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제재… “北과 합작 투자”

[명사십리]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뉴스1© 제공: 조선일보

외교부는 28일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Choi Chon Gon)씨 등 개인 2명과 기관 2곳(한내울란·앱실론 2개사)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본래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는데 러시아 국적 취득 이후 불법 금융 활동과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최천곤이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몽골에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왔다”고 했다. 최씨는 2017년 8월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명씨와 공동 투자 형식으로 러시아에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가 북한 단체, 개인과의 합작 사업 또는 협력체 설립·운영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외교부는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동인의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최천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조력자(서명)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해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 기관 47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