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이력서 허위기재 판단

[성원맘]

이력서 허위기재: 판단시점

이력서허위기재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력서 허위기재는 구직자가 자신의 경력, 학력, 경험 등을 부풀려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합니다. 이를 통해 합격을 얻고 근로에 임하게 되면, 이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회사에서도 적절한 합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직원들의 정직성, 지능, 경험, 교육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법원에서는 이를 징계 해고 사유로 인정한 판례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이력서 허위기재가 경력 위조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입사 시점에서 이를 알고 명시적으로 용인한 경우에는 경력 사칭의 하자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이러한 동일 경력 사칭을 이유로 해서 징계 해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력직원을 채용할 때 과거 근무 경력을 과장하여 이력서 허위기재 하는경우, 대법원은 이를 정당한 해고로판단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경력이 실제보다 더 좋게보이려고하는 욕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회사에서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채용 후에야 알게 된다면 어떻게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까요? 채용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런한 사실을알게 된다면, 회사는 채용 의사 표시를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직원이 출근하기 전이나 수습기간 중에 증빙 서류를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제출하지 못하거나 관련 내용이 이력서 허위기재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채용 취소가 정당하다고 하는데요. 만약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회사는 사칭된 경력 내용이나 그 동기, 내용이 기업의 질서를 침해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어떠한지장을초래했는지, 근로자의 태도 및 관련 조치 내용, 노사 간 및 근로자들 간의 신뢰 관계 유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질서 유지에 어떤 영향을미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이력서 허위기재의 판단 시점은 합격 전과 근로 중에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합격 전에 발각된 경우 채용 취소가 가능하며, 근로 중에 발각된 경우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직원의 이력서허위기재 사실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력서 허위기재 : 판단기준

대법원은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채용 후 알게 된 경우에도 가정적 인과관계와 고용 이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답니다.가정적 인과관계란 사용자가 이러한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고용 이후의 사정은 근로자가 업무적으로 문제 없이 근무한 기간, 이력서 허위기재가 근로의정상적 제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을 알게 된 경위, 근로자와 사용자의 태도 및 조치 내용, 신뢰 관계 유지와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회사가 특정 직무에 대한 대학 졸업자를 채용하지 않는 내부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채용 공고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대학 졸업자가 가짜로 학력을 하향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상당 기간 동안 업무적으로 문제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가정적인과관계와 고용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판례에따르면 경력 사칭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사유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해고 판정 후에는 이미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지 않으며, 해고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볼 수있다고 합니다.

따라서,이력서 허위기재에 대한 판단은 가정적 인과관계의 존재와 고용 이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이러한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채용을 하지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근로자와의 고용 이후 업무적인 사항과 이력서 허위기재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력서 허위기재 : 법적책임

이력서허위기재는 심각한 법적 책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회사는 경력 사칭에 따른 업무 방해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형사 처벌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수도 있답니다. 또한, 기업에 합격하고 싶은 욕구로 인해 이력서 허위기재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타인이 발급한 증명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있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타인 또는 기업을 고의로 속이는 행위를 하거나 재산상의이득을 얻는 경우에는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법적인 책임에 관해서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정당한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것입니다.

출처 : 이력서 허위기재 판단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