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까지 7일, 정당과 후보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한국여성의전화가 제안하는 22대 국회의 10대 과제]

[군산여성의전화]

[총선까지 7일, 정당과 후보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한국여성의전화가 제안하는 22대 국회의 10대 과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7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각 정당과 후보의 공약에서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이나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아 유감스럽다. 여성폭력 정책만 한정해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집에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10대 정책공약으로 담았다가 철회하였다. 국민의힘은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비동의 강간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을 뿐 아니라,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안심주소 도입’이라는 공약만을 내놓아 여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무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 개정을 비롯한 젠더폭력 관련법·제도 전면 정비, 여성가족부의 기능 강화 등이 눈여겨볼 만할 뿐, 타 정당들의 공약은 실로 참담한 수준이거나 전무한 상황이다.

현 정부가 집권한 지난 2년,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이에 따른 지자체별 여성 정책의 통폐합,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 대폭 삭감, 연이은 여성폭력 사건에도 그 본질과 무관한 대책만이 발표되는 등 너무 많은 퇴행이 있었다. 이와 무관하지 않게 한국은 2023년 성격차지수 105위로 하락, 2023년 유엔개발계획의 발표에서 38개국 중 성평등 인식이 가장 많이 후퇴한 국가로 보고되며 국제적인 지표도 뒷걸음질 치는 중이다. ‘바리깡 데이트폭력 사건’, ‘신림 공원 여성 살해 사건’,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등 많은 여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22대 국회는 이처럼 산적한 과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우리 사회에 성평등을 실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띤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유권자들의 의지는 뜨겁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투표율이 62.8%로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유권자들의 바람을 담아 성평등 정책을 10대 과제로 제안한다.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배포하고 이행 계획을 질의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본 제안서가 성평등 사회 실현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라며,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길 요구한다. 62.8%의 의미를 새겨 남은 선거 기간이나마 정책으로, 이를 실현할 만한 자질과 체계로 겨루길 바란다.

2024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10대 과제 목록

1.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 및 여성가족부 폐지안 폐기

2.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 폭력 법안 마련 및 제도 개선

3. 가정폭력에 대한 가정유지·보호 관점 폐기

4.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및 ‘동의’ 여부에 기반을 둔 성폭력 사건 처리 관점 확립

5. 여성폭력 피해자 방어행위 정당성 인정

6.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7.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차등·선별 지원정책 폐지

8.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권 보장

9. 여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여성혐오·성차별 문화 및 인식개선

10.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 및 재생산권 보장

*정책제안서 전문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NaD2ixygKAcE7qZBTduCFG83TP6ezss6/view

*관련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7108?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