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거덜 낸 文케어, 의료 위기 초래한 尹케어

[이진영 칼럼]건보 재정 거덜 낸 文케어, 의료 위기 초래한 尹케어 선심성 의료정책들로 중병 앓는 K의료 의대 2000명 증원은 역대급 정책 실패 “의료공백 탓 초과 사망 1만 명 예상” ‘증원 강행’으로 사태 수습 자신 있나  이진영 논설위원여기 온몸에 암세포가 퍼진 중환자가 있다.  통증을 완화하고 체력을 보강해 가며 수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의욕 충만한 외과 의사가 나타나 덜컥 배부터 갈랐다. 막상 열어 보니 종양을 떼려면 장기나혈관까지 건드려야 해 환자가 죽을 판이다. 출혈은 계속되고 바이탈은 떨어지고, 그대로 덮을 수도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 서울의 한 의대 교수가 이런 요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의대 증원 사태를 무모한 외과 의사의 의료사고에 빗댄 것이 절묘하다.  환자의 보호자 입장에선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며 “일단 덮자”는 의사도, 국립대 의대를 동원해 증원 축소안을 제시하며 “종양 몇 개라도 떼자”는 정부도 미덥지 않고 불안하기만 하다. 선진국 수준이라는 한국 의료는 속으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다.  박정희 정부가 건강보험을 도입하고 노태우 정부가 완성할 때까지는 좋았으나 이후에 나온 정책들이 줄줄이실패하면서 병을 키웠다.  김영삼 정부는 미니 의대를 무더기로 신설해 교육의 질과 효율을 떨어뜨렸고,김대중 정부의 의약분업은 환자들에게 병원과 약국 두 곳을 모두 돌게 하며 건보 재정을 축냈으며, 건보 통합과 진료권 폐지는 전국의 환자들을 서울 대형병원에 불러모으면서 지역 의료를 약화시켰다.  의학전문대학원은 김대중 정부가계획하고 노무현 정부가 실행했는데늦은 나이에 의대 공부를 시작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미용 의료로 쏠리면서 필수의료 위기만 키웠다.  문재인 정부의 ‘문케어’가 보장률은 찔끔 올리고 건보 재정을 거덜 낸 건 다들 아는 사실이다. 거듭된 정책 실패로 기신기신 연명해온 K의료에 2000명 사태는 치명적이다.  의료계에서는 올해 사망자 수가 36만 명대로 1만 명 늘어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의료공백이 아니었다면 살 수 있었을 ‘초과 사망자’들이다. 앞으로가 더 큰 일이다.  필수의료 회생이 시급함에도 2000명 발표 후 수련병원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지던 전공의들부터 빠져나갔다.  이들 중 상당수는 비필수 분야로바꾸거나, 의사 수가 늘기 전에 일찌감치 개원해 한몫 벌려고 할 것이다.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으로 필수의료 의사를 ‘의노예’ 부리듯 하는 모습을 본 의대생들이 필수의료를 하려 들까. 다음 달부터는 간호사 월급을 못 주는 수련병원들이 나온다고 한다. 못 버티고 도산하면 병원 직원들은 실업자가 된다.  정부 지원도 받기 어려운 사립대 병원 몇이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가 들린다. 수련병원이 문 닫으면 그 많은 의대생들은 어디서 수련하나.  국립대병원 망하지 않게 하고 의대 교육 인프라 늘리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 것이다.  10년 후 증원된 의사들이 배출돼 의료비 지출을 늘리기도 전에 건보누적 적립금은 바닥나게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문케어를 폐기했다. 후임 대통령은 ‘윤케어’를 뭐라 평가하게 될까. 역대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에 대해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을 근본 원인으로 꼽는다.  같은 사회보험인 연금은 공동으로 마련한 돈주머니에서 모두가 연금을 지급받지만 건강보험은 주머니는 같이 채워도 병원에 가는 횟수는 달라 의료 쇼핑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건보 도입 초기엔 재정 범위 안에서 의료 이용을 통제하는 일본 제도를 따라해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 ‘한국형’으로 운용하면서 수요 관리는커녕 선심성 정책들을 남발하거나, 장점은 한 가지인데 부작용은 열 가지인설익은 정책들을 밀어붙이다 재정만 축내고 제도 왜곡을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의료개혁이라고 강변한다. 진짜 개혁은 다른 선진국의 2.5배나 되는 의료 이용을 줄이고, 의사들이 비급여 과잉 진료를 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도록 의료 원가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4400만 유권자에게 병원 덜 가고 보험료와 세금 더 내라, 싫은 소리 하기보다는 14만 의사와의 싸움이 쉬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의대 증원 주도 의료개혁’이란 ‘소득 주도 성장’만큼이나 황당한 발상일 뿐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곧 가동된다. 특위부터 꾸린 뒤 의대 증원을 논의했어야 하는데 일을 거꾸로 하다 보니 본업인 의료개혁이 아니라 당장 배 열고 누운 환자 출혈 막고 바이탈부터 잡아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정부는 증원 철회는 없다고 하고, 의사들은 그런 정부를 ‘돌팔이’라 욕하면서도 나서지 않는다.  최악의 의료사고다. 어쩌자고 배부터 갈랐는지 그 외과 의사도 후회하고 있을까.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27465110cbcae24d48f15a16c0308720fa6cd70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27465110cbcae24d48f15a16c0308720fa6cd708" data-origin-width="350" data-origin-height="197"></div>이진영 논설위원[출처 : 동아일보]  [댓글 ] 청계산신사동아의 논설의원들 자질이 이 모양이니 해가 갈수록 동아일보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네. 완전히 의사들의 대변인 같네. 지방은 의사가 없어서 의료황폐화 수준이다. 그러니 지방 사람들이 전부 서울종합병원으로 올라오려고 난리 아닌가 ? 그리고 정부에서 여러가지 합리적인 데이터와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2000명 증원을결정했는데 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가 ? 의료수가 및 기타 문제는 점차 개선해 나가면되는 문제이고 시급한 것이 의대증원 문제인데 증원이 전혀 필요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네. 혹세무민박멸글만 길게 쓰는 논설위원...그래서 핵심이 뭐고 너의 해결책은 뭔데 art007좌파가 5.18, 위안부, 징용, 일본 악당화에 집착 이유.박정희,전두환 등 우파의 1인당 국민소득 향상만400배,월 1만원 수입을 400만원으로.좌파는 공산주의,사회주의 숭배, 김일성,김정일 숭배하며 나라 발전 방해만 함일본을 악당화 시켜 우파를 ‘친일파 후예’로 만들어야 좌파의 정당성 생김.좌파의 한국사교과서 날조.‘강점,수탈,학살,위안부,징용 등 일본관련 한국사 98%는 소설.한국의 역사조작 이념사기극 검색<a style="color: #000000;" href="https://blog.naver.com/smrbooks/222701149249" target="_top" class="ke-link">https://blog.naver.com/smrbooks/222701149249</a> ryoo6609이 여자 가족 중에 의사 있는 지 조사해 봐라.지난 번에도 의대증원에 대해 결사반대 논설을써 댔다.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limfine그건 확실히 기억남. 문정권때 의사 증원하자 했을때 국힘당 드러누워반대했었고 2찍들은 의사 편들며 증원 반대했었던 거.지금은 의사 욕하며 중원 찬성잘 해대거 있지.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반대 지지하는 정부가 추진하면 뭔들 찬성. 춤추는장독대0그야말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글이네. 틀린말이 하나도 없음. 올바른 문제인식 후에야 문제해결이 가능한데 올바른 문제인식에 대한 글에도 댓글이 이모양이니 해결이 될리가 삶과안식구구절절 바른 말이구만. 공부좀해라, **들아. 기다림의여유공청회등 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것을 급조하여공무원몇명이 주도하여 일을 그르친 것은 아닐까. 삶과안식구구절절 바른 말이구만. 공부 좀 해라, **들아. 기다림의여유공청회등 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것을 급조하여 공무원 몇명이 주도하여 일을 그르친 것은 아닐까. 날씬한농어3632건보를 거덜내고 선심성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그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 저렴한 의료로 국민들 생활을 안정시켜서여기까지 성장한거야. 미국처럼 비싼 의료비로 돈 없으면 진통제로때우게 만드니 천국이 됐냐? 마약도시가 됐지. 국가가 기업이고 대통령이 영업사원이라는 멍청한논리로 서민들 다 죽이고 상위 3%만 AI들과부대끼고 놀래? 퍽이나 주변국가가 놔두겠다.이름을 달고 칼럼을 쓴다면 좀 진지하게 미래를생각해봐라. 보다보다의사들이 초래한 사건들을 정책 잘못으로?최고의 보수를 챙기면서도 더 챙기겠다고..한의사에게도 칼을 돌려줘라. 활동적인두꺼비57출생률 0.68에 비례해 의사 수를 줄이고(2050년 인구 3천만으로 급감하고 노령화 속도 보다 인구소멸 속도가 3배나 빠름), 건보료를 인상하여 지방/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며, 비급여 실손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피부미용 등 의료쇼핑 수요를 줄이는 것이진짜 의료개혁이고 정부의 의무입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박민수나 김윤 같은사회주의자들과 이에 속은 윤통 및 공짜를기대하는 노인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어 큰 일입니다. 공공의대오랜만에 속 시원한 논설이 나와서 추천하고 갑니다. 이 글에 쓰여있는 내용이 지금까지 사태의진실이지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힘들겠지만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과 윤석열의 의료정책이 결국 의료계를완전히 파탄낼까 걱정입니다. 앞으로도 이 글처럼 사실을 말해주는 글들이 많이올라왔으면 합니다 . 대범한짜장면12정확한 진단입니다. 이번 의료농단 누군가는반드시 책임져야지요. 잘못된 정책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윤통은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살찐옥수수577필수과 의사를 보충하려면 과도한 징벌적 배상을내리는 판결을 자제해야지요. 불가항력적인 의료 결과에 대해서까지 그 환자인생과 가족들을 모두 보상을 하라고 하니누가 필수과를 하겠습니까. 1심과 2심 판결이 바뀌면 판사가 책임집니까? 소송에서 패소하면 변호사는 소송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해 주나요.법제정이 잘못되어서 피해가 나도 국회의원들이 반성합니까. 대한민국은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살찐옥수수577의료제도의 문제가 많았는데 허덕이면서 공공의료 공백을 사립 대학병과 기업 병원의 의료진들이 열심히 해서 어찌어찌 올려놓았는데윤정권이 한 방에 날려 버리고 지옥문을 열어버렸네. 그 문을 이제 누가 닫을 것인가?그동안 쌓은 공든 탑을 한방에 무너뜨리고 다들총선 끝나니 사표 내고 도망가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