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시 소득세원천징수에 대하여

아직 세무사는 아니지만 이번에 세무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소득세원천징수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리기사의 대리운전용역제공에 대한 대리회사 및 프로그램회사의  소득세원천징수는 부당행위이며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대리기사가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대리회사등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려면 대리기사의 소득이 일반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이거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우선 대리기사는 대리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3개월이상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일용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소득세법상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위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는바, 대리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장소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대리기사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인정된다하더라도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에대해 소득원천설을 취하고 있기때문에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수가 있으나 대리운전용역제공은 아직 과세대상소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대리기사의 사업자등록을 강제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과세대상 사업소득이면 대리기사들이 사업자등록 않하고 못 견딥니다.   2.프로그램회사등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가?  사업자인 프로그램회사등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소득에는 일반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만 인정되며 사업소득중에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등 일부 업종에 한해 3%의 사업소득세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그외 소득에대해서는 원천징수할 의무도 권한도 사업자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도 아니고 의료업자도 아닌 대리기사의 사업소득에 대해 프로그램회사등의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3.소득세원천징수세율 3.3%의 근거?  소득세율중에 3.3%는 존재하지 않으며 로지의 공지사항에 의하면 카드결제수수료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3.3%의 의미는 결국 부가가치세10%를 대리기사와 로지사 그리고 손님이 1/3씩분담하는 형식이거나 카드수수료를 대리기사에게 전가시키는 형태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카드수수료는 결코 대리기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인 손님이 부담해야하며 카드수수료는 카드가맹점인 대리회사등이 부담해야 합니다.   4.왜 카드결제분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가?  그들의 말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면 현금결제부분도 당연히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지 카드결제분만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논거로 소득세원천징수는 불법이며 사태를 좀 더 지켜보면서 해당회사를 사기나 횡령죄로 형사고발해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