(Bavet, 바벳) 시에서, 신발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에게, 분명히 시장이 총기를 발사하여 여성 노동자 3명이 피격당했다(☞ 해당기사 보기).

'관방부'(=국무회의 사무처) 산하 '대언론 긴급대응단'(PQRU)의 엑 타(Ek Tha) 대변인은 이번 사망사건을 "비통한 일"이라면서, 폭력의 문화는 종식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 역시 폭력적인 시위를 벌이면 안 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캄보디아 군 요원들은 자신들의 동포이자 자국 국민들인 사람들에게 발포하기 전에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야만 한다."

'까소띰' 사 관계자인 리 호웃(Ly Hout) 씨와 키우 소피억(Khieu Sopheak) 내무부 대변인, 쪼웅 시엉 학(Choung Seang Hak) 끄라쩨 도 경찰청장은 모두 논평을 사양했다.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캄보디아 토지분규 진행상황"

[허의철학]

일련의 토지분규에서 강제철거 당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철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닐 테고
현실적인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정부의 협조 아래 힘없는 국민을 무자비하게
학살의 만행을 할만큼 가치가 있는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