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10일)

[넬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10일)


1.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10일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국정비전과 철학을 밝힐 계획.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대통령 취임사에 대해 "자유, 인권, 시장, 공정, 연대의 기반 위에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내용"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가 대한민국의 근간인데, 그동안 많이 흔들린 측면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헌법정신의 회복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설명함.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 메시지도 취임사에서 강조할 예정.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초동 자택을 출발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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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새 대통령 탄생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과 태극기가 걸려 있다.
취임식 관계자들이 9일 행사장을 둘러보며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김호영 기자




2. 국내 양대 항공사 '빅딜'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작업이 '중국발 암초'를 만남.

미국·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결합심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 경쟁당국까지 한중 주요노선에 대한 독과점 가능성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EU·미국 등과는 다른 중국만의 독자적인 경쟁법 체계와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심사 과정까지 겹쳐 양사 M&A 승인의 최대 복병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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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독과점 심사 몽니 움직임
♢M&A 승인에 최대 복병 될듯
♢기약없는 중국 기업결합 심사
♢대한항공, 작년 철회 뒤 재신고




3. 국내 2차전지 소재 기업 코스모신소재가 미국 리튬 광산의 독점적 유통권을 확보함.
이 광산에선 연 1만t 규모 리튬이 공급될 예정.

코스모신소재가 이를 전량 사용해 현지에서 양극재 생산에 나선다는 계획.
미국에서 만든 양극재를 국내 배터리 셀 제조사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

전기차 산업 성장 잠재력이 큰 북미에서 직접 원자재 조달에 나선 것은 코스모신소재가 처음임.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이 장악한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과 K배터리 업계 간 첫 협력 사례로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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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美본토서 리튬 첫 조달…원자재독립 앞당긴다

♢EV수요급증·자원 무기화 가속
♢中, 남미 등 리튬광산 싹쓸이에...美, 뒤늦게 개발 프로젝트 박차
♢텍사스 라운드톱 광산 개발에...코스모, 컨소시엄 참여 확정
♢年 1만t 확보해 양극재 생산
♢현지서 연매출 1조 창출 기대
♢LG엔솔·삼성SDI도 합류 타진




4. 코스피가 닷새 연속 하락하며 종가 기준 연중 최저치를 경신함.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7% 하락한 2610.81에 거래를 마감.

종가 기준 지난 1월17일(2614.49)을 밑도는 연저점이자 2020년 11월30일(2591.34) 이후 17개월여 만의 최저치임.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3395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2284억원, 기관이 1434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림.

이날 코스닥도 2.64% 하락한 860.84를 기록.
지난 2월24일(-3.32%) 이후 최대 하락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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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1기 내각을 채울 15개 부처 20개 차관급 인선을 9일 발표함.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와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반쪽 내각'으로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자 먼저 차관급 인사를 단행해 '차관 내각' 체제를 갖춘 것임.

차관급 인사가 당분간 새 정부 국정운영 실무를 책임지는 만큼 정통 관료 출신 야전사령관 성격의 인사들이 많이 기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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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줄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 2차관 최상대, 교육부 차관 장상윤, 외교부 1차관 조현동, 2차관 이도훈, 통일부 차관 김기웅, 국방부 차관 신범철. 가운데줄 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차관 한창섭,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전병극,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인중,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장영진,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보건복지부 1차관 조규홍. 아랫줄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2차관 이기일, 환경부 차관 유제철, 고용노동부 차관 권기섭, 국토교통부 1차관 이원재, 해양수산부 차관 송상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조주현,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 부속실장 강의구. 사진=인수위원회 제공

♢15개 부처 차관 인선도 '여성 패싱'?… 여성 0명·여가부 제외
♢윤석열 당선자, 차관 1차 인선... 20명 모두 남성




6. 최근 전 세계에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에 물가급등이 겹친 현상) 위기감이 촉발된 가운데 한국도 고물가, 경기침체 경고등이 켜짐.

5%대 물가상승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한 2%대 경제성장률이 기정사실화되는 모습.

이런 가운데 새 정부 공약 사항으로 출범 직후 추진될 35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물가 대응이 가장 급선무라던 새 정부가 오히려 물가를 부채질하는 '엇박자 추경'을 단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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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한경연 위기지수로 본 윤석열정부 과제
♢수입물가·원화값·경기선행...7개 경제지표 합산해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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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8시6분 '위기경보' 도달
♢4% 고물가·2% 저성장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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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원 코로나 추경 풀리면...물가상승 더 자극할 우려
♢전문가 "불가피한 재정집행...10월이후 추진해야 부담덜어"
♢지방선거용 '퍼주기'도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