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밤사이 올라온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기사

[용기없는관찰자]

11월 9일 밤사이 올라온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기사

행복도시, '이산화탄소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 개정 http://m.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219
- “이번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여 신재생에너지 도입확대에도 기여할 것”

대기질 하루하루 나빠지는데 … 지방세법 개정 하세월
인천일보 http://m.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86570
- "인천지역 총 9개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74%, 76개 총량관리사업장 오염물질의 57%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내뿜고 있다. 타 시설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영흥화력이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는 ㎾h당 0.3원으로 과세표준세율에 그친다." 과거 경제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각종특혜를 정상화해야 한다. 환경에 나쁜 에너지들이 오히려 세금을 덜내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신재생에너지3020 목표달성 키워드 ‘참여·시장’ [라펜트 조경뉴스] http://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20499
- “특히 주민 수용성 및 사회적 수용성이 병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규모 설비에 대한 기준가격구매체(FIT),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다양화 등을 통해 수용성 제고를 모색해야 한다” 시민들 스스로 에너지산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수 입니다. 소규모 분산전원이 발전할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더욱 해주시길...

영광군, 신재생에너지 및 적정기술 선진국 벤치마킹
아침신문 http://m.hn-morning.com/article.php?aid=1510150183113704047
- “이번 방문을 계기로 영광군이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풍력단지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발 그래주시길...

국제뉴스 모바일 사이트, 이상민 의원 “원자력 안전 기구‧시스템 제대로 작동해야” http://m.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7667
-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은 건식저장시설에 안전 저장 후, 공학적으로 잘 설계된 지하 처분장에 묻는 것"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이라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은 이미 외국에서도 포기한 기술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이 돈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게...

울산매일 모바일 사이트, 2022년 ‘원전 제로’ 선언…신재생에너지 보급 집중 http://m.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2684
- "2009년~2011년에는 쾰른, 뮌헨, 베를린, 함부르크에서 25만명 규모의 반핵 캠페인과 가두시위를 벌였다. 때마침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탈핵 정책에 갈팡질팡했던 독일 정부가 탈핵 노선을 확정짓는 계기로 작용됐다." 탈핵시위에 25만명이라... 우리는 언제쯤 이런 민심이 발현되려나...

전남도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각각
세계뉴스통신 http://m.segyenewsagency.com/inc/sub0101_view.php?idx=118730
- "보성군 등 8개 군은 조례로 순천시 등 12개 시·군은 예규나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고, 무안군은 ‘17년 8월 지침을 폐지했으며, 목포시는 별다른 기준이 없는 등 22개 시ㆍ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제각각 달라 행정소송 등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참고할만한 기준을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주시길... 정부는 재생에너지로 나아가려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아직 변화하려하지 않으니...

고리원전 인근 물고기, 인체유해 공방 재점화 :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71109.22008003093
- “삼중수소가 인근 해역 일부에서 극히 적은 양이 검출되고 있지만, 이는 원전안전위원회 고시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 그놈의 기준치... 월성원전 주변 5세 아이 소변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는데...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고만 떠들지... 이미 저선량피폭으로도 암발생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의학계정설이건만... 원안위는 언제쯤 원전의 안전이 아닌 시민들 안전부터 챙기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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