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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운송은 반드시 영구차(장의차)를 이용해야 한다.
자가용 유골 불법 유상운송시 과태료 최고 500만원 부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제2항 제15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7.>
1.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
4. 제66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67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4.1.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아이의 운임을 받은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2.2.1.>
6.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7. 삭제 <2012.2.1.>
8. 삭제 <2012.2.1.>
9. 제45조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65조제1항(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7.01.20] [법률 제13800호, 2016.01.19, 일부개정]
[시행 2017.01.20] [국토교통부 제13800호, 2016.01.19, 일부개정]
[시행 2015.08.11] [국토교통부 제13485호, 2015.08.11, 일부개정]
[시행 2015.12.23] [국토교통부 제13383호, 2015.06.22, 타법개정]
[시행 2015.12.23] [국토교통부 제13376호, 2015.06.22, 일부개정]
[시행 2016.01.07] [국토교통부 제12982호, 2015.01.06, 일부개정]
[시행 2014.11.22] [국토교통부 제12645호, 2014.05.21, 일부개정]
[시행 2015.01.29] [국토교통부 제12377호, 2014.01.28, 일부개정]
[시행 2014.07.15] [국토교통부 제12248호, 2014.01.14, 타법개정]
[시행 2014.02.07] [국토교통부 제12020호, 2013.08.06, 일부개정]
[시행 2014.08.07] [국토교통부 제11998호, 2013.08.06, 타법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20운수사업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택시의 사업구역은 단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통생활권을 기준으로 하지 않음. 인구증가와 도심 기능 확대에 따라 주민 생활권이 기존 도시와 인접 도시로 확대되고 행정구역 사이를 이동하는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단일 행정구역 중심의 택시사업구역은 국민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음.
이에 택시 이용 시민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택시 사업구역을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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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6.01.07] [법률 제12982호, 2015.01.06,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 2016.01.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01.22, 타법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6.01.06] [국토교통부령 제274호, 2016.01.06,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제171호 , 국토해양부 , 2008.12.1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제352호 , 국토해양부 , 2009.08.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제353호 , 국토해양부 , 2009.08.24]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제870호 , 국토해양부 , 2012.08.20]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870호 , 국토해양부 , 2012.08.20]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제79호 , 국토교통부 , 2013.04.16]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83호 , 국토교통부 , 2013.04.16]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제2013-129호 , 국토교통부 , 2013.04.16]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013-131호 , 국토교통부 , 2013.04.16]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2013-812호 , 국토교통부 , 2013.12.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제775호 , 국토해양부 , 2011.12.26]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제781호 , 국토해양부 , 2011.12.30]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012-520호 , 국토해양부 , 2012.08.16]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제2012-529호 , 국토해양부 , 2012.08.2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제9999호 , 국토교통부 , 2013.04.22]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제9999호 , 국토교통부 , 2013.04.22]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제2014-462호 , 국토교통부 , 2014.07.28]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014-403호 , 국토교통부 , 2014.06.26]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제441호 , 국토교통부 , 2014.10.23]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442호 , 국토교통부 , 2014.10.23]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014-804호 , 국토교통부 , 2014.12.15]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제616호 , 국토교통부 , 2015.11.30]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제622호 , 국토교통부 , 2015.12.14]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625호 , 국토교통부 , 2015.12.14]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제2008-61호 , 국토해양부 , 2008.04.14]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제2007-712호 , 건설교통부 , 2007.12.31]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고창군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통영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 조례 , 제정 ]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규칙 , 일부개정 ]
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규칙 , 제정 ]
부안군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 조례 , 제정 ]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시행규칙 [ 규칙 , 일부개정 ]
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규칙 , 제정 ]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 제정 ]
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 조례 , 제정 ]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 조례 , 제정 ]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 조례 , 제정 ]
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당진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조례 , 제정 ]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 조례 , 제정 ]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완주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운영 조례 [ 조례 , 제정 ]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규칙 , 제정 ]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이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청주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조례 , 제정 ]
창녕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규칙 , 전부개정 ]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 조례 , 타법개정 ]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규칙 , 일부개정 ]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 , 타법개정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4.12.26 , 84누603]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5.02.26 , 84누380]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5.05.28 , 84누721]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5.05.28 , 85누98]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5.06.11 , 85누85]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5.07.09 , 85누105]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5.08.20 , 85누95]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5.08.20 , 85누305]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5.11.12 , 85누255]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대법원 , 형사 , 1985.11.26 , 85도2101]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6.01.21 , 85누685]
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6.02.25 , 85누915]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6.02.25 , 85누917]
자동차운송사업일부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6.05.27 , 86누89]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6.07.22 , 85누4]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6.07.22 , 86누279]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대법원 , 형사 , 1986.08.19 , 85도2130]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6.09.09 , 86누297]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6.11.25 , 86누533]
영업용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7.01.20 , 85누776]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7.02.10 , 84누350]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7.02.24 , 86누325]
시내버스감차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7.04.14 , 86누735]
행정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7.04.14 , 86누888]
강제이행[대법원 , 일반행정 , 1987.06.30 , 86두28]
차량면허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7.09.22 , 87누674]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7.11.24 , 87누52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8.01.19 , 87누876]
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8.03.08 , 86누548]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대법원 , 형사 , 1988.03.22 , 88도4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8.06.14 , 88누3420]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대법원 , 형사 , 1988.06.28 , 88도701]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8.12.20 , 88누2212]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대법원 , 형사 , 1989.02.28 , 88도1107]
자동차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9.03.28 , 88누647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9.03.28 , 88누12257]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9.04.25 , 88누10930]
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9.06.27 , 88누6283]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9.09.12 , 89누1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9.11.14 , 89누5324]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9.11.24 , 89누429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9.12.08 , 89누3984]
운전면허취소등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9.12.26 , 89누566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0.01.23 , 89누3373]
중대한교통사고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90.01.25 , 89누35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1호 후문위헌확인[헌마 , 2009.03.26 , 2008헌마49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위헌소원[ , 2008.05.29 , 2006헌바8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위헌확인[ , 2008.11.27 , 2006헌마68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 위헌소원[헌바 , 2010.02.25 , 2008헌바15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헌가 , 2002.11.28 , 2001헌마596]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가 , 2000.02.24 , 98헌바3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 위헌제청[헌가 , 2000.06.01 , 99헌가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등 위헌 확인[헌마 , 2010.04.29 , 2008헌마679]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헌가 , 2003.07.24 , 2003헌마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제15호 등위헌소원[헌바 , 2008.05.29 , 2007헌바14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헌가 , 1998.10.29 , 97헌마345]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바 , 2004.12.16 , 2003헌바8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헌가 , 2006.12.28 , 2005헌바8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등 위헌확인[헌마 , 2012.03.29 , 2010헌마443]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202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위헌확인[헌마 , 2014.07.24 , 2013헌마7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헌가 , 2015.05.28 , 2013헌바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헌마 , 2015.06.30 , 2015헌마5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위헌확인[헌마 , 2015.12.23 , 2013헌마575]
전라남도 장흥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 관련 [ 장흥군 -> 법제처, 2015.03.31 ]
국토교통부 -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의 관리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 2015.07.28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2001.01.29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1999.09.06 ]
협동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청 , 1999.06.25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1999.05.14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1999.05.28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1997.09.26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1997.08.29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1997.09.12 ]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1997.09.12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1997.08.29 ]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1997.09.12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1999.01.29 ]
자동차운수사업개시신고수리무효확인등청구[ 건설교통부 , 1999.03.19 ]
자동차운송업양도양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서울특별시장 , 1997.06.27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 건설교통부 , 2000.05.08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 건설교통부 , 2000.04.17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1998.12.28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1998.12.28 ]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1998.12.28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2000.05.08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 건설교통부 , 2000.05.08 ]
개인택시운송사업내인가배제[ 건설교통부 , 2000.04.17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2000.06.05 ]
개인택시운송사업정지처분취[ 건설교통부 , 2000.05.2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양도.양수[ 건설교통부 , 2000.05.22 ]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 건설교통부 , 2000.05.22 ]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1997.05.16 ]
여객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1997.05.16 ]
시외버스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1997.03.28 ]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1997.04.25 ]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1997.04.11 ]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1997.04.25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1997.03.28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교통부 , 1997.04.25 ]
제2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49조의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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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2., 2017. 3. 21.>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2. 1.,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