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시꺼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황사 人-박준호]

깐깐해진 '분양 집단대출'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

소득증명원 확인 절차 등 강화

은행권의 집단대출 관리 강화가 회복세를 보이던 분양시장을 또 다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실태점검 신호를 시작으로 은행들이 알아서 대출심사 강화에 나서면서 중도금 집단대출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특히 지방 사업장의 분양과 관련해 분양가에 거품이 끼었다고 판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은행들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건설업계는 분양시장에 돈이 돌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중단하면 분양자가 분양가의 60~80%를 직접 조달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때문에 건설업계의 공급 중단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사업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금융비용을 투입한 건설사에 분양 지연은 엄청난 리스크다.
집단대출 혼란이 불거진 것은 우리 주택금융시장의 안이한 대출 시스템과 후진적 관행이 여전함을 대외에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은행들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보증이나 건설사 연대보증만 믿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했다.

보증을 선 시공사의 신용상태만 따졌다.

보증이 있으니 분양 사업성이나 분양계약자의 신용은 철저히 무시됐다.
건설업계 역시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다.

일단 분양만 잘 되면 된다는 심리에 분양계약자의 신용상태를 간과했고 높은 분양률을 무기로 은행들에 중도금 대출 실행을 설득하고 압박했다.
그러나 분양률이 높더라도 입주 시점에서 중도금대출이 연체되거나 입주 계약이 해지되면 그 부실은 결국 건설사의 책임으로 돌아갔고 은행은 대출 부실의 책임을 건설사나 보증기관에 돌린다.

보증기관 역시 은행권에 대위 변제하고, 건설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자금을 회수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집단대출 문제가 은행만의 부실 문제가 아니므로 건설업계와 은행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도금 보증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리스크관리를 시작한 현대건설은 건설업계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부터 분양자들의 재산세 증명서나 갑근세(갑종 근로소득세) 과세증명을 확인한 뒤 중도금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일정 소득이 있는 이를 분양자로 한정함으로써 사후 부실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원리금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분양권 프리미엄만을 노린 채 분양신청을 하는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일부 투자자들을 걸러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중도금대출 은행에 분양자의 소득증명원을 받드시 받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이게 없으면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막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내부에서 영업부서와 자금부서간에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이 시스템을 정착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다른 건설사들은 분양계약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데 아직까지 미온적이고 자칫 분양에 악영향을 끼치고 민원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집단대출 부실의 최종 책임은 건설사가 지므로 지금부터라도 일정 소득이 확인되는 분양자에 중도금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건설사 스스로 사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이 더딜 수는 있어도 일정 소득 없이 분양받는 사람들에 대한 대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에 대해 은행과 건설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드림 짱_]

집값이 하락하면 어떡해요?? 개인적으로도 걱정됩니다.

[드림 짱_]

감사합니다.^*^

[승범(하홍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교수님,~

[땍땍이(고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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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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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훈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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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토끼(제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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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둥이 맘(송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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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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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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