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칼럼 : 민주당 혁신 말잔치 대신 행동으로

[동명(東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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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 말잔치 대신 행동으로

•  경남매일
•  승인 2023.07.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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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를 보면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많다. 당을 혁신하기 위해 임명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권고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혁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찬비론이 맞붙었다. 지난 13일 의총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1호 혁신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혁신위를 출범시켰으며 과연 민주당이 거듭나고자 하는 개혁 의지는 있는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6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어물쩍 넘어갔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당지도부는 불체포특권을 지금 포기하면 검찰에 판을 깔아주는 격이라면서 반기를 들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하고 실천을 머뭇거리는 이유가 뭔가. 민주당 전 대표인 송영길 당대표 선거때 이른바 돈봉투사건에 관련된 윤모. 이모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켰는데 관련 육성녹음의 명확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피의자 신분인 이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만약 그들의 말대로 정말 깨끗하다면 자신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바란다.

꼼수탈당으로 민주당을 떠난 김남국 의원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실상은 코미디다. 상임위 활동 시간에도 자리를 빠져나와 코인 투자를 하고，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구두쇠 모습으로 정치자금 모금 홍보도 했는데 진작 김 의원은 현금 약 60억 원을 굴리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의 귀재요 투자한 금액과 수익창출이 서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기 탈출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후쿠오카 오염수 방류문제를 두고 IAEA의 과학적인 분석도 멀리한 채 억지로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 오염수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고， 윤석열 정부도 이것을 준용하자는데 마치 윤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건강을 일본에게 양보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체면을 더 이상 손상하지 말고 과학적인 분석과 데이터를 내놓고 비판을 해야할 것이다.

오염수 방류문제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대안을 제시한 후 반대해야 할 것이며， 혁신위의 개혁안도 받아 들이기 바란다. 민주당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보여주기식 정치쇼는 그만둬야 한다.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민주당이 행동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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