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반 목요일 1,2교시 20081044 체육교육과 민동규 입니다.

[민동규]

정보화 사회에서의 이상적인 민주주의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모색

 얼마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었다. 박원순 후보의 승리는 다양한 세대들과의 소통에 있었다고 본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시장을 원하는지에 대해 귀를 열 수 있는 소통의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 소통의 수단은 뉴 미디어이다. 이 뉴미디어 공간, 즉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모두를 하나의 場으로 모여들게 하고 있다. 과거 일방향 적인 소통의 길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방할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의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시민들은 정치적인 대화와 입장을 피력하고 거대 담론을 형성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정보 통신 기술들이 토마스 제퍼슨이 원했던 진정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소통의 수단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가수 이효리 숨신 채 발견이라는 글이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것은 소통의 공간이,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가상의 공간은 두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소통의 장이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첫번째로 50대 이상의 세대들을 이 공간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 SNS의 사용자 대다수는 사실 20~40대의 젊은층이다. 서울 시장 선거에서 그 증거가 확실히 나타났다. 20~40대들은 박원순 후보에게 몰표를 주다 싶이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이 세대들은 보수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걸러진 정보가 아닌 그 이면에 담긴 다양한 사실들을 SNS나 팟캐스트등을 이용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에 50대 이상의 층들은 보수 신문이나 방송등 제한된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 들이고 있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세대들을 이 소통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세대들이 아우룰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한다. 20~40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들이 이 소통의 공간에 참여해야지 진정한 직접 민주주의의 의미를 실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뉴미디어를 50대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 세대들은 젊은 세대만큼 정보화 사회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이 세대들이 과거 미디어에서 벗어 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스마트폰이나 SNS 팟캐스트등 새로운 소통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이 세대들도 뉴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세대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정부차원에서 SNS의 규제가 필요하다. 모든 의견과 생각들이 표현되어야 할 공간에 '정부의 규제'라는 단어가 역설적일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공간이 긍정적인 측면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공간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몇몇 사람들이 거짓된 정보를 흘려보내어 거짓된 여론을 형성하여 시민들을 큰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뉴미디어가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있다.

 우리는 진정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한발 다가가고 있다. 정보화 혁명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단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장치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뉴미디어는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얼마전 종합편성 4개의 채널이 모두 보수 신문사에게 넘어갔다. 우리는 더욱 다양한 매체에서 소통할 필요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SNS 공간에서 일부 파괴적이고 충동적인 집단에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자각이 필요할 것이다.

[문명의 만남]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소통에서 시작된다는 전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직접민주주의가 의미가 있는 것은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직접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요? 글은 자기 주장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여야만이 잘 된 것이고, 이러한 글들은 읽는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