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EU·아세안과 FTA 맺은 건 한국뿐… 무역 규모, 日 턱밑 추격

[상운]

[산업 재계]

美·中·EU·아세안과

FTA 맺은 건 한국뿐…

무역 규모, 日 턱밑 추격

[경제 톱10 이끈 FTA] 

자유무역협정 20년,

선진국 길 열어

----2004년 4월 1일 서울시내 전통음식점 삼청각에서 열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발효 축하행사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페르난도 슈미트 주한 칠레 대사(다섯번째),

박관용 국회의장(여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칠레산

포도주로 건배를 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

2004년 우리나라 첫 FTA(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가 발효될 당시 포도는

‘뜨거운 감자’였다.

국내 5대 소비 과일인 포도가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되자 포도 재배 농가에선

‘우린 이제 끝났다’는 말이 나왔다.

2003년 37만6000t이던 포도 생산량은

칠레산 포도가 국내시장에 밀려들어

오면서 2006년 33만t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는 않았다.

2006년 우리 농가는 일본에서

‘샤인머스캣’ 묘목을 들여와 개량을 시작했고,

2017년 중국을 시작으로 수출에 나섰다.

2010년 188만달러(약 26억원)인 포도 수출은

지난해 24배인 4469만달러까지 불었다.

이제 우리와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 베트남

,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 한국산 샤인머스캣은

명품 과일로 꼽힌다.

2005년 1000㎡당 연간 312만원이던 포도

농가 소득은 2020년 598만원으로 늘었다.

포도 농가를 다 죽인다던 FTA가 소득을

늘린 것이다.

----2003년 11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한-칠레 FTA 비준저지 전국농민대표자 대회에서 농민들이

사과를 발로 밟고 있다----

< 조선일보DB >

◇20년 만에 일본의 85%까지 추격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나라별

무역 규모와 수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우리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 규모는

1조2752억달러(약 1757조원)로

일본(1조5028억달러)의 85%에 달했다.

우리나라가 FTA에 막 뛰어들던 2003년,

일본의 무역 규모는 우리의 2.3배에 달할

정도로 격차가 컸었다.

우리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동안 FTA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은 증가세가 크지 않았다.

< 그래픽=양인성 >

FTA는 정체기에 접어들었던 우리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승부수였다.

1983년 무역(수출+수입) 규모에서

세계 12위, 수출과 수입은 각각 13위와

14위로 15위 안으로 진입했지만,

이후 20년 동안 그 어느 항목도 한 자릿수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섭게 성장하던 중국이 해마다 순위를

높이는 상황에도 우리는 G7(7국)과

네덜란드·벨기에·홍콩 등 중계무역 강국의

벽을 좀처럼 넘어서지 못했다.

2003년 당시 외교통상부에 근무했던

조수정 고려대 교수는

“이대로 가다간 톱10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었다”

고 말했다.

----2차 한미자유무역협상(FTA)협상이 재개된

2006년 7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웬디커틀러

미국수석대표(왼쪽)와 김종훈 한국대표가 협상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 조인원 기자 >

칠레에 이어 2006년 싱가포르 및 EFTA와

FTA가 발효됐고, 초(超)세계화 흐름 속에

아세안(2007년), 인도(2010년), EU(2011년),

미국(2012년), 중국(2015년) 순으로 FTA가

발효되며 2017년엔 무역(9위)·수출(6위)·수입(9위)

모두 톱10을 기록함과 동시에 1인당

GDP(국내총생산)도 3만달러 벽을 돌파했다.

◇세계 85% 확보…

미·중·EU와 모두 체결은 유일

우리나라는 칠레를 시작으로 21건의

FTA를 59국과 맺으며 세계 GDP의 85%를

‘경제 운동장’으로 확보하고 있다.

중계무역국인 싱가포르(87.3%)에

이어 2위다.

FTA 선진국으로 꼽혔던 칠레(3위)도 제쳤다.

< 그래픽=양인성 >

우리나라는 G2(미국·중국)를 비롯해 EU,

아세안 등 주요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한 통상 전문가는

“FTA 협상은 분야별로는 일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윈윈하자는 것”

이라며

“우리는 농업 부문이 개방에 대한 반발이

거셌음에도 국익 차원에서 양보하며

큰 기여를 했다”

고 말했다.

최근 들어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에도 FTA는 우리 무역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동안 촘촘하게 짜놓은 FTA망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사실상 와해한

상황에서 교역의 통로가 되고 있으며,

미국이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같은

장벽을 쌓는 국면에서도 FTA 상대국으로서

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과거 빠르게 FTA를 확대한 것이 지금과 같은

탈(脫)세계화 국면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고 말했다.

조재희 기자

강다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유박사

한미 FTA 맺으면 나라 망한다고 선동질을 해대던

좌파 인간들, 북괴에는 몰래 딸라를 제공하여

핵개발 시키는 정말 망국노들 아닙니까요?

그런데도 계속 좌파에게 표를 주는 우매한 국민들,

이제는 정말 말 섞기도 싫어집니다.

청룡6602

선진국? 경제 규모만 커지면 선진국인가?

국민의 민도가 낮아 리재명이나 조국같은자를

다수당의 대표로 선택하는데 선진국이라니?

이번 4,10총선은 누가봐도 사전선거에서 부정이

일어났다,

국회를 해산하고 재 선거를 치루는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강을 건너는것이다,

김철현

이명박 대통령의 족적.

노짱이 뒤엎지 않은것 칭찬.

KJ

FTA를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던 것들이 마치

자기들이 뭔가 한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꼬라지를

보면 구역질이 납니다.

hhw

한미 FTA 극렬히 반대했던 스래기들은

어디 숨었냐...........

Patriot036****

정치도 선진화 되어야 해.

일단 범죄 혐의자들이 야당을 이끄는 이상,

나라의 발전을 꾀하기는 참 힘들다.

만토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라인에서 산업 선진국의

기틀을 잡은 결과다

삼족오

정치권만 정신 차리면 종북 굴종 정치꾼만 없으면

토착 공산주의 추종 맹종 불순분자들만 없으면

우리나라 진작에 일본 앞설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안타까운 일이다

하늘담은우물

농민들이 다 망했다면서 난리쳤던 때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지금 그 농민들은 다들 망하셨는가...?

박대마

진정 선진국인가??

혹시 저질들은 제사공화국 만들고 뜯어먹고

등치고 이제는 뺏어먹으려 분탕까지 치고 있지

않는가~~???

벌써 나라를 들어먹고 주저 앉히려는 법들인

양곡법 민주화법들을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멋대로 추진하고 있다네~~

왜??

조중동 방송들은 저런 전라도광주만을 위한

짓거리들에 내용들을 정리하고 기사화

못하는가~~???

김철현

이멍박 대통령의 족적.

삼인방

한국이 다자간 FTA 맺은 것은 너무 잘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업이 잘 뻗어나가려면

지원도 해줘야 한다.

JMS

다시 정부가 기업들이 더 많이 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