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이동과 불평등 확산

[산넘고물건너]

자본주의는 명백히 투명한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장경제에 토대를 두지만, 그행태는 오히려 시장에 역행하는 "반시장" 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에 스며들어 큰 이윤을 취하고 빠져나가는 투기이자 특정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이다 ㅡ페르낭 브로델

한국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가 불평등(불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배타적 불평등에서 착취적 불평등의 환경으로의 변화는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한 자각이나 대항할 능력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청년 문제의 핵심인 일자리를 보면 그야말로 빙하기입니다. 15~29세 고용률은 2025년 11월 기준 44.3%에 그치며 19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47.9%)보다 낮습니다. 구직 활동을 접고 그냥 쉬고 있는 2030 숫자만 73만명에 달한다고 통계치는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전업자녀’로 칭하는 청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회로 진입하는 길이 막히면서 그만큼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는 데다 인공지능(AI) 확산이 몰고 올 여파로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쉬었음 인구 등 각종 고용지표는 앞으로도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않고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착취기회가 안정된다는 것을 기득권 자본가는 가장 잘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을 떠나 전체 국민들의 소득수준도 비슷합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천805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작년에 소득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소득 격차가 11.2배, 근로소득 격차가 30배 수준에 달하는 등 양극화가 극도로 심해지는 가운데 허리 역할을 할 중산층의 기반도 약해지는 상황입니다.

20대 일자리 15만개, 40대 17만개 감소…건설업 경기 악화가 직격탄인데 부동산경기 중 서울의 고소득 아파트 가격은 상승 중입니다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위축…고령화 영향 보건·사회복지는 증가 했다지만,
지난해 일자리 증가율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채용 감소로 20대 일자리가 2년 연속 줄었고, 40대 일자리도 대폭 줄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일자리 수는 2671만개로 전년보다 6만개(0.2%)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2020~2022년까지 70만~80만개를 유지하다가 2023년 20만개로 급감한 뒤 지난해엔 10만개 아래로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건설업 일자리가 대규모로 줄어든 반면에 보건·사회복지(13만개)와 제조업(5만개), 협회·수리·개인(4만개)의 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보건·사회복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고령화 인구 구조와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 등 정책적인 단기계약직이나 일회성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증가요인이 반영됐다고 데이터처는 분석했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고려해서 보면,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대기업 일자리는 지난해 443만개로 1년 전보다 8만개 줄었습니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1644만개로 사상 처음 1만개 줄었습니다. 반면 비영리기업 일자리는 585만개로 15만개 증가했습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든 이유는 건설업 부진과 금융·보험의 디지털 전환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비영리기업의 경우 보건·사회복지성 정부 주도형 일자리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사 발표를 볼까요
연령별로는 50대 일자리가 643만개로 가장 많았고, 40대(603만개), 30대(531만개), 60대(409만개) 20대(328만개), 70세 이상(144만개), 19세 이하(13만개) 순이었습니다. 40대 일자리는 17만개, 20대 일자리는 15만개가 줄었습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2175만개로 전년보다 2만개(-0.1%) 감소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줄었습니다. 이 역시 건설업 등의 부진 영향입니다. 반면 비임금근로 일자리는 496만개로 8만개(1.6%)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통계는 고용 통계에서 쓰는 취업자 수 계산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는 학원 강사로 일한다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계산됩니다.
ㅡ 배재흥 경향신문기자


과거 잘기억은 나지 않지만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각국들의 빈부의 격차는 '부자 나라'에 유리한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한 것이 생각납니다. 부유한 국가들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이점을 누리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금융 소득이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 속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금융 구조는 가난한 국가들의 교육, 보건, 인프라 투자 여력을 잠식하고, 내부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유한 국가들의 금융 특권이 시장 효율성의 결과가 아니라, 국제 금융 시스템의 제도적 설계에 기인한다고 설명되어집니다.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수탈을 통해 부를 축적했듯이, 오늘날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통해 유사한 결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소득 불평등 개선이 2020년 이후 정체돼 있고, 한국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도 주요국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불평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자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이유입니다

그 예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 25일 발간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한국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세금 제도를 지목했습니다.

부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 감소율은 2021년부터 하향세입니다
재분배 정책 성과가 낮아진 원인으로 자산 불평등 확대가 예상됩니다
지니계수가 낮아질수록 부가 평등한 세상입니다 따라서 감소율이 높아져야 불평등이 많이 개선된다는 증거지요

한국의 재분배 정책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입니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의 지니계수 감소율은 하위 4번째에 그쳤습니다. 프랑스(43.3%), 독일(37.9%), 일본(34.1%), 영국(29.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22.1%)보다도 뒤처졌습니다.
이 데이타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자산불평등에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겉치레 형식적으로 흉내나내고 실질적으로는 기득권세력과 재벌들, 세금감면을 통한 부의 불평등을 키운다는 의미 아닐까합니다

특히 주식 등 금융자산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에 기여한 비중은 70.53%로 여전히 압도적 1위였으나, 2022년의 82.84%보다는 10%포인트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주식 등 기타 금융자산의 기여도는 2022년 11.97%에서 25.10%로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과거 부동산이 부의 불평등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금융자산이 빈부의 격차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금융자산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점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22년 전체 종합소득 신고자의 1.9%에 불과했으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역시 코스피 기준 상위 0.004%의 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금융자산 분야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투기적 아파트 자산소유의 탐욕스러운 기득권들이 금융자산쪽으로 부의 이동을 보고있습니다

부의 이동이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의 이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등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비트코인 , 스테이블코인이나 CBDC 같은 암호화폐로의 통화량 증가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증가 할 것이고 반면에 실물자산의 가치는 변동성이 커지겠지요
예를 들어, 안전성에 기반을둔 금값이나 은 또는 구리가격의변동성이 커지겠지요
결국 세계경제는 점점 K커브처럼 부의 격차는 늘어나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정보의 비대칭에 있는 노동력을 소유한 서민들은 통화량증가에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질 것 입니다
더군다나 AI같은 정보기술에 낙후된 노인이나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의 소외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브로델의 지적처럼, 오늘날 자본주의는 단순 시장경쟁이 아니라 독점·금융화·플랫폼화로 진화했습니다.
과거 불평등의 핵심이 임금 격차와 부동산이었다면, 지금은 여기에 금융자산·데이터·기술 자본이 결합하며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다음 현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성장 둔화 → 양질의 일자리 감소
고령화·비정규직 확대 → 소득 안정성 약화
초저금리 시기 자산 가격 급등 → 자산 보유 여부가 계층을 결정
금융·주식·코인·ETF·사모 등 → 정보·자본 접근성 격차가 새로운 불평등
결국 오늘의 불평등은 “소득의 문제”에서 “자산·금융 접근성의 문제”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특히 청년·중산층·비자산 계층을 구조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우선 과제
현실적 실행 가능성·정치적 저항을 고려하면 다음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1. 금융·자산소득 과세의 정상화(누진 구조, 투기·편법 억제)
2.청년·중산층 자산 형성 계좌(국가 매칭) — 자산 격차의 출발선 완화
3. 플랫폼·단기근로 사회안전망 전면 편입
4. 주거의 공공성 확대 + 주택·금융 연동 완화
5. AI 전환에 따른 사회적 이익 공유의 제도화
이 조합이 “분배만 강조하는 정책”보다 성장·혁신과 공정성의 균형을 가져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의 이동은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한 사회시스템의 재설계에 맞추어지고 우선적으로는 인위적인 부의 이전소득이 강화돼야 합니다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구조와 힘없는 대다수를 위한 소득이전이 필요합니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대기업이 더 부를 취하는 세상은 어두울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요즘 느끼는 것은 철마를 기다리는데 철마는 오지않고 비켜간 것은 아닐지 모른다는 철이의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