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고 2026년 병오년 대한민국의 건승을 기대하며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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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해외기획-미 하와이> 2026년 병오년 대한민국의 건승을 기대

지구촌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전쟁 포화로 안정과 평화가 위협받는 중이다. 인간의 이기심과 편협함이 만들어 내는 결과물이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해 많은 혼란을 겪었다. 세계 경제권 10위를 차지하는 만큼 새해에는 그에 걸맞게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국제정세를 면밀히 살피고 국익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수립, 진행해야 할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2기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한국도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에 휩싸인 상태다. 우선 한미동맹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었다. 이전에 비해 지금은 상당히 완화된 분위기이지만 아직도 ‘완벽한 소음 해소’로 보긴 어렵다. 가까운 예로 지난해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분위기를 들 수 있다. 

당시 트럼프가 APEC 참석차 아시아를 순방했을 때 왜 한국은 아침에 왔다가 그날 밤 떠나는 ‘건성 방문’에 그친 반면 일본엔 2박 일정을 잡았을까. 경제규모와 외환보유고를 감안했을 때 관세협상에서도 EU, 일본에 비해 유독 한국에만 경직된 자세를 견지했던 이유가 뭘까. 한미통화 스와프도 마찬가지다. 외환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이 이를 먼저 제의했지만 미국 측은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다. 

낚싯바늘 하나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대국을 낚겠다는 강대국 외교 전략과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한국에게 미국은 안보경제 동맹국이고, 중국은 미래와 관련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나라다. 따라서 이 두 나라를 상대하는 한국은 대외 정책에서 동시가 아니라 선후(덧말:先後)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관계를 먼저 다지고 그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도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실용외교가 아니라 고립외교라는 늪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를 반증하듯 연방준비위원회 의장교체, 관세 관련 대법원판결, 중간선거 등 미국의 정치적 이벤트가 한국을 포함, 글로벌 불확실성의 최대변수로 꼽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병오년 신년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도약을 위한 5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고용중심 사회에서 창업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고 담대하게 도전하며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가정책 수반으로서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이런 국정운영 목표를 원만하게 달성하기를 고대할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출산, 고령화 쓰나미가 한국사회 발전의 걸림돌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70대이상 인구가 20대 이상 인구를 추월했다. 20대 인구 감소와 함께 20대 일자리까지 줄어들고 있다. AI 활용 본격화에다 경력직 선호 현상까지 겹쳐 20대 고용률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20대 청년층의 숫자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의 미래에 암울한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젊고 역동적인 인구를 기반으로 한 ‘고도 성장시대’ 의 복지 패러다임은 수명을 다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이들이 훨씬 많은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는 불가능하다. 고통스럽더라도 조세·노동·연금·복지 시스템을 재설계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고령층이 가진 자산과 경험이 경제 선순환을 이끌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산의 85%를 차지하는 부동산이 징벌적 세금에 묶여 잠자게 할 것이 아니라 주택연금 확대나 다운사이징 세제지원 등을 통해 흐르는 돈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 상속·증여세를 과감하게 개편해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수월해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곧 청년 세대의 창업과 투자의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630만 명에 불과한 20대가 지금처럼 0.7%명 대의 출산율을 기록하면 앞으로 20대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미래의 희망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제반 상황을 생각하면 2026 병오년 ‘붉은 말띠 해’를 맞은 대한민국은 올해 국내외적으로 미래를 향한 도약대에 오를 것인지 아니면 도태의 늪에 빠질 것인지 양단의 갈림길에 서 있는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