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이제는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을 세울 때다 | ||||||||||||||||||||||||||||||||||||||||||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심각히 되돌아 봐야 할 때” 정부가 최근 총리 주재로 에너지 대책을 집중 검토했다고 한다. 단기적으로 올 하반기 차량 홀짝제 운행을 포함, 골프장 찜질방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영업제한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책이 아직 완료되고 있지는 않지만 2007년까지 중점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12개 부처가 이 계획의 추진을 통해 향후 3년간 총 1763만4000TOE(약5조2000억원)의 에너지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얘기는 해마다 들리는 얘기지만, 이제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심각하게 점검해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대체로 정부는 에너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절약과 절감, 비축유의 확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의 영업제한 등 ‘단기적’ 처방에 매달리는 인상이다.
“부시대통령 등 미국의 주요 리더십, 연중 대체 에너지 논쟁 계속” 미국은 어떤가. 의회에서는 ‘에너지 논쟁’이 1년 내내 계속된다. 언론들은 상 · 하원의 ‘에너지 토론’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히 보도한다. 전문가들은 각종 포럼에서 대체에너지 현황과 신기술 문제, 국가 신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연일 쏟아낸다. 조지 부시대통령은 어떤가. 부시 대통령은 영국총리를 만나 식물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문제를 나눈다. 그의 각종 연설에서는 콩으로, 옥수수로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을 인류적 과제로 생각하고 산업계의 관심을 토로한다. 국가 지도자로서 경제의 근원이랄 수 있는 에너지원에 엄청난 관심을 쏟아낸다. 부시의 이 같은 행보가 최근 타임지 칼럼니스트에 포착되기도 했다. “미 상원, 압도적인 표차로 대체에너지 개발 박차 근거 마련” 그런 결실의 하나가 최근 미 상원이 통과시킨 에너지 법안이다. 미 상원이 ‘찬성 85, 반대 12’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킨 에너지 법안은 현재 지구촌의 가장 큰 에너지인 석유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대신 에틸알코올 생산이나 풍력 같은 대체 에너지를 집중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하원에서도 상원보다 강력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지난 4월 통과시켰다. 상원과 하원은 상충되는 내용을 절충, 8월 휴회 전 최종안을 마련해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법안, 곡물을 이용한 신에너지 개발 세제혜택 등 집중 지원” 상원을 통과한 에너지 법안은 2015년 까지 현재 휘발류 수요를 하루 1백만 배럴 감축하고 대신 2012년까지 옥수수를 이용한 에틸알코올 생산을 현재의 40억 갤런에서 두 배 증가시킨 80억 갤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에틸알코올은 각종 곡물을 이용해 생산하는 무공해의 청정연료로, 현재 자동차 · 비행기 연료에서부터 마시는 술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미래의 신에너지. 이 법안은 또 현재 미국 전력생산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바람과 태양 등 자연 에너지 활용 전력을 10%까지 정책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에너지 관련업체, 에너지 효율을 높인 건축물 소유주, 에너지 효율을 높인 업계에 대해서도 엄청난 감세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캔사스 주 이미 에틸알코올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 시작” 미국 내 주 정부들은 이 가운데 옥수수를 이용한 에틸알코올 생산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캔사스 주 등 일부 주에서는 벌써 옥수수를 원료로 뽑은 에틸알코올을 생산 · 판매하고 있으며, 관공서의 차량들이 에틸알코올과 휘발류를 섞은 청정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등 실용화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바바라 복서, 다이안 페인스타인 등 민주당 상원의원은 모두 이번 에너지 법안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며 찬성표를 던졌다. 부시대통령도 법안이 통과되자 “내가 2001년 낸 법안에 일치되는 법안으로, 초당적으로 그리고 전폭적으로 통과된 데 갈채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고유가 경제의 근본을 잡아주면서 우리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상원의원들은 대체로 “법안 통과로 당장 석유 값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연료산업 정책 재편 포함한 미래에너지 개발 장기비전 세워야 ”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청정연료를 개발하다 환경단체로부터 피소당한 업체의 변호비용까지 정부가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에너지 확보책이나 절약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이제라고 연료산업 정책의 재편을 포함한 미래 대체에너지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한다. 유민(주 로스앤젤레스 홍보관) | ||||||||||||||||||||||||||||||||||||||||||
등록일 : 2005.07.04 |
첫댓글 결론은 원자력이죠!
기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