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들이나 웃는 농업정책?

[최윤환]

개한민국 농지에 대한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한다.

1.

李대통령 "나라의 모든 문제 원천이 부동산…농지까지 투기대상"

                                            2026-02-24 

"농지 관리 엉망…땅값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려워져, 떨어뜨려야""헌법에 경자유전 원칙, 농사 안 지으면 매각명령…전수조사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며 해당 조치에 대해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다.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규제, 금융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오늘은 2026. 6. 13. 토요일.

안터넷 뉴스가 떴다.

[T나는 과학] "농지 있어도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KAIST, 미래 식량위기 새 경고

저출산·농촌 인구 감소가 식량안보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
"농지 있어도 일할 사람 없으면 생산 한계" 국제연구 발표

전세계 농지 수요 대비 공급가능 면적 연구 개요(AI 이미지)

미래 식량 부족의 원인이 단순한 농지 부족이나 기후변화가 아니라 농업 인력 감소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출산과 농촌 인구 감소가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부족해 식량 생산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식량안보를 논의할 때 토지와 기후뿐 아니라 노동력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농지는 있는데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면?"

KAIST AI미래학과 김형준 교수팀이 KI 기후-환경-에너지 연구소 전해원 교수, 니클라스 포셀 교수, 일본 동경대학교 타이칸 오키 교수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농업 인력 감소가 미래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식량안보 연구는 주로 농지 확보와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땅을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기후가 농사에 적합한지, 식량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를 중심으로 미래를 예측해왔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농지가 충분해도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세계 각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도시 집중 현상으로 농촌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노동력이 농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회 변화가 미래 식량 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

독자의 댓글이 매우 비판적이다.

1.

정말 한국농업정책을 말씀하시는 관계자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꿈꾸는세상사 애기 같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과거 식량수급 안보시절 애기입니다. 농촌에는 정말 한심합니다.

게다가 정부의 보호농업정책만이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농업에두 a l 산업에 투자하는 만큼 규제를 해제해 주세요.

과거에는 생명산업이라구 말씀하였지만 일할 사람이 없네요.

외국인 근로자 대체인력이 농업소득에 기여합니까?

우리나라 자본만 해외유출되며 농업환경경제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재명대통령은 농업의 현실을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2.

인구가 줄어드니 농민도 줄고, 식량 소비도 줄고 농사지을 사람도 없고.. 왜?

전수조사로 농촌을 더 피폐화 시키는지

경자유전, 전수조사 폐지하고 농촌 실태조사로 농촌 활성화 대책 마련해라^^

  1) 도시민 5도2촌 활성화

  2) 농막 등 체류형 쉼터 장려 농막에도 주소 이전 허용

  3) 농지매매 쉽게, 취득세 등 세금감면

  4) 농촌 빈집 사용시 혜택부여 등

  5) 농촌에 필요한 농기계,농약 등등 무상지급 필요 

3.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지원은 못해 줄 망정 농지전수한다고????

도시 사람들 주말농장 좀 하려다 다 돌아섰다. 서울사람들이 땅 사 농사 좀 짓게 해라.

정책 꺼꾸로 하고 있다. 수도권이고 농촌이고 농사꾼 사라진다. .

주말 농장하는 사람마져 없으면 밭에 일하는 사람 하나 안 보인다~~~~

4.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할 일은 농지를 투기수단으로 이용하는 범죄자는 그것대로 처벌 단속하고..

농촌의 인력 감소로 인한 유휴 농지는 그것대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소문에 의하면 비농사인이 소유한 농지는 뭐 어떻게 한다는데..

시골의 농지 실태나 제대로 알고 처방해라.

탁상행정..무경험자의 농지정책으로 시골에는 돈 한푼 없다. 거 래 절 벽

5.

대통령은 농촌 현실과는 전혀 다른 귀농하려고 해도 농지가 비싸서 귀농할 수 없다고 말하던데,,,

참으로 어이가 없어서,,, 저렇게 현실을 모르다니,,,

나이 든 분들이 노후에 농지를 팔아 노후자금, 병원비에 사용하려고 해도 현재 농지매매가 아예 안 된다.

경지정리가 안 된 농지는 누구나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정부 일 똑바로 해라. 농어촌은 인구 소멸로 빈집과 마을이 텅비었다. 특히 농촌 정책을 대농가 위주로 정책을 펴니 귀향,귀농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농어촌 선순환을 위해 아래 사항을 긴급 조치 요망

   1.농어촌 인구 소멸지역 농지법 확 풀어라.

   2.농촌 농지 심의위원 폐지해라.

   3.자농기간 8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라.

   4.외국인 취업비자 1개월 짜리도 허용해라.

   5.현재 농지 정책은 잘못 가고 있다.

농어촌을 완전 죽이는 정책이다

나는 2026년 올 5월에 종답(시사답, 오래 전 경지정리된 논) 1필지를 팔았다.

 * 충남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시사답(2,095.2제곱미터/ 633.8평) 매매 

3인 명의의 논 3마지기(633.8평). 1인당 211.27평씩 공동소유.

판매가격은 1평당 5만6,800원. 1인당 1,200만원 수령. 

이 금액에서 나는 세금 60만원을 냈다.

또 이 금액에서 부동산 소개업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하고...

결론은 똥값으로 농지를 처분해야 했다.

인터넷 지도로 검색해 보라.

아래 지명으로 검색해 보자

    1) 충남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2) 보령시 웅천산업단지

지도에는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에는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으로 오래 전부터 농경지 대부분이 토지수용되었고,

토지수용에서 벗어난 농토는 사방 야산 아래에 조금씩 남아 있다.

야산 아래에 남아 있는 농지.

이번에 판 최씨네 종중답은 논 경지정리한 논인데도 평당 판매가격은 5만 6,800원.

정말로 헐값이다.

서울아파트 30억원짜리 1채를 사려면 우리 동네 마을 논 6만평 쯤 팔아야 한다.

부동산 판매에 대한 국세 지방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 소개비도 내야 하고.....

* 상상을 초월한다. 시골 논 6만 평을 팔면, 서울 아파트 1채 구입한다고?

시골 농민들이 그렇게 엄청난 부자냐?

전혀, 전혀 아니다. 현정부가 맹인들처럼 눈이 흐린가 보다!
* 사방 100m 먄적은 3,030평.

이런 크기의 논 20개 면적을 팔면 서울에서 아파트 1채 30억원짜리 구입하냐?

이번 최씨네 종답 공동 소유자 3인의 나이도 제법 많다..

집나이 89살 친척, 집나이 79살인 나, 집나이 72살인 친척

모두 현지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

모두가 나이가 많아서 마을사람이 임대농사를 지어왔다.

앞으로도 이런 가격(똥값)으로 농토를 팔아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골 촌사람이 소유한 농지가 1인당 몇 평쯤 됄까?

비웃음이다. 농촌 재산이란 것이 고작 쌈지돈 수준이기에. ....

서울 강남3구 아파트 시세가 1평당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짜리가 수두룩하다.

시골 농토 얼마쯤 팔아야 서울에서 중형 크기의 아파트 한 채 살까?

중형 아파트 를 구입하려면 시골 논 몇 평을 팔아야 할까?

* 시골논 평당 5만원이라면 1만평은 5억원

  시골논 평당 7만 5천만원이라면 1만평은 7억 5천만원

  시골논 평당 10만원이라면 1만평은 10억원

서울 강남 3구에서 아파트 30평 1채를 사려면 45억원에서 60억원 소요.

추가로 부동산 중개료, 각종 세금을 포함하면 돈은 더욱 많이 필요.

도대체 시골 논 얼마쯤 팔아야 서울 올라와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할 수 있을까?
* 시골사람 모두가 다들  그렇게 토지부자 즉 부동산부자였나?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에 대한 부동산 농정정책이 과연 현실적인가?

경자유전( 耕者有田-原則)정책이라. .....

경자유전의 원칙(耕者有田-原則 : 즉 소작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많은 나라에서 토지 개혁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121조에 명시되어 있다.

비웃음이 일렁거린다.

* 2026년에는 19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 1차 조사 

2027년에는 1997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 2차 조사

시골 농촌태생인 나는 1949년 1월 생.

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1950년대에 농지를 사 주셨고, 부친 재산상속이 1995년에서야 완료 처리했기에

내년 2027년에는 나는 2차 농지전수조사 대상자가 된다.

농촌실정이 무엇이라는 것을 뻔히 알기에 ㅋㅋㅋㅋ한 웃음이 일렁거린다. .

농촌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이 바로 농촌실정을 잘 모르는 자가   ......

나중에 보탠다.

                          2026. 6. 13.

[김문수]

앞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희박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큰일이지요.

[최윤환]

댓글 고맙습니다.


충남 보령시 웅천읍 서해안고속도로 톨게이를 빠져나오면 바로 코앞에 있는 마을.
경지정리한 논인데도 평당 5만6800원으로 종답을 처분했지요.
서울에서는 아파트 1평당 1억원이라면 시골 땅을 얼마나 많이 팔아야 하는지.
욕이 나오는 농촌실정이지요. 농촌에서 농민 1인당 3,000평 소유한다면 이를 팔면 얼마쯤일까요?
서울 전세값도 채 안 됄 겁니다.

그런데도 현정부는 농지전수조차를 해서 농토는 오로지 경작자가 소유 작농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주택 수십채,, 수백채, 심지어은 4천3백채를 가진 부동산 소유자도 있지요.
이들애 대해서 정부는 입 꾹 다물고, 싸터진 농산촌 토지나 강제하는 듯한 정부이겠지요.
마치 공산국가 정부처럼. ...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겠지요.

시골에 논밭 조금 보유한 저도 얼른 팔아치우고는 도시에서 사는 게 훨씬 실속이 있을 겁니다.

[월산김육주]

땅은 쉽게 포기하는 건
급물이지요
제 친정 조카들은
몇 천만 원 동기간들이
나눠서 가지며 종중땅을 만들어서
누구나 들어와서
과수원에서 관리를 하면 불쌍한 형제가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