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에 한국 포함] 美 에너지부 지정 '민감 국가'는 - 주로 美 적성국이 대상… 최근엔 경쟁국도 올려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주로 美 적성국이 대상… 최근엔 경쟁국도 올려

[美 민감국가에 한국 포함] 美 에너지부 지정 '민감 국가'는

양승식 기자 입력 2025.03.17. 00:55 조선일보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하는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 목록은 미 국가 안보, 핵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작성된다. 에너지부 산하 미 정보방첩국(OICI)과 미 국가핵안보국(NNSA) 등이 리스트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민감 국가 목록은 에너지국이 실무 차원에서 만들어 놓는 리스트로 기본적으로 비공개 사안”이라며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연구원의 미국 연구기관 출장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일부 지장이 있을 수 있지만 양국 간 협력의 근본을 제약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미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지정은 애초 핵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냉전 시절 구소련과 동구권 국가, 북한, 이란, 리비아 등 주로 미국의 적성 국가가 대상이었다. 소련 붕괴 이후로는 중국이 민감 국가 리스트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전문가들은 “미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개념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사이버 분야로 확산됐고 최근에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적성국이 아니더라도 리스트에 올리는 분위기”라고 했다. 경쟁 국가들도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감 국가 분류 단위는 3단계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란·쿠바는 ‘테러 지원국’ 그룹, 중국·러시아는 ‘위험 국가’ 그룹이라고 한다. 이번에 새로 민감 국가로 지정된 한국은 이스라엘·대만과 함께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다. 고위 안보 관계자는 “기타 지정 국가는 다른 그룹 나라들과 같은 취급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 입장에서 일종의 경쟁 국가로 분류한 개념”이라고 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군사 기밀 정보 공유나 원자력·AI(인공지능)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지만, 기타 지정 국가에 대한 규제는 강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에너지부는 “위험 국가 목록은 광범위하다”며 “목록에 포함됐다는 게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 방지, 핵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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