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블랙락 한국 AI 투자 의향서 서명. 미국 한국과 연합해 중국과 AI 정면 대결/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강조", 주한미군 철수(펌)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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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8901

블랙락 한국 AI 투자 의향서 서명. 미국 한국과 연합해 중국과 AI 정면 대결/이재명 대통령의 "자

출처: https://youtu.be/Nq_XKcKf79E?si=olgYyZG2A18KKW4J

블랙락 한국 AI 투자 의향서 서명. 미국 한국과 연합해 중국과 AI 정면 대결

조회수 1.3천회 · 30분 전#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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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7.42만

출처: https://youtu.be/yPOHn-uA3Ps?si=2tCCP3Rnnc0FS5Rj

서유럽, 몰도바 침공 준비/ 트통 “우크라 이길 수 있다”/ 터커 카슨 ‘9.11 방송’ 시작/ 中, 첨단 군사력 과시

현재 664명 시청 중#911 #터커카슨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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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캇 인간과 자유

13만

출처: https://youtu.be/KEMzlRz-gmE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의미 없는 이유

지식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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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5. 9. 24.

이번 시간에는 최근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과 관련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구조, 현실 정치로 인해 의미가 크게 없다는

출처: https://youtu.be/nzIjPHm_fYI

[삐소장님] 조요토미 희대요시의 최후! ​#김태형 #ㅆㄷㄱ #조희대 #조요토미희대요시

가수 백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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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66회 12시간 전 김태형 백자의 ㅆㄷㄱ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출처: https://youtu.be/NS7IqpQafvU

국가행사로 결혼식 취소...신라호텔 '억대 예식비' 전액 부담 결정 [지금이뉴스] / YTN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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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5. 9. 24. #지금이뉴스

서울 신라호텔이 국가 행사를 이유로 취소된 결혼식의 예식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고객들에게 11월 국가 행사 기간 일부 예식 일정이 취소된 고객에게 원하는 날짜로 예식을 옮기고 식대·시설 이용료 등 예식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날짜에 예식을 잡았던 한 예비부부는 내년 3월로 예식을 연기하며 약 1억 6,000만 원 상당 피해액이 발생했는데 그 비용도 호텔 측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신라호텔은 최근 일부 예약자들에게 "11월 초 국가 행사가 예정돼 있어 부득이하게 예약 변경 안내를 드리고 있다"며 예식 일정 취소 사실을 통보했다. 결혼식까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예식 일정을 통보받은 예비 신혼부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꽃장식 유무 등 선택 사항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보통 서울 신라호텔 결혼식은 1억~2억 원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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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fM9Cfag2AMo?si=0lByNwPGgAqLkNUH

시진핑은 신라호텔, 트럼프는 하얏트호텔 고집하는 뜻밖의 이유 (20250922 월요일 클립) 천준호 민동기 김묘성
조회수 1.9만회 · 2일 전구교형의 정치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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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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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8/0002768000?ntype=RANKING

신라호텔은 예식 취소 비용 지급, 하얏트는 예약차단…APEC 여파

신라호텔은 예식 취소 비용 지급, 하얏트는 예약차단…APEC 여파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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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24.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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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호텔, 피해 소비자에 억대 비용 지원방침
그랜드하얏트는 행사 기간 ‘예약 불가’ 공지

출처: https://youtu.be/YJvUYujJtkQ?si=WZzYRp1yGi-v2Nu2

긴급] 이재명 '브리지' 건너면 트럼프 북한 00까지 간다..

고발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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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81회 18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Lpd3Y3LVNeU

“14조 요구에 불붙은 이재명… 자주국방 충격 발언! 미국에 비밀 메시지 보냈나?”

오늘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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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184회 18시간 전 2개 제품

📌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14조 원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한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미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wkKhZ6jp1NM?si=Hn6AraQAz7aiKHRn

🌎[르몽드 살롱] 영국•프랑스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 역사적 전환

르몽드 살롱 (Le Monde Salon)

구독자 603명

조회수 85회 23시간 전 #르몽드살롱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팔레스타인

🌎 [르몽드 살롱] 영국·프랑스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 역사적 전환 오랜 갈등의 한가운데서, 영국과 프랑스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행보를 넘어 중동 평화와 국제 정치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ZN-rqxKb3ek?si=lGebZDaSjYjYkr6m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강조", 주한미군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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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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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Bq77U-nd3So?si=gAlGZSq39HdEXCsC

이재명 대통령 UN 연설-FULL

지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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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0회 14시간 전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80차 유엔 총회(뉴욕, 2025년 9월 23일~29일) 일반토론에서 연설합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함께 더 나은 80년, 그리고 그 이상의 평화, 개발, 인권"이라는 주제로 연례 고위급 일반토론에 참여합니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8743

정세현 “미국 눈치 보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참모들 문제 있어”

정세현 “미국 눈치 보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참모들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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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5-09-24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24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의 참모들이 문제가 있다. 미국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대통령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대통령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 한다”, “그대로 놔두면 남북관계도, 한미관계도, 중국관계도 (제대로) 못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미국 현지 시각)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또다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말한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다”라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진행됐으나 남북관계가 결정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은 ‘비핵화’ 문제이다.

북한은 비핵화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몇 년간 주장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얼마 전 그들(한미)이 그 무슨 ‘단계적 비핵화’라는 개념을 들고나왔는데 이로써 그들은 우리와 마주 앉을 수 있는 명분과 기초를 제 손으로 허물어버렸습니다”라며 “나는 미국과 한국이 우리와 마주 앉을 필요성에 대해 세인을 인정시킬 만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핵화’라는 개념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제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우리더러 위헌행위를 하라는 것”이라며 “단언하건대 우리에게서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나 이재명 정부는 지속해서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다.

절대로 비핵화는 없다는 북한, 비핵화가 목표인 한미 당국.

서로 의견이 이처럼 다른데 대화나 만남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언급한 외교안보 참모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이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1/25-9-24

지정학과 세상읽기

이재명의 흡수통일 안한다 하기전에 먼저 '적대적 두국가관계'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

유엔총회 그리고 그에 앞서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25.9.21) 연설 전문이 발표되었다. 이재명의 연설과 김정은의 연설을 보면서 머리가 복잡해졌다. 김정은은 통일은 없다고 주장했고, 이재명은 흡수통일은 없다고 했다. 솔직히 나는 앞으로 조선이 한국을 흡수통일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앞으로 30년에서 50년 정도이후면 최근 한국이 조선에 대해 흡수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상황이 거꾸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한국은 자신의 경제력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물론 대단하다. 그러나 그런 경제력도 지정학적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사상누각처럼 무너지고 만다.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지정학적 변화를 따라기지 못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경우는 적지 않다. 지금 한국은 현재 목전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정학적 대격변을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생각도 하지 못한다. 김정은의 말처럼 한국은 외교와 국방을 모두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 한국은 식민지국가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에 뭐라고 대답하기도 어렵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한국은 주권의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정은의 9월 21일 연설은 한국 언론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분석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김정은이 한국에 대하여 제시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전문가들의 단편적인 평가는 보이지만, 김정은의 발언에 따라 한국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권은 대조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폐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한국의 정치세력이나 언론 그리고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무슨말을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오로지 조선에 대해서는 비핵화라는 말만 되뇌인다.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김정은은 24년 1월 1일 남북을 '적대적 국가관계'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정권이야 무능하기도 했고, 또 사실상 전쟁과 같은 군사적 충돌도 불사했던 것으로 보이니, 김정은의 이런 성격규정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고 하자. 그러나 이재명 정권도 김정은의 주장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조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로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집권 즉시 김정은의 '적대적 두국가관계'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했다. 묻고 싶다. 이재명은 적대적 두국가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아닌가? 필자는 한국도 조선의 이런 관계규정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했다. 조선은 이제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국가 관계라고 성격을 완전하게 새로 설정한 것이다.

이재명은 김정은의 발언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그저 고장난 녹음기처럼 흡수통일은 없다고 되뇌이고 있을 뿐이다. 교류, 관계정상화, 비핵화라고 하는 END라는 말장난만 할 뿐이다. 흡수통일은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재명는 김정은이 제시한 적대적 두국가관계를 수용할 것인가 말것인가부터 결정하고 밝혀야 한다. 그리고 김정은의 적대적 두국가관계를 수용한다면, 앞으로 적대적 관계를 어떻게 협력적 우호적 관계로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조선과 논의해야 한다. 이미 조선은 이재명과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이재명이 소위 그가 말하는 END의 첫번째 단계인 교류라도 하려면 이를 위한 우선적인 선행조치를 해야 한다. 필자는 조선이 이재명 정권과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은 이미 한국보다 미국과 먼저 대화를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조선의 특성상 이런 전략적 방향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재명이 조선과의 관계에서 말장난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면 안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한국의 소위 통일운동단체들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상황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조선은 통일 운운하는 단체와는 그 어떤 접촉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통일운동단체는 이미 그 의미를 상실했다.

조선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원칙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움직인다. 한국처럼 정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말을 이리저리 바꾸고 정책도 바꾸지 않는다. 한국도 조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정해야 한다.

김정은은 한국의 주도세력에게 분명한 문제를 던지고 의중을 타진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권과 주도세력은 그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답변을 하지 못하는지 안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우선 이 질문부터 답하라. 조선은 국가인가 아닌가?

출처: https://www.jajusibo.com/68745

평양종합병원 건설이 1년 반이나 늦어진 이유는?

평양종합병원 건설이 1년 반이나 늦어진 이유는?

이영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9/24 [17:00]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준공을 앞둔 평양종합병원을 23일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8744

[정조준211]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한다는 가짜뉴스

[정조준211]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한다는 가짜뉴스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9/24 [16:40]

	북한 무인기 기술이 러시아에서 건너갔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북한의 무인기 성능시험을 현지지도 했다고 다음날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전략·전술 무인정찰기, 자폭형 무인기, 다목적 무인기를 비롯한 각종 무인기가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도입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무인기들의 계열생산 능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자폭형 무인기가 벙커와 기갑 차량에 명중해 크게 폭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 자폭형 무인기 시험 장면. © 노동신문
	국내 언론도 북한의 무인기 시험에 주목하고 여러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기사 중에는 끝에 러시아에서 관련 기술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문구를 넣은 게 많았습니다. 무인기뿐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무기, 인공위성 등 과거 북한 관련 기사를 봐도 러시아 기술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하도 이런 주장이 많다 보니 일부 전문가나 언론은 아예 러시아 기술 지원을 기정사실처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지원받았다는 추정에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다는 추정일 뿐입니다. 명백한 증거도 없으면서 왜 북한이 뭔가 새로운 기술만 공개하면 러시아 기술을 지원받았다고 하는 걸까요? 이들은 마치 조건반사처럼 북한이 첨단 기술을 개발하거나 뭔가 좋아 보이는 게 등장하면 이런 식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의 신기술은 러시아에서 전해준 것이라는 추정이 자꾸 나오는데 혹시 북한에서 그런 추정이 나올만한 모습을 보인 게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북러관계가 어떠했는지 살펴봅시다. 2차 세계대전의 운명을 가른 전투 1941년 6월 22일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일명 ‘바르바로사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병력을 동원한 단일 군사 작전으로 기록된 이 작전으로 독일은 순식간에 레닌그라드(상트페테르부르크)를 포위했고 3개월 만에 모스크바까지 진격했습니다. 반년 만에 소련은 500만 명 가까운 군인이 사상·실종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한편 1936년 10월 25일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이 맺은 협정에 따라 독일의 소련 침공에 맞춰 일제도 동쪽에서 소련을 협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일제 관동군은 만주국을 발판으로 연해주와 시베리아를 점령하려는 ‘북부 타격단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만약 일제까지 소련을 공격하면 소련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 북부 타격단 계획.
	그런데 일제는 계획과 달리 소련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1939년에 있었던 할힌골 전투의 여파 때문입니다. 1939년 5월 28일 일제가 몽골에 주둔한 소련군을 습격하면서 할힌골 전투가 발발했습니다. 할힌골은 할하강의 몽골 이름이며 이 지역은 일제와 몽골이 국경선 문제로 갈등을 빚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몽골과 소련은 동맹관계로 소련군이 몽골에 주둔하면서 일제의 침략을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할힌골 전투는 8월 말까지 이어졌으며 소련·몽골 측과 일제·만주국 측이 합계 10만 명이 넘는 병력과 수백 대의 전차·항공기를 투입한 대규모 전투였습니다. 사상자도 쌍방에서 수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9월 15일 양측이 휴전을 합의하면서 소련·몽골의 승리로 전투가 종료됐습니다. 이름은 조그만 국경 분쟁 같지만 사실상 하나의 전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제가 패전 사실을 숨기느라 이 전투가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할힌골 전투는 2차 세계대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할힌골 전투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일제는 북부 타격단 계획을 포기하고 해군을 중심으로 동남아에 진출하자는 남부 타격단 구상에 힘을 싣게 됐습니다. 할힌골 전투를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쓰지 마사노부 관동군 참모는 소련에 호되게 당한 뒤로 소련을 공격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미국 침공으로 방향을 선회, 진주만 공습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할힌골 전투 때문에 일제가 소련을 협공하지 않았고 그 덕에 소련은 후방에서 반격의 발판을 마련해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통해 전세를 역전, 마침내 독소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스튜어트 골드먼 박사는 자신의 저서 『노몬한, 1939: 2차 세계대전을 이끈 붉은 군대의 승리』(미국해군연구소출판사, 2013)에서 소련이 할힌골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독일의 소련 침공 시 일제가 호응해 소련이 동서 양쪽에서 전쟁하다 패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할힌골 전투 승리에는 김일성 주석이 이끈 항일부대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당시 만주에서 항일 활동을 하던 김일성 주석은 할힌골 전투가 일제의 소련 침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1939년 8월 조선인민혁명군 각 부대에 일제의 후방을 공격해 소련을 지원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북한은 일제의 주요 군사 보급로와 후방 기지를 파괴하는 후방 교란작전이 일제의 소련 침공 저지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이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산 모범’이라고 평가합니다. (오미영, 「할힌골 전투에 대한 남·북한 역사 인식 비교」, 『몽골학』 제72호, 한국몽골학회, 2023.2., 157~158쪽.) 당시 조선인민혁명군이 할힌골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벌인 전투 가운데 1939년 8월 24~25일 진행한 지린(길림)성 안투(안도)현의 대사하(영경향), 대장강(류수촌) 전투를 대표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대사하, 대장강 전투는 일제가 할힌골에 투입할 제6군을 새로 편성하느라 분주하던 시기에 진행한 교란작전으로 이틀 동안 일제 군대 500여 명을 소멸했다고 합니다. 훗날 북한에서 인민무력부장(국방부장관)을 역임했던 최현도 이 전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지휘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회상기에 따르면 당시 김일성 주석이 ‘소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는 구호 아래 적 배후 교란작전 방침을 제출했고 이 명령서를 받은 조선인민혁명군 각 부대가 여러 전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특히 대사하 전투에서 전사한 양형우 14연대 정치위원은 “일제 놈들은 우리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다. 놈들은 지금 소련을 침공하고 있다. 저 원수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쳐부수자. 소련을 피로써 옹호하자”라고 부대원을 격려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 장병들이 어떤 목적과 자세로 전투에 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할힌골 전투 이후에도 김일성 주석이 이끈 조선인민혁명군은 만주에서 계속 관동군의 발목을 잡아 일제가 소련을 침공하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1945년 9월 소련해군출판사에서 발간한 책에는 “1942년 초 북부조선에서 조선 빨치산들은 일련의 전투 작전으로 22대의 일제 비행기와 2개의 격납고를 파괴하고 2척의 유조선과 92척의 어선을 침몰시켰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에 일제는 관동군의 노조에 쇼토쿠 토벌대 사령관이 조선인민혁명군을 쫓아 사령부를 옮기고 관동군은 물론 위만군(만주국군), 경찰, 철도경호대, 협화회까지 토벌에 동원해야 했습니다. 또 조선인민혁명군은 정찰을 통해 일제가 소련-만주 국경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켜 소련을 위협했지만 사실 이는 위장이었고 병력이나 무기를 수송하는 척만 했다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이런 정찰 결과를 소련에 전달해 소련이 독일과의 전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자국 병사를 직접 만주에 투입해 정찰하기에는 외모가 달라 너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찰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만주는 물론 한반도와 일본까지 침투해 정찰 정보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선인민혁명군이 소련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소련, 러시아도 이를 인정합니다. 1945년 9월 소련은 ‘대일 전승 훈장’을 제정해 김일성 주석에게 수여했고, 1946년에는 적기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후 레닌 훈장 2회, 카를 마르크스 훈장 2회 수여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북러관계에서 지원을 주고받은 최초의 경험입니다. 이 사례는 북한이 러시아(소련)의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과 즈다노프 정치국 위원의 대화 김일성 주석은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하기 직전인 1945년 여름, 회의 참석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드레이 즈다노프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김일성 주석에게 해방 후 건국을 할 텐데 어떤 지원을 주면 좋겠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김일성 주석은 ‘소련이 독일과 4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고 앞으로 또 일본과도 큰 전쟁을 치러야 하겠는데 무슨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겠는가, 도와준다면 물론 고맙겠지만 우리는 될수록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역대로 사대주의가 망국의 근원으로 존재해 왔다, 새 조국을 건설할 때는 사대주의로 인한 폐해가 절대로 없게 하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소련의 정치적 지지다, 소련이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조선 문제가 조선 인민의 이익과 의사에 맞게 해결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즈다노프는 “얼마 전에 동유럽의 어떤 나라 사람이 나를 만나자마자 자기 나라는 본래부터 경제적으로 낙후한 데다가 전쟁 피해가 막심해서 난관이 한둘이 아닌데 소련이 큰집이 된 셈 치고 도와주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의 입장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것이 바로 동방과 서방의 차이, 해 뜨는 나라와 해 지는 나라의 차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걸 봐도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2015년 북한 대홍수 2015년 8월 22~23일 태풍 고니가 지나가면서 북한의 라선시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대홍수 때문에 40여 명의 인명 피해, 1,070여 동의 주택 파괴, 99동의 공공건물과 철길 51개 파괴, 125정보의 농경지 침수 등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2만 5천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 현장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복구를 마칠 것을 군대에 지시했습니다. 당시 노동신문은 한 외국인이 “정말 10월 10일까지 그 많은 주택 건설을 끝내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장담했다는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라선시는 경제특구로 외국인 사업가도 많이 체류합니다. 노동신문은 한 외국인 사업가가 “대홍수로 거리들이 물에 잠기고 집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선봉지구가 다시 일어서자면 몇 해가 걸릴지 모르겠다고 하며 서둘러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복구 건설을 맡은 한 지휘관은 “우리는 보란 듯이 그 날짜보다 더 빨리 무릉도원을 세워놓”을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남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뭐든 하겠다는 기질이 뚜렷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8월 27일 복구에 돌입해 한 달 보름도 안 걸려 1,3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등 복구를 끝냈습니다. 그것도 기존의 주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급 주택으로 건설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은 누구나 이런 놀라움을 안고 라선땅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유심히 보아왔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북한의 라선시 수해 복구를 지원했다는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지의 외국인들도 수해 복구에 외부의 지원이 없다는 걸 직접 확인해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달도 안 걸려 복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장담한 것입니다. 아마 러시아는 10월 10일 수해 복구 완료 소식을 듣고 광복 직전에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상으로 감탄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수해 복구에도 러시아의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2024년 쿠르스크 전투 북한은 쿠르스크 전투에 북한군을 대규모로 파견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요청이 있기 전에 북한이 먼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한 것입니다. 2024년 8월 6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쿠르스크주를 침공하자 많은 이들이 무모한 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아 최정예 부대와 가장 좋은 무기들을 집중해 공격했고, 러시아는 동부전선에서 함부로 부대를 빼 쿠르스크에 투입할 수 없어서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순식간에 서울시 면적의 2배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참전하면서 전황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에서 모두 후퇴했고 러시아는 거꾸로 쿠르스크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의 수미주를 점령해 완충지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 러시아 쿠르스크주 수잔스키군 포그렙키 마을에서 전투를 벌일 당시 장면. 포그렙키 마을에 있는 정교회 건물 앞에서 북한 군인(왼쪽)과 러시아 군인이 포옹을 한 후 손을 흔들고 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참모총장은 2025년 4월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쿠르스크 전투 종료를 보고하면서 “나는 북러조약에 따라 우크라이나 군대를 물리치는 데 상당한 지원을 제공한 북한 군인들의 국경지역 쿠르스크주 해방 참여를 특별히 언급하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북한군이) 높은 전문성, 강인함, 용기, 영웅성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날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군 장병들은 쿠르스크주에서 우리 군인, 장교들과 같은 참호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며 적 침략자들로부터 러시아 땅을 해방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르 스테파노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같은 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특별히 언급해야 할 것은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를 해방하는 데 실질적이면서도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리나 김 러시아 국가두마 의원은 “현시점에서 북한 군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전투 준비가 잘된 군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무쌍한 전사들이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뛰어난 군사적 기량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군대 중 하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북한군과의 교전을 지휘한 우크라이나 제225독립강습여단 사령관 올레흐 시랴예프는 “군인들에게 북한군과의 직접적인 교전을 피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군과 교전하면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북한군이 없었다면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탈환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투에서 “정예 공격부대가 됐다”, “빠르게 러시아 공격의 선두 주자로 부상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그들은 신체적 준비 면에서 최고로 잘 준비되어 있다. 그들은 훌륭한 저격수다. 드론과 교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총으로 드론을 격추한다. 부상자를 버려두지 않는다. 항상 후송하려고 노력한다”라며 러시아군과 비교했습니다. 에이피(AP)통신은 1월 12일 자 보도에서 “북한군과 교전해 본 우크라이나 군인은 북한군이 러시아군보다 더 전문적이고 잘 훈련되었으며 매우 체계적이라고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3월 18일 자 보도에서 “쿠르스크 전선에 잘 훈련된 북한군이 등장하면서 전황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NPR은 6월 16일 자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제8특전연대 병사의 증언을 소개했는데 그는 “북한군은 러시아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체적으로 준비된 상태였다”, “러시아군에게서 관찰한 것보다 훨씬 더 규율적인 전투 방식이었다”, “북한 군인이 목숨을 걸고 들판에서 동료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러시아군이 그러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북한군에 관한 정보를 청취한 유용원 국힘당 의원은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북한군 5명이 러시아군 10명 전투력과 맞먹을 정도로 높은 전투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북한군을 상대해 본 우크라이나 군인의 공통적인 평가는 ▲강인한 체력 보유 ▲20세 어간의 젊은 청년층 ▲공포심이 없음 등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탈환할 때 북한군의 지원이 결정적이었으며, 북한군이 러시아군보다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의 지원으로 성장했다면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사례를 보면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했지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됩니다. 심지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상한 러시아 군인 수백 명을 북한 요양소와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또 전사한 병사의 자녀를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 초대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우리가 북한 친구들에게 일부 비용이라도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들은 진심으로 기분 상해하며 다시는 그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양국 관계가 좋기 때문에 기술을 주고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룩한 모든 발전을 러시아의 지원으로 해석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북한은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 북한의 핵개발 북한의 핵개발을 러시아가 지원했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납니다. 동맹국 사이에도 핵개발을 도와주는 일은 없습니다. 중국도 소련의 방해를 뚫고 자력으로 핵개발을 했고 영국, 프랑스도 미국의 방해 속에서 직접 핵개발을 했습니다. 북한이 한창 핵개발을 할 때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규탄했고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에도 동참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5월 2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관계는 훨씬 더 일찍 오늘날처럼 구축되고 확립될 수 있었다”라면서 “오랜 시간 우리는 북한이 고립에 빠졌을 때 그저 확립된 규칙(제재)을 따르고 행동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동참한 걸 반성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북한 핵개발을 지원했다면 대북 제재에 찬성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반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2024년 3월 13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언론과 대담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 갖췄다”라며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면서 러시아의 지원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체고라 대사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핵개발 과정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역방향 지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에 의존하는 한국 그렇다면 왜 한국 언론은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제일 큰 요인은 자기가 큰 나라에 의존하니까 북한도 그럴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 보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남들도 자기와 비슷할 거로 쉽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기회만 있으면 미국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고마워합니다. 또 많은 국민이 여기에 공감합니다. 때로는 10위권 경제대국이요, 군사력 5위요 자랑하다가도 뒤돌아서는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한국은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북한도 한국처럼 큰 나라에 기대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시기에 한국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노예 계약을 맺은 게 드러나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북미·유럽 등 알짜배기 지역에 핵발전소를 수출할 수 없고, 핵발전소를 수출할 때는 1기당 1조 원에 육박하는 대가를 지급한다는 철저한 불공정 계약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계약의 유효기간이 50년이나 되고 웨스팅하우스가 원하면 5년씩 자동 연장하기 때문에 한국은 영원히 웨스팅하우스의 노예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노예 계약을 맺었을까요? 한국에 원천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만드는 핵발전소는 웨스팅하우스의 가압경수로 기술을 바탕으로 합니다. 물론 국산화를 시도해 2세대 OPR1000, 3세대 APR1400 등의 핵발전소를 개발했고 특히 APR1400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국산화지 미국 컨버스천엔지니어링의 기술 전수를 통해 2세대 모델을 개발했고 이를 토대로 3세대 모델을 개발한 것이라서 여전히 원천기술은 미국에 매여 있습니다. 또 웨스팅하우스가 컨버스천엔지니어링을 인수하면서 결국 한국의 핵발전소 기술은 웨스팅하우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일부 부품에서 국산화를 이뤘지만 여전히 기술 독립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 이후 지금까지 본토에 단 한 개의 핵발전소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실제 시공 능력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실제 주인인 브룩필드 사모펀드는 기술 개발에 관심이 없고 특허를 앞세워 경쟁사를 견제하는 ‘특허 괴물’입니다. 반면 한국은 계속해서 시공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열심히 핵발전소를 건설하면 웨스팅하우스는 앉아서 특허료를 받아먹으며 배를 불립니다. 한국이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핵발전소 원천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즉, 미국 기술을 베끼지 않고 완전히 시작부터 자체 기술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관련 논문을 엄청나게 써야 하고 특허도 굉장히 많이 출원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과 자금,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미국 기술을 도입하는 게 당장은 편합니다.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하면서 한국은 핵발전소 보유국이 되었지만 4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의 기술 전수에 의존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반도체는 어떨까요? 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원천기술 역시 미국 것입니다. 헤럴드경제 2024년 12월 4일 자 기사 「美 입김에 K-반도체 또 흔들…‘원천기술’ 없는 약점이 최대 원인」은 “K-반도체에는 결정적인 무기가 없어요. 양산기술은 있는데 원천기술이 없으니 그걸 가진 국가들이 공급망을 막으면 큰 타격을 입는 거죠”라고 한 시스템반도체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한국은 메모리 제조 1위 국가지만, 세계 각국의 원천기술을 받아다가 양산하는 ‘맨 끝단’에 있는 역할”이라며 “소재나 부품, 장비 등 주요 공급망 분야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기술을 안 준다면 오롯이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고성능 메모리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데 한국 기업이 만든 반도체 수출을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이유도 원천기술 때문입니다. 일단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부터 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어떨까요? 한국은 오래전부터 자동차 국산화에 국가적 관심을 쏟아 현재 내연 자동차의 국산화율은 95%가 넘습니다. 초기에는 일본의 기술을 배워 만들다가 지금은 거의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공작기계와 생산설비의 제어장치 등은 여전히 일본 제품입니다. 우리 기계공업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자동차의 경우 국산화율이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 외국의 기술과 부품에 의존합니다. 이처럼 한국이 자랑하는 산업을 보면 자기 힘으로 발전한 게 없습니다. 원천기술도, 자본도, 원료도, 기계도 모두 큰 나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존을 당연히 여기는 생각이 완전히 굳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북한도 당연히 큰 나라에 의존할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한국 단적인 사례로 독자 핵무장을 들 수 있습니다. 홍준표 등 국힘당 인사들 일부가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찬성률이 70% 안팎으로 꽤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경제 제재를 받더라도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률이 30%대로 반토막이 납니다. 한국 경제는 2022년 기준 대외의존도가 96.5%나 되기 때문에 제재를 받으면 치명타를 맞는다는 걸 사람들도 잘 압니다. 게다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원료, 장비, 기술 그리고 핵폭탄을 운반할 무기 가운데 순수 국산품과 국산 기술은 몇 %나 될지 따져보면 과연 제재를 받으며 핵무기를 개발, 양산할 수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 한국이 경제 제재를 받고 특히 미국과 일본이 모든 거래를 끊으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마 붕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러시아, 중국까지 대북 제재에 동참했지만 살아남았고 핵개발을 해냈습니다. 1960년대 황태성 사건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희가 친형보다 더 따랐다던 황태성은 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하자 남북협상을 위해 한국에 밀사로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 무역성 부상을 했던 황태성은 박정희와 직접 통일을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민족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로 의심받고 있던 박정희는 황태성을 간첩 혐의로 체포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미 중앙정보국(CIA)이 직접 조사를 한다며 황태성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는 한미양해각서에 따라 CIA가 지휘하는 미군 502군사정보단이 대공 용의자 조사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주저했습니다. 자신을 만나러 온 밀사를 미국이 조사하고서 남북 사이에 비밀 접촉을 한다고 판단하면 안 그래도 공산주의자로 의심받는 처지에서 낭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황태성 인계를 거부하자 미국은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박정희는 1961년 10월경 미군에게 황태성을 인계하고 원조 밀가루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폭군으로 군림하던 군부독재자조차 미국의 뜻을 거스르며 뭐 하나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큰 나라에 의존하고 큰 나라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거라 믿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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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서구의 기획된 색깔 혁명.. 장관 5명 중4명은 미국 지원 단체 출신..

네팔..서구의 기획된 색깔 혁명.. 장관 5명 중4명은 미국 지원 단체 출신..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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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서구의 기획된 색깔 혁명의 중심에 서다.

젠z 시위로 알려진 네팔 컬러 혁명은..

사실은 미국이 주도한 폭동이었다고 합니다.

왜? 2030이 중심이 되었을까?

여기서 퍼득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준석입니다..

네팔 신임 장관 5명 중 4명은

미국 NED, USAID , 조지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그리고 아시아재단이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출신들입니다.

이로서...

네팔은 미국 대리인들이 내각을 접수했습니다..

미국 꼭두각시들이 네팔을 위해서 일할까요?

미국을 위해서 일할까요?

https://x.com/BrianJBerletic/status/1970503275402371373

출처: https://www.jajusibo.com/68741

미국 편든 프랑스…내각, 경제, 민심 붕괴

미국 편든 프랑스…내각, 경제, 민심 붕괴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5/09/23 [22:13]

	심상치 않은 프랑스 상황 최근 유럽 내 경제 규모 3위인 프랑스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야당들이 내각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프랑수아 바이루 내각이 출범 9개월 만에 무너졌다. 게다가 “마크롱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말 그대로 대혼돈 상황이다. 발단은 기존 복지 정책을 큰 폭으로 축소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긴축재정 예산안에 있다. 9월 8일(이하 현지 시각) 당시 바이루 총리는 의회(하원)에서 프랑스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므로 긴축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기준 프랑스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13% 수준인 3,000억 유로(약 500조 원)로 치솟았으므로 정부 예산 440억 유로(약 72조 원)를 깎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 형편이 어려우므로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산안에는 연중 11일인 공휴일을 9일로 줄이기, 재직 기간을 늘려 연금 수급 연령 늦추기, 공공지출 대거 삭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바이루 총리는 하원에 내각의 신임을 묻는 투표를 직접 제출하며 배수진을 쳤다. 그러자 같은 날 하원은 신임 194표, 불신임 364표로 내각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프랑스 하원은 1당이 진보 성향 야당 연합, 2당은 극우 성향 정당 국민연합이며 여당은 3당이다. 여당을 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내각 불신임을 동의했다. 서구 주요 언론에 영향을 받은 국내 언론은 프랑스에서 발생한 혼란의 원인을 누적된 복지 부담으로 꼽고 있다. 복지를 강조하다 나라가 ‘빚더미’에 앉았으니 바이루 내각이 어쩔 수 없이 긴축 정책을 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깊이 파고들면 프랑스가 위기에 빠진 배경에는 마크롱 정부의 일방적인 친미 노선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프랑스는 러시아로부터 값싼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입하는 등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를 바탕으로 복지 정책을 펴 왔다. 그런데 2022년 2월 23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프랑스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다. 마크롱 정부의 대러 제재 동참은 프랑스 경제와 민생 전반에 부정적인 파장을 미쳤다. 2022년 프랑스 외교부, 세관이 공동으로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인 2021년 프랑스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50억 유로(약 8조 원)였으나 2022년에는 16억 유로(약 2조 7,000억 원)로 급감했다. 또한 같은 시기 프랑스의 러시아산 상품 수입액은 120억 유로(약 20조 원)였으나 40억 유로(약 7조 원)로 크게 줄었다. 또한 프랑스 재정경제부와 세관이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2년간 프랑스의 대러시아 수출은 2년간 80% 이상, 수입은 65% 이상 감소했다. 이번에는 프랑스 통계청(INSEE), 지속가능발전위원회(SDES), 유럽연합(EU) 공식 문서 등을 바탕으로 주요 러시아산 자원의 수입 변화를 살펴보자. 2021년 프랑스의 전체 석유 수입량 중 러시아산 수입량은 9%였다. 그러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러시아산 석유 수입 비중은 5%로 줄었고, 이후 수입은 거의 중단됐다. 2022년 8월에는 EU의 대러 제재 조치에 따라 프랑스에서도 러시아산 석유 수입이 전면 중단됐다. 다만 프랑스는 2025년 9월 기준 지금까지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로선 러시아산 LNG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EU의 조치를 따라 2027년까지 러시아산 LNG, 압축천연가스(PNG)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체재를 찾기 쉽지 않기에 경제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2023년 기준 프랑스에서는 670억 유로(약 110조 원)에 이르는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랬는데 러시아산 원료 수입마저 급감하자 마크롱 정부는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나라 빚을 크게 늘렸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장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프랑스의 물가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각 가정의 구매력 감소, 각 기업의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졌다. 프랑스 국립 통계경제연구소(INSEE)가 2023년 1월 1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프랑스의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2%을 기록했다. 이는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2021년 기준 10.5%에서 2022년 23.1%로 급등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음을 알 수 있다. 군사 지출 비용 역시 늘어났다. 2024년 2월 파리에서 열린 유럽 20개국 지도자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제공 문제가 논의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3억 달러(약 4,200억 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다. 마크롱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유무형의 지원 비용을 더하면 프랑스의 군사 지출 비용은 더욱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3월 EU 통계기관 유로스탯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114.1%로 나타났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말 프랑스의 국가 부채 규모가 116%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와의 교류가 거의 끊긴 프랑스의 현 경제 상황은 국가 부도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나날이 추락하는 중이다. 아마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진영과 미국이 금방 승리할 줄 믿었던 것 같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러시아가 승기를 잡았다. 최근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쟁에 따른 경제적 손해는 어쩔 수 없고 ‘본전 찾기’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이겠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내각 5번 붕괴
	▲ 마크롱 대통령(왼쪽)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오른쪽)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5월 당선된 뒤 재선을 거쳐 지금까지 장기 집권 중이다. 프랑스에서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재선까지 하면 총 10년 동안 집권할 수 있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 총리가 행정과 경제를 맡는 이원집정제 국가다. 다만 총리 임명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대통령의 권위가 총리와 비교하면 훨씬 강하다.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사실상 대통령이 프랑스의 국정 운영 전반을 장악하는 구조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3년 7개월가량 동안 프랑스 내각은 계속 조기에 붕괴했다.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에도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을 총리로 앉히며 긴축재정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2022년 5월 16일부터 2025년 9월 9일까지 프랑스 내각은 장 카스텍스 내각(약 1년 10개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약 3개월 뒤 붕괴), 엘리자베트 보른 내각(약 1년 8개월), 가브리엘 아탈 내각(약 8개월), 미셸 바르니에 내각(약 3개월), 프랑수아 바이루 내각(약 9개월) 순으로 무너졌다. 마크롱 정부 들어 내각이 잇달아 붕괴하는 요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파장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 경제전망연구소(OFCE)는 2022년 3월 30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분석 자료 「우크라이나 전쟁: 프랑스 경제에 대한 단기적 영향」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프랑스에 미칠 단기적 영향을 11가지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① 천연가스와 석유 등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 ②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가계 구매력 감소, 기업 생산 비용 증가, 가격 규제로 인한 국가 비용 증가(성장률 감소와 인플레이션 증가) ③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투자 감소 ④ 재분배 효과 저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가난한 가정의 소비 큰 폭 감소 등으로 프랑스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바라봤다. 또한 ⑤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 ⑥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지원에 따른 막대한 비용 증가 ⑦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상승, 이에 따른 취약한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 증가 ⑧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유 의존도를 낮추며 생기는 에너지 투자 변화 ⑨ 군사 지출 증가 ⑩ 유럽 전반 재정 상황 변화 ⑪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 정책 변화에 따른 공공 부채, 물가 지수, 빈곤화 증가 등도 프랑스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 OFCE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프랑스에 단기적으로 “막대한 소득 충격”을 준다며 공공지출 등 정부의 대응이 없을 시 “GDP가 2.5%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3%~4%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정부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예산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마크롱 정부가 내놓은 답은 서민을 대상으로 긴축재정을 강요하면서도, 기득권을 위해서만큼은 세금을 깎아주는 정반대 정책이었다. 사실 이전부터 부익부 빈익빈, 불평등은 프랑스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프랑스의 복지 정책이 지금까지 유지됐던 건 러시아산 값싼 원료를 수입해 재정을 아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기간 부유세 폐지, 법인세 대폭 삭감, 상속세 하향 조정 등 극소수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선 연간 약 195억 유로(약 32조 원)가 넘는 세금이 덜 걷히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마크롱 정부는 기득권에 대한 감세는 그대로 둔 채 서민에게만 긴축재정을 강요하고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는 등 기존의 반러시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한때 프랑스는 국민을 위한 복지가 좋은 나라로 유명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내각 붕괴와 국가 부도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과정을 돌아보면 프랑스를 궁지로 몰아넣은 책임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1년 7개월 동안 펼쳐질 아수라장 9월 4일 프랑스 유력지 르피가로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15%로 조사됐다. 프랑스 민심이 임기가 아직 1년 7개월가량 남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9월 9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전 국방부장관을 총리로 지명했다. 새롭게 내각을 맡은 르코르뉘 총리는 민심과 상관없이 긴축재정 예산안을 또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향한 분노가 프랑스 전역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9월 18일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마크롱 탄핵”, “마크롱 타도”, “부자에게 세금 부과”, “전쟁 반대” 등의 목소리를 냈다. 야당들은 마크롱 정부가 의회를 “도발”하고 있다며 긴축재정 예산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다. 진보 성향 야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현재 하원 구도상 마크롱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극우진영이 마크롱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라면 마크롱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내각의 긴축재정 예산안 발의 → 하원이 예산안 부결 → 하원이 내각 불신임안 제출 → 내각 불신임안 가결 → 내각 붕괴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다른 방안으로는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느 정당이든 과반을 차지할 수 없기에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프랑스는 말 그대로 난장판, 아수라장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동참, 긴축재정을 밀어붙인 마크롱 대통령의 오판으로 프랑스 전체가 거덜 날 판이다. 사실 프랑스에 묻혀서 그렇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참한 유럽 전반의 위기도 만만치 않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물러섰다는 이유로 중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미국에 우크라이나 전쟁 협력을 약속한 키어 스타머 노동당 정부의 지지율이 급락했고, 런던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와 유럽이 이 지경까지 된 건 일방적으로 미국을 편든 결과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프랑스와 유럽의 처지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권의 한·미·일 군사 협력 구도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프랑스와 유럽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