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대응센터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등록번호: 807-80-02847
전 화: 02-877-2696 / 010-3476-2696
주소: 서울시 관악구 서원5길 25 B01호
우리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독립적 인권사업으로 민생을 파탄시키는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불법사채등 금융범죄에 근절을 당면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2023년 설립한 비영리 시민단단체로서
인권투사 유영식 대원로님을 계승하고
한국 전파무기 피해자 단체에서 파생된 추종 소속 단체 입니다.
대외협력 담당과 총무기구를 맞고 있으며 독립적 인권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전파무기 피해자단체는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인권피해자 단체로서 10년 이상의 인권사업을 해온 투쟁 단체 입니다.
불법사채대응센터 세부사업
1. 불법사채 피해 해결사업
2. 불법사채 피해님 무이자 대부(상조) 사업
3. 불법금융 피해 해결사업
4. 불법금융시장의 해결을 위한 연구및 선전사업
아무리 사용중인 사채가 많아도 선납으로 들어가는 비용없이
사채 종결진행 후 1개월~ 10개월간 급여일 월 5만원의
회비만 납입하시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채 이용건이 몇건되지 않으시면 회비 납입 개월은 그만큼 짧습니다.
무이자 대부(상조)
이 회비 마저도 대부분은 우리 피해님들의 삶의 회복을 위한 무이자 대부에
대부분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법사채대응센터는
사업모델에서 가장 최고의 서비스와 경쟁하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채해결 영리기업과 법무법인, 시민단체가 해낼수 없는 협상능력과 연대서비스로
불법사채 추심중지와 종결을 도출해드리고 있습니다.
협약된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후불로 10~20만원이면 60만원 이상하는 고소장
작성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법무법인이나 솔루션(사채해결업체)은 선납금과 건당 10~30만원의
비용을 요구합니다.
솔루션은 고소장등의 작성을 해줄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은 솔루션 보다도 비용이 비싸고 사채협상 능력이 솔루션에 비해 부족 합니다.
영리기업의 한계이고 사기형태의 솔루션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불법사채를 해결해온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등록번호: 807-80-02847
전 화: 02-877-2696 / 010-3476-2696
주 소: 서울시 관악구 서원5길 25 B01호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기관제공 뉴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의 정부와 정치권 동향
대부업체 자본금 상향법안- 법인 3억 개인 1억.
2. 고금리 폭리 대부건에 채권무효 법안.
3. 처벌 강화
4.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
범정부 정치권 법안발의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의 지인들에게 모든 업자들이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자본금 제한과 중개시 불법사채 여부 모니터링 의무제와 불법사채 중개시에 손해배상과 처벌 법안.
대부업자들의 자본금 제한으로 폐업후 자본제한이 없는 중개업체를 설립하여 유인하거나 타 중개업체를 이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에 대한 대응. - 지금도 이렇게 영업하는 불법사채업체가 많습니다.
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7.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8.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9.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10.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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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