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부제는 없어도 그만 인 것을 수십년동안 개선에 여지도 없이 운영하는것은
한참 잘못된 재량권 일탈이며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제도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개인택시부제제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부작용이 큰지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책임있는 기관에서 무책임하게 직무유기 하는 작태에 빠져 그 피해에 대한 조사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의 신체는 쇠덩어리로 만들어진것이 아닙니다..강철로 만들어진 기계도 가동이 지속되면
한계점에 도달해 피로를 많이 받아서 망가지는데 하물며 인간으로써 하루 평균15시간이상
택시운전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겁니다..이런일이 세상천지 어디 있을까요...
그것도 대기식 영업이 아닌 주/정차금지 를 적용받다보니 배회식으로만 영업해야 하는
악조건하에서 오는 피로누적이나 비용손실이 이만저만 큰게 아닙니다..
부제운영에 부당성은 불공정성입니다...
개인택시에만 부제를 적용하고 법인택시는 과거에 시행했다 , 폐지됐는데
이것 자체가 불공정 합니다..
개인택시수입이 법인택시 수입 절반도 안되는 불균형에 원인도 부제 때문이고요..
이것은 개인택시를 희생시켜 특정집단에 특혜성 시비까지 불러 일으킬수 있는
공정성에도 찬물을 끼얹는 투명하지 못한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것은 부제로 인해 하루 15시간이상 운전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택시직업이란 특성상 다른 직업군보다도 심장병 혈관질환 같은 발병율이 높은
직업임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범죄행위나 마찮가지라고 사료 됩니다..
부제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에 기본적인 권리마져 박탈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는 행정관청에 오만과 아집 그리고 약자에 대한 기만행위는
정당할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은 평등입니다...하지만 개인택시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분명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가족과함께 하며 그밖에 사회활동을
하면서 개인에 발전을 위한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데,
개인택시는 그렇치 못합니다..이것이 불평등한 것이죠..
개인택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개인택시부제가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가족과 같이 있을시간에 일해야 하고 남들은 웰빙이다 뭐다 해서 가족들과 같이 휴일문화를
만끽하는데 개인택시는 일해야 합니다..결코 개인택시가족은 행복할수 없지요..
평일에 남들은 다 일하는데 개인택시는 홀로 운동아니면 술로 세월 보냅니다..
부제가 사회활동까지도 못하게 합니다..
친구모임이나 애경사 가 평일 오후에 많은데 여기에 자유롭게 참여할수 없습니다..참여한다면
수입을 까먹고 참여해야 하고 참여를 못하며 그만큼 인과관계에 있어 침체됩니다..
부제로 인해 손해를 많이 봅니다..
휴일문화가 과거에는 6일에 하루였지만 이제는 5일에 이틀이 휴일이다보니
휴일에는 승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승차율이 없다보니 운송원가가 부담되어
영업을 포기할때가 많습니다..
평일에 승차율이 좋을때는 일을 못함으로써 수입에 막대한 피해를 봅니다..
위에서 나열한 부당한 대우말고도 그밖에 부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더 할나위 없이 수도없이 많습니다..
이런 부제를 시행하면서도 해당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 같은 시스템이나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따라서.......................졸속........
개인택시부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첫댓글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인권도 평등권도없음이 개탄스럽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보행신호등에 남자만그려져있고 여자는없다고 남여평등권의 원칙에위배된다며 남여가그려진 신호등으로 교체한다고합니다 우린 신호등보다도 못한인생입니까? 우리에겐 인권이라는것도있는데...
개인택시사업자는 평등권만뺏긴것이 아님니다 우리에겐 가족간 친구간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시간,주말도빼았겼습니다
우리에겐 인권이라곤 눈뜨고찿아볼 수가없음이 개인택시 사업자의 한사람으로써 개탄함과박탈감을 느낌니다
헌법소원에서 만약패소한다면 UN인권위원에 가서라도 우리의현실을 알려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권국가이니까.
인권 후진국에서도 개인택시 부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이를 운영하는것은 매국노 빨짓들이나 하는거지요..수십년전 이제도가 생겼으니 아마도 일제 강점기에 친일매국노 섹히들 영향이 크지않았나 생각 해 봅니다..제대로 된 나라에서 이런 부지깽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한 일이지요..옥골선비님 친근감 있는 닉네임 좋습니다...오늘 하루도 보람된 날 되십시요..
개인택시부제는 애당초 아주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런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이런 제도가 좋다고 유지해야한다고 말하는 개인택시기사가 있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놀랍니다. 이제도가 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개인택시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비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또다시 한번 놀랍니다. 차순선이 가스팔아먹어서 여러분들에게 돌려주는 금액보다, 개인택시 부제로 인한 매출손실이 엄청큽니다. 개인택시 부제는 사람을 잡습니다. 하루 12시간이내로 적절하게 일하면될일을 몰아서 해야하는 것이니다. 이제도는찬성하는 개인택시기사는 본인이 보기엔 정신병자들입니다.
자영업자에겐 부제를 두고 근로자에겐 법정휴일없이 부제를 두지않고.. 거꾸로되가는 세상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근로자에게 법정휴일없는데가 있을까요?
부산은 법인 10부제에서 노조가 투쟁끝에 6부제로 당겼습니다.
서울 법인들도 투쟁해야 할겁니다. 물론 개인도 부제해지를 위해 투쟁해야 할것이구요.
전 부산살지만 서울개인택시연대에서 부제문제로 요즘 글많이 씁니다
거기보니 부제해제반대파들이 큰소리를 내는 곳이더군요
제가 요즘가서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놨는데 구경들 오세요^^
개인택시업계 자체의 의견불일치도 큰문제입니다.답답합니다. 항상의견은 반반이니... 어느 60대 사장님과 커피타임중...이틀도힘든데 일을더하라고? 내가 말하길,안하면되자나요? 영감님,부제가없으면 차가너무많자나? 내가 말하길!지금은 어때요? 영감님,지금도 너무많지,내가말하길,3부제기때문에 차를 계속 늘렸지 부제가 없으면 지금만큼 늘렸겠어요? 했더니 머리속이 혼란스러운지 한참동안 말을 안합니다!!그모습에서 소위 운짱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도태되어야할 내부의 동지또한 많음을 실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