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건강 보험료 관련

[지호아빠]

■ 보험료 경감/면제

1. 지역 가입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료를 면제합니다.

해외에 계속하여 1개월이상 체류시

단기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복무기간(사관학교 생도포함)

교도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의 재소기간

2. 직장 가입자

휴직자 경감

2007.7.1. 이후에 복직하는 자의 휴직기간 동안 보수월액보험료부터 적용

- 무보수 휴직(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 유보수 휴직(휴직기간에 보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 휴직전월 정산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 육아휴직

• 2011.11.30. 이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 2011.12.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자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섬ㆍ벽지지역 경감

섬ㆍ벽지지역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 경감

이러한 경감은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며, 사유 발생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 또는 해제함

군인의 경우는 요양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보험료 액의 20%를 감면함

개성공업지구가 2008.8.1일 부터 섬ㆍ벽지지역으로 포함됨

국외 근무자

1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 전액 면제

1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50% 감면

1월 이상 국외체류자로 인한 감면 또는 면제는 출국 월의 다음달부터 입국 월까지 적용됨

소득월액보험료 사업장 화재 등 경감

전체 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인한 손실금액ㆍ부도 금액의 합계액이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의 100분의 30 경감

사유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것을 요건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경감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장 화재 등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면제

병역법 규정에 의한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장기 요얄 보험료)

장애인 등 감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1~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는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 단,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있는 경우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

■ 건강 보험의 상실/탈퇴

사망신고시

국적을 상실했을때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가 되었을때

수급권자로 된때

국가(독립)유공자가 가입 적용 배제를 신청할때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상실 안내

사업장의 건강 보험료 탈퇴

탈퇴대상

휴·폐업 사업장 또는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사업장의 합병·통합등으로 소멸하는 사업장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사업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호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탈퇴일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합병(통합)한 경우 : 합병(통합)된 날

사업장이 휴ㆍ폐업한 경우 : 관할 세무서 발행 휴ㆍ폐업사실증명원의 휴ㆍ폐업일의 다음 날 

(단, 휴·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폐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

부도ㆍ도산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사업장탈퇴신고서의 탈퇴일자, 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에 현지 확인한 조업종료일의 다음

사업장 휴ㆍ폐업일 이후에 근로자의 실제 근로(고용)관계 및 보수지급 관계가 계속됨이 확인된 경우: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 최종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

외국인 및 재외국민 상실 안내

[외국인]

상실대상	상실일	구비서류
대한민국 국적 취득시	국적 취득한 날	주민등록등본
체류목적완료 후 출국(일시출국 제외)	출국한 날의 다음날	여권, 출국증명서 또는 비행기표
사망	사망한 날의 다음날	사망진단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취득된 때	직장등 취득일
보험료를 미납할 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강제퇴거 명령된 때	강제퇴거 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날
체류기간 종료된 때	체류기간 종료날의 다음날

[재외국민]

상실대상	상실일	구비서류
국내 영주 귀국할 시	국내 거소 목적으로 주민등록 신고한 날	주민등록등본
출국(일시출국 제외)	출국한 날의 다음날	여권, 출국증명서 또는 비행기표
사망	사망한 날의 다음날	사망진단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취득된 때	직장등 취득일
보험료를 미납할 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강제퇴거 명령된 때	강제퇴거 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날
체류기간 종료된 때	체류기간 종료날의 다음날

■ 지역 가입자의 주소 변경

주소지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법 제 17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주소 이전시

1. 민원인이 직접 신고할 사항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주민등록 전입신고는 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ㆍ전입신고를 한 것을본다)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주소지 변경을 확인, 변경처리 합니다.

세대원 일부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 주소를 옮긴 분에게 신규건강보험증을 우편으로 발송함

세대전체가 주소를 옮기는 경우 기존 건강보험증을 계속 사용(보험증 재발급 안함)

지역가입자 전출로 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은 납부기한을 1월 연장하여 전입주소지로 재고지 합니다.

건강 보험료 관련 해서 국민건강 보험 공단 자료를 정리 하였습니다.

궁금 하신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및 고객 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minwon.nhis.or.kr/portal/site/minwon/MENU_WBMAB00/

[용푸]

상세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