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한국당과 유승민의 공수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2019.10.21.)

[자연인jina(서울)]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한국당과 유승민의 공수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MBC라디오 입력 2019.10.21. 22:53

정청래 "민주주의 발전 위해 검찰개혁, 그 첫 단계로 공수처 설치 하자"
- 조대원 "文 대통령 개운치 않은 사과에 화난 국민들 광화문에 모여"
- 정청래 "투쟁으로 조국 사퇴시킨 한국당, 지지율은 안 올라"
- 조대원 "윤석열 적폐로 몰아가는 여당, 공수처로 검찰 권력남용 막을까 의문"
- 조대원 "자유한국당, 총선 승리하려면 유승민 같은 사람 끌어안아야"
- 정청래 "유승민,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린 공수처? 자유한국당 들어가기 위한 힘겨운 몸짓"

■ 출연자 : 정청래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 진행자 > 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논객을 모시고 정치권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 정치정조준> 시간인데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 위원장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용생략~

내용생략~~~~~~~~~

①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패기의 신예 정치인과 관록의 정치인 두 분이 토론을 할 텐데요.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여러분을 조금 더 마음을 정조준할지 평가해주시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곧바로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혹은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일주일 전에는 조국 장관이 전격 사퇴했죠. 그날이 14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먼저 이 구속영장 청구 예상을 하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정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 정청래 >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피의자에 대해서 4차 5차 6차 이런 식으로 소환하는 경우 굉장히 없었죠. 그런데 그만큼 조사가 잘 안 돼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혐의적용 내용도 10가지 11가지 이런 식으로 백화점 식으로 나열이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굳이 얘기하면 확실한 킬러 콘텐츠가 없지 않느냐, 이것 저것 쓸어모아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은 청구했으되 실제로 법원에서 발부할지 미지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 정청래 > 기각 가능성이 51,

◎ 진행자 > 그 정도로 보십니까?

◎ 정청래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조대원 > 기각 가능성이 51% 라고 얘기했는데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것 아닌지, 여당에서 하도 그런 것 잘하시니까.

◎ 진행자 > 전직 의원님이 가이드라인 주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 조대원 > 또 오더를 받았을지도 모르죠. 원체 거물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구속영장 청구안 보고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라고 늘 얘기해왔던 검사들, 특히 윤석열 같은 부류의 검사들이 그대로 이제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고 이제 그 중에 10가지 정도 기소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거 증거위조, 증거은닉, 이런 것들이 눈에 띄어요. 참 부끄러운 내용이고 어쨌든 전직 장관, 현 여당에서 차세대 주자로 키우는 분의 본인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 나왔고 여당에 있는 갖가지 갖은 정치 거물들이 큰 스피커들이 정청래 의원님 포함해서 이런 걸 도와주신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시니까 어쨌든 조국 장관 물러났고 기소가 됐는데 그리고 영장이 발부될까 아닐까는 결국 정경심 교수의 건강에 달려 있다, 그래서 조국 장관 동생도 건강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때 기각됐는데 건강 문제가 컸고 그래서 이 부분이 몸이 아프다니까 이게 또 이번에도 거짓말이면 이제 영장 청구가 될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진짜로 아프다 그러면 기각될 확률이 있겠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조국 전 장관 동생 기가할 때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고 일부 그 사실에 대해서 혐의를 시인하고 건강 문제,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고려가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검사들이 이게 그 어찌됐든 조국 전 장관 동생도 기각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기각이 됐으니까 이번에 청구했다가 또 기각되면 망신 아니냐, 그래서 신중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청한 것은 뭔가 자신이 있는 건 아닐까요?

◎ 정청래 >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저는 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거면 그런 식으로까지 괴롭힌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까지 심하게 수사를 했을까 증거를 수집해야 되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했었는데 기각은 이런 거예요.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이거잖아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지금 대한민국에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 진행자 > 없죠.

◎ 정청래 > 그리고 본인들이 증거가 이미 다 확보했다면서요. 그리고 증거를 인멸한 것은 없어 보여요. 뭐 검찰의 주장을 백번 양보해서 시도는 있을 순 있으나 그렇게 본다면 기각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지는 없지만 조국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정청래 > 그런데 조국 장관 수사는 어떤 걸로 할 거냐 하면 지금 혐의는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부인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집안에서

◎ 진행자 >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

◎ 정청래 > 그러면 증거인멸 공모혐의가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거지를 붙여서 조국 장관도 망신주기 수사는 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은 듭니다. 저는.

내용생략~~~~~~~~~~~~

② 조국 사퇴에도 계속된 장외집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위원장님 사실 조국 장관 사퇴하면 웬만큼 좀 정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왜 또 거리로 뛰쳐나간 걸까요. 자유한국당은?

내용생략~~~~~~~~~~~

③ 격렬해진 공수처 공방

◎ 진행자 > 나경원 원내대표는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를 만들겠다 라는 의도다’ 이렇게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왜 이렇게 반대하는 겁니까? 실제 이런 공포가 있습니까?

내용생략~~~~~~~

[자연인jina(서울)]

정경심 교수가 10월 23일에 구속 판결이 되어서 서초동에서 촛불시민들의 분노가 폭발 했습니다. 새벽까지 촛불시민들은 그들의 정치검찰에 화가나고 분해서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