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김 특검 수용 결단’은 몽상인가

[양상훈 칼럼] ‘채·김 특검 수용 결단’은 몽상인가 거부권 성공해도 결국은 못 피할 문제 두 사건 모두 법적으론 큰 문제 아냐 정치 결단 내리면 약점이 강점 될 수도  총선 참패 후 윤석열 대통령이 맞을 첫 고비는 채 상병 순직 사건수사에 관한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여부 특검 문제다.  윤 정부 후반기를 흔들 수 있는사안들이다. 가장 큰 관심은 윤 대통령이 이 두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두 특검에 대한 국민 찬성은 60%를 넘는다 ‘거부권 행사 말라’는 비율은 ‘행사해야’의 3배에 달한다.  전 지역, 거의 전 연령층에서 이렇다.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안 거부권을 행사해 역풍을 불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왜 조국 부인만 수사받고 김 여사는 안 받느냐”고 했다. 단순한 대비가 힘을 갖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총선에 참패한 만큼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들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 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감은 아주 크다. 총선 결과에 명운이 달린 대통령이라면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는 아무리 격분해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일은 하지 않고 참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과 김경률씨가 김 여사 문제를 거론했다고 한 위원장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윤 대통령자신에 대한 평판은 물론이고 선거에 큰 악재가 될 텐데도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분노가 컸다.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은 항상 이랬다. 그러니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안을몇 번 통과시켜도 변함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고발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그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당 내부의 반대에도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킨 것 역시 같은 흐름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이를 재의(再議)한다.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특검에 찬성하면 3분의 2를 넘는다. 지금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특검 찬성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하지만 상황이 닥치면 커다란 여론 압력을 받게 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민도심각해질 것이다. 지금 심정적으로는 두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8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의 투표는 무기명이어서 의원들 부담도 작다. 만약 국민의힘에서 특검 찬성표가 여럿 나와 특검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어쩌면 총선 참패보다 더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특검 찬성이 나오지 않아 특검이 무산되면 정권 전체가 깊은 내상을 입게 된다. 국민은 ‘진실’이 강제로 묻혔다고 생각하게 된다. 언젠가 결국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 내상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와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딜레마를 벗어날 방법이 없지 않다. 윤 대통령이 결정적 순간에 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결단하면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문제와 관련, 이 전 장관(혹은 윤 대통령까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느냐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는 갈리고 있다.  판사들마다 판단이 다를 정도로 애매한 문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기소를 할 수도 없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은 안타까운일이지만 그렇다고 사단장에게까지 과실치사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인데, 이에 동의하는 국민도 많다. 이럴 때는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여부는 문재인 정권 검찰이 당시 윤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 샅샅히 뒤졌지만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혐의를 찾지 못했다.  1심 판사는 다른 피의자 손모씨에대해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주범 권모씨조차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다. 만에 하나 특검에서 김 여사의 새로운 혐의가 나온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자세라면 못 할 일이 없다. 김 여사 디올백 문제도 법적으로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대처를 잘못해 정치적으로 커졌을 뿐이다. 계속 대처를 잘못하면 계속 더 커진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약점’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어쩌지 못할 것’이란 예상을 깨면 ‘약점’이 ‘강점’으로 바뀔 수 있다.  김 여사 첫 특검 거부권 때도 이런 의견들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택했다. 그 결과가 총선 참패다. 윤 대통령이 특검 수용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0.1%도 안 될 것이다. 한 정치인은 ‘0′이라고 했다. 그는 필자와 같은 생각을 “몽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매달려 있을 때 때로는 손을 놓아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어록으로 기억한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5ba9cd0964ddd94d02c14f8e11be22c351d2e1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5ba9cd0964ddd94d02c14f8e11be22c351d2e1e"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양상훈 주필[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우익김건희 특검은 해야 한다고 떠드는 무리들,김정숙의 수많은 명품 옷들과 타지마할노르웨에 관광, 김정숙 딸 청와대 거주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더불어 범죄연합은 물론이고 언론 조차도 침묵하고 있다. 디올백 하나 받은 거, 의혹제기 하고 수사 요구할 수 있다. 그럼 김정숙 옷값과 해외 관광은 더 심각하고큰 이슈인데 왜 침묵하나. 더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정상아닌가? 진보 깃발들면 다 용서가 되나. 야당은 정의로운 척 하기 전에 니들 면상에 뭍은 오물 인분 부터 청소하거라. 언론들은 왜 침묵하나. 니들 편이면 축소하고 니들 편 아니면 확대부풀리기 하나. 그러고도 니 네들이 언론이냐? 언론 이전에 사람이냐? Hope더불당이 왜그리 특검에 목을 매는지 ....재명이 사건이 진도도 안나가고 재판을 질질 끌면서 시선을 딴데로 돌리는 꼼수....무능좌파 문가넘과 정수기 명품옷과 태양광 비리 모조리 함께 특검하자....왜그리 범죄자들이 설치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는지.....참담하구나.....경제는 언제 누가 살리냐?? 회원04176018참 답답하다 .대통령실이 이정도 정무 감각 없이 국정을 이끄는것이 한심 하다 . 이정도 상황 전개를 몰랗단 말인가. 총선 한달 전에 악재 되는 것만 고집으로 행했단 사실에 보수도 어이가 없다. V7X국민이 기회를 줘도 2년 동안 문재인 김정숙돼지 년, 보 ？ 리재명, 뭐하나 털 끝도 못대고 등 신 같이 질 질 끌려 다니더니, 꼴 좋다. 당연 히 특검 수용 해서 정면 돌파 해야지,단 조건이 있다 문재 인 김정 숙, 리재명 모두 같이 끌고 들어 가서종 합 특 검을 해라.특 히 리재명, 좃국 이 두 범 죄자 새끼 들은 이 번에 법의 이름 으로 갈아 버려라. 이 OO 국 힘 당 멍 청이 들아 이주홍조선일보는 왜?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면서'법적으로 큰 문제도 아닌' 두 특검에는 게거품을물듯이 집착하는지 국민들은 의아할 따름입니다. 8년전 사기탄핵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sookmek김정숙이도 특검해야지 청룡6602지금 대한민국에 시급한일이 채,김 문제란 말인가? 그렇게 한가한가? 지난 4,10총선 사전선거 부정이 수없이 드러나 온 국민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사태가 심각한데도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코끼리 뒷다리 긁는 채상병, 김여사 특검같은 곁가지 얘기만 하고잇어 심히 통탄스럽다, Bluetooth채상병 특검하려면 북한의 해수부 직원 사살건도특검같이 해라. 정의 시인조선일보의 양상훈이 글은 구역질난다. 권언유착 기회주의 권력질 전형적인 인간상! 요즘 조선일보가 저질의 극치를 잘보여준다. 계집좋아하는 송희영, 성상납파렴치 줄줄빠는 양상훈이 강천석이 노망 김대중이 ,,,뇌가 썩었다. 도드락특검 거리가 아니다 용단이고 뭐고 말하는 자체가 우수광스럽다 정치를 희화화 하면 않 된다 오병이어윤대통령은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 김여사와 결혼 한 일.'이라 들었다. 대통령 당선은 후순위라는 것이다. 그래도 곪은 상처는 도려내야 새 살이 돋지 않던가! 바람의도시현직의 대통령 부인을 특검하면 안된다. 끝나고 해라. 水月특검받고 이재명 구속영장쳐라. 뽀다구도랑에 빠뜨릴려고 살살 꼬드기는 중. 이것에 속으면 그 다음은 탄핵. 저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세월호 특검 사례를 보고도 모르나? 저것들은 진실에 관심이 있는척만 하지 결국엔 정권 탈취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합계출산율 0.65백범 김구: 이름은 쩌렁 한데 알고 보면 남침가능성을 알고도 자기 권력욕에 눈이 멀어 수수방관한 김일성 허수아비. 좌파가 전략적으로 침소봉대한 "지나가는 사람 2." 장삼이삼양상훈 주필은 참 젊잖다. 상대가 얼마나 OOOOO 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같다. 이번 선거에서 보고도 딴세상 사람 소리하는 것 같다. 바버에염이젠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특검을 찬성하는구나. 이게 보수의 한계다. 특검 대상도 안 되는 사안을 여론이란 핑계로 수용하는 것이 보수의 정신인가? 좌파들에게서 좀 배워라! 최후보루특검 수용이 문제가 아니라 저 무도한 종북좌파더불어공산당의 선동질과 조작질이 더 큰 문제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홍보 하지 못하는 정부, 집권 여당이 문제임. 신문맨정권 말에 풀필요 하게 인도 여행간 건 왜 조용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